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와 목포시 하당보건지소는 21일 재가장애인 한방방문 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감초한의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하당보건지소 관계자와 감초한의원장, 박관우한의원장, 한국한방병원장 등 9명이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목포시는 목포시한의사회와 재가장애인 한방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3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자별 주 1회씩 총 10회 직접 가정 방문해 재활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당보건지소는 중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방 방문 진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팀을 구성해 가정 방문할 예정으로, 주요 제공 서비스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기초검진 △침·뜸 등 한의 치료 △생활동작 훈련 △만성질환 예방 재활 상담 등이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재가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과천시가 내달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한의사회(회장 고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과천시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과 고희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의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도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과천시보건소는 대상자 모집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치료 종결 대상자의 한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과천시 관내 5개 한의원에서는 대상자에게 3개월간 한의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성공적인 임신을 돕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희정 회장은 "경기지부와 각 분회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덕분에 과천시한의사회에서도 시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함께 뜻을 모아준 분회원들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 한의약 난임 지원 치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이와 관련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한의사회와 협력해 치매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와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 치료 등의 한의치료를 4개월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7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사전 예약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치매선별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약 1시간 가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진행된다. 한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한의원은 누가한의원, 은혜한의원, 원광한의원, 우리한의원, 순창한의원, 동계한의원, 복흥한의원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63-650-5275~5277)로 문의 가능하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주최한 제1회 영상 공모전 ‘지금, 우리 학교는’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한의학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한 SNS 채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 9월부터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출품작 중 일부를 선정해 시나리오를 제작한 후 완성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끝에 원광대학교 팀 ‘영화in’이 2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작품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심사위원단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과 이사들이 참여해 작품의 창의성, 완성도,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박소연 회장은 이번 공모전 심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의 노력과 창의성이 돋보였지만, 1위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의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모전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공모전에서는 더욱 많은 우수한 작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앞으로도 SNS 및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임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의학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과 관련된 대중적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대한여한의사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오는 3월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임상한의사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전략을 배우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3월5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백용현·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백용현 이사는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의 현황을 소개한다. 그는 의료감정부터 학술자문이 이뤄지는 과정, 과거 10년간 연도별 학술자문 접수 및 회신 현황, 의료분쟁 자문의뢰 기관, 자문회신 회원학회 현황을 강의할 예정이다. 백 이사는 “대한한의학회는 45개 회원학회와 협력해 의료분쟁 학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자문 및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학술자문 현황 분석 및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회원학회 전문가들의 학술자문 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강연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성시현·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성시현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환경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 법학 지식을 소개한다. 특히 진료계약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성 이사는 “진료계약은 한의사가 수단채무를 부담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이며, 주의의무는 민법 민법 및 형법상의 다양한 법률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며 “설명의무는 증명책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배상의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만큼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의사인 동시에 변호사로 이번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법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진대성·세종손해사정 부장) 진대성 부장은 한방의료분쟁 발생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손해배상의 기준은 판례(법률상 손해배상)에 따르게 되는 만큼, 손해사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진 부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치료 중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오해와 보상절차 등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발생 후 환자와의 사소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보는 의료사고 예방 (이영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이영애 팀장은 한의사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접근법을 설명한다. 그는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과 의료분쟁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침 시술 후 기흉, 추나치료 후 골절 발생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의료인들은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횡성군보건소는 뇌졸중(중풍)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짬짬이 운동 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신체균형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 등이며 짬짬이 운동은 유산소·유연성 운동과 근력운동으로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개발했다. 교육은 △대상자 의뢰 △일정 협의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진행되며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통합돌봄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영대 소장은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꾸준한 실천으로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취약계층 건강수명 연장 목표를 향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충남 공주시는 고령화로 인한 인지 저하와 뇌혈관 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적 건강 증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모집은 26일부터 27일까지 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90명을 모집한다. 중풍 예방 교실은 △타 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한 치매 예방 교육, 구강 보건 교육, 영양 교육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한 공예, 원예, 기공 체조 △공주소방서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우울 예방 관리 △공중보건한의사 1:1 건강 상담 및 침 치료 등으로 진행된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관리와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내달 4일부터 중구보건소 내 한의진료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보건소 한의진료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으로,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중구가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여는 것이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구는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진료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한의학적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에 한의진료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진료실은 내달 4일부터 평일 오전에 운영되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288-8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석희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있어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법적 논란은 해소됐지만, 행정 절차상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의사는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X-ray 기기를 설치하고도 신고 절차가 어렵다.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기준만 개정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장벽 남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한의원이 X-ray 기기 설치를 신고했지만, 보건소가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며 처리를 보류한 사례가 언급됐다. 김석희 이사는 “해당 한의원은 X-ray 설치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진행했다. 첨부 서류 중 하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보건 당국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판결은 X-ray가 아닌 골밀도 측정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X-ray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김석희 이사는 “판결 대상은 골밀도 측정기였지만, 1999년에도 한의사가 X-ray 판독 및 임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다”며 “골밀도에만 국한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 문제, 대만 사례 참고해야” X-ray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의료수가 적용 여부에 관한 관심도 이어졌다.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만의 경우, 중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곧바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며 “한국도 양의사-한의사 간 동일한 의료 행위에는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희 이사는 “현재 환자들이 양방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직접 X-ray를 활용하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X-ray 사용에 대한 전문성 논란도 일축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모든 임상과목에서 X-ray 판독을 배우고, 국가시험에서도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며 “실습 및 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한 판독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보수 교육을 통해 더욱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석희 이사는 “과거에는 의대 출신 영상의학 전문의가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한의사 교수들이 직접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저 역시 대학교에서 영상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소송도 불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X-ray 사용을 선언한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행정적 장벽이 지속된다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설치 신고 과정을 진행하며 행정적 문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예정”이라며 “기기를 도입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한의협은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양의사는 의대 졸업 후 면허를 받으면 X-ray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각자가 관심을 갖고 키워가는 것이지, 면허 자체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방사선사를 고용해 X-ray를 실제 진료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X-ray를 즉시 활용할 계획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한의사들이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현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