[한의신문]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천식‧COPD 환자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차의료기관 기반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내 천식 유병률은 1998년 1.1%에서 2022년 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또한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 1.3명의 1.6배로 전체 3위”라며 “WHO가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도 유병률이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12.4%, 65세 이상 25.6%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천식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천식‧COPD 환자의 흡입 약제 사용 교육 관리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문진 상담료 수가, 흡입약제 교육상담 수가 도입 등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조속히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2개소), 경상남도(47개소), 충청남도(28개소), 광주광역시(24개소), 경상북도(23개소)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서울,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개소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상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신문]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 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하는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는 부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코로나19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증후군은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지 4년이 되었는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에 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7회 이크마트 국제학술대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됐습니다.

2024 전통의약국제심포지엄이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일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국가검진 폐결핵 진단율이 0.00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당 검진에 매년 소요되는 1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결핵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결핵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흉부방사선 X-ray의 2023년 폐결핵 진단율이 0.004%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낭비된 건보재정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폐결핵 신규진단율은 0.2%로 국가검진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검진 항목인 흉부방사선X-ray 촬영을 한 수검자는 약 8300만명 가량으로 이중 폐결핵을 확진 받은 사람은 4539명으로 진단율이 0.0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미수검한 사람 6120만명 가량 중 폐결핵을 신규로 진단받은 사람은 11만4486명으로 진단율이 0.2%에 달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보다 진단율이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수검자 약 1600만여명 중 1294명이 폐결핵으로 진단받으며 진단율은 0.008%였고, 2019년 0.008%로 가장 높았던 진단율은 5년간 하락하며 2023년에는 전체 수검자 1700만여명 중 678명만 폐결핵 진단을 받아 진단율이 0.004%로 절반까지 하락했다. 연도별 결핵 신규환자 수와 국가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신규환자 중 국가검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9년 5.4%에서 2023년 4.3%로 낮아졌다. 김윤 의원은 “전체 결핵 신규환자의 4.3%에 불과한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120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비용을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같은 결핵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결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찾는 것이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효과성도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영리법인이 장기요양보험 시장을 잠식해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중 영리법인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38.8명으로 2015년 26.3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급여 기관의 경우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개설자 중 영리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1619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4.1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평균 2.2배 증가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최다 급여비를 받은 기관은 47억8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이는 영리법인 평균 급여비에 비해 13.2배 많았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과 달리 설립주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소상공인 위주의 서비스 생태계였던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최근에는 영리법인이 요양보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많은 급여비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흑자를 내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영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 맞춰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질 저하, 이용자 간 격차 발생, 시장독점, 외국 자본 유입,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거대자본 진입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급여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만 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주로 서울 강남구에 쏠려 있었으며, 일반의원과 성형외과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2221곳이었다. 전년도 2033곳에 비해 188곳(9.2%) 늘어났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수는 2019년부터 증가해 4년 만에 370곳(20.0%) 늘었다. 지난해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의원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급은 13곳, 종합병원도 1곳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미청구 기관이 없었다. 의원급 1778곳 중에서 일반의원과 성형외과가 4분의 3을 차지했다.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형외과는 690곳(38.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대다수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1곳 중 1145곳(51.6%)은 서울에, 282곳(12.7%)은 경기에 위치하는 등 전체의 67.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전체의 28.3%인 628곳(의원 589곳·한의원 32곳·치과의원 7곳)이 분포했다. 서울 서초구에 전체의 7.6%인 168곳(의원 148곳·한의원 15곳 등)이 있었다.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등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권에 들었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동의대학교(총장 한수환)는 5일 동구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야외광장에서 ‘2024학년도 건강백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의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조재균)이 주최하고 지역콜라보센터(소장 이민홍)와 동구보건소(소장 이정원)가 함께 주관한 행사로, 한의학과를 비롯한 9개 학과의 전공 동아리와 공연 동아리, 동구보건소의 14개 사업팀이 참여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각 학과의 전공을 살려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소방방재행정학과는 가을철 야외 활동 안전 수칙 및 생활안전교육, 임상병리학과는 콜레스테롤·혈압·혈당 관리, 치위생학과는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 교육, 방사선학과는 골밀도 측정을 진행했으며 디지털콘텐츠학과는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또 인간공학과는 스마트폰 사용 안내,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레저스포츠학과는 홈트레이닝 교육을 펼쳤고, 국제관광경영학과는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및 기념 사진 촬영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에서는 혈압·혈당 측정과 만성질환 상담을 비롯해 정신건강, 치매조기검진 안내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절주,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지역사회중심재활, 모자보건, 결핵관리사업 등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 관련 사업 등 센터를 소개했다. 이날 봉사 활동에 참여한 양은주 학생(국제관광경영학과 3학년)은 “전공 지식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어르신들이 백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