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충북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치료 △지원 사업 및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셋째 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기에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감염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년 대비 인식도는 상승하였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환자 방문·면회 시 ‘화분·생화, 애완동물, 외부음식 등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6%로 전년(94.3%) 대비 상승했다. 또한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96.1%, ‘다른 환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1%로 각각 전년(92.3%, 76.5%)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호흡기 증상, △장 관계 감염,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84.8%) 대비 5%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대기 시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와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0%, 82.3%로 나타나 여전히 감염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togetheri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염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0종 이상 상시 복용자 현황(‘20~‘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2700여 명과 비교해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 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세 4.0%(5만4028명) △45세 미만 1.4%(1만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42만1213명) △1~2분위 25.4%(34만5637명) △7~8분위 18.5%(25만2454명) △5~6분위 14.9%(20만2486명) △3~4분위 8.5%(11만6311명)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는데 다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9~10분위는 2020년 대비 올해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37.3%)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 △만성요통(24.5%) △만성위염(24.3%) △시력감퇴(23.4%) △만성심질환(15.9%) △알레르기(15.8%) △전립선비대증(15.4%) △치매(14.7%)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치매의 비중이 2020년 12.7%에서 14.7%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관련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표어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각 기관의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인증하면서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표어는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연구기관 등 총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릴레이 캠페인의 결과는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사례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11.29.금,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다음 참여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사수급난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을 제기했습니다.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본인 영화배우 구로다 후쿠미씨와 한국 야구계 레전드 조계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섰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개최한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전통 한의학과 명상’ 체험실을 통해 뇌파계 병행 한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한의신문]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7년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고 지적이 있어왔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는 내팽개치면서 ‘문재인케어’라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과잉검사·과잉진료에 건보재정 수조원을 탕진했다”면서 “이 돈을 지방의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그리고 암 등 중증 진료 체계에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이제라도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산정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인식은 국민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는 10월과 11월 2달 동안 주 1회 예정으로 둔덕면 화도보건진료소에서 ‘한의약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둔덕면 화도(花島)는 거제시에서 가장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선을 이용해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에 이르는 고령지역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관절통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진료소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 급·만성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한의약적 중재시술(침 치료)과 한약제제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신숙 거제시보건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화도지역 ‘한의약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 근골격계 통증 완화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지역주민들도 높은 만족감과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에 관한 문의는 055-643-6717, 639-6115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직무대행 신제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12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2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원 자료를 활용한 증례논문 작성 및 특허 출원 전략’을 주제로 △증례연구 논문 출판시 주의할 점 △KIOM KORE 프로젝트 소개 및 증례보고 우수논문 사례 △특허 출원 및 등록 기본 △한약 처방 조성물 특허 등록 사례 △한의약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 등 5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사 보수교육(평점 2점)으로 인정받아 한의사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장에는 한의사,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한의약 임상연구와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이준혁 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근거 기반 연구 활성화와 연구 성과 실용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