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이비안한의원(대표원장 민예은)은 8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예은 대표원장과 조혜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이비안한의원은 2022년 복지관과 처음 인연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녹용쌍화탕과 사향공진단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후원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해 이비안한의원과 함께하는 ‘사향愛 백세보담’ 지원사업을 통해 9000만원 상당의 사향공진단 90세트를 추가로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민예은 대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원과 복지관이 더욱 깊이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관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고, 성장하는 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서비스 증진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민예은 대표원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관은 이비안한의원의 지원에 힘입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의약품을 함께 전달해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이번 나눔 활동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개최, 각 사회복지 현장 직능인들과 ‘기본돌봄’ 실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서영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체감했고, 복잡성이 커지는 현실에 기본돌봄 실현은 차기 정부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고,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돌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회의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겪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으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다”라며 “사회복지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만들어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과제를 단순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과제로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영석 위원장이 그동안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져온 만큼, 위원회가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그 과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먹사니즘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책임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중심 정책을 이끌 핵심 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축전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돌봄과 삶을 함께 책임지는 ‘기본돌봄’의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 경과 및 계획 보고에 나선 홍승권 사회복지위원회 기본돌봄추진본부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한 민생복지국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륻 듣는 경청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공약을 수립해 ‘기본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선 모든 참석자들이 ‘복지를 외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빛을 밝힌다’는 의미의 휴대폰 플래시 퍼포먼스와 함께 ‘기본돌봄 실현, 진짜 대한민국’, ‘복지로 밝히는 삶, ’빛으로 여는 내일‘로 나아가자는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12일부터 사회복지위원회가 기본돌봄 실현으로 진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김철현 교수 연구팀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회가 공동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SCIE 등재지 ‘Life(IF: 3.2)’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논문은 뇌졸중 발병 6개월이 지난 환자의 하지 경직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해 도침술을 시행하고, 보행 기능 개선이 관찰된 증례를 보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재활의 ‘골든 타임’은 발병 후 6개월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문을 통해 보고에 포함된 환자들은 발병 6개월을 넘긴 뒤에도 도침 치료를 수차례 받은 후 트레드밀 기반 보행 분석에서 움직임의 향상이 확인됐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 목표는 기능적 독립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 특히 ‘보행 능력’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 가운데 하지 경직은 이러한 보행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상지 경직에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사용되지만 하지 경직에는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의 초음파 활용 도침술이 대안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침’은 일반 침보다 굵고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주요 신경과 혈관을 피하기 위해 초음파를 활용해 시행돼야 한다. 이에 김철현 교수 연구팀과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회는 하지 경직을 유발하는 주요 근육들을 분석하고, 문헌 검토 및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 경로를 선정했다. 접근 경로 설정 과정에서는 ‘초음파로 보는 알짜근육학’의 집필진인 한의영상학회 오명진 교육부회장·안태석 교육이사·문지현 교육위원의 초음파 영상 해석 능력과 임상 자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술을 받은 환자 2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했으며, 근육 경직 정도를 평가하는 MAS 점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실제 보행 기능은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도침이 근육의 고유수용감각을 개선하고, 운동 협응을 돕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도침술은 기존의 서양의학 치료와는 다른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재활 치료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지우 전공의(제1저자)와 김철현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증례는 뇌졸중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적용 가능한 치료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현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RCT)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문지현 교육위원은 “도침은 일반 침보다 침습적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고위험 구조물을 확인하고 피하면서 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항혈전제 복용 환자에게도 보다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초음파 활용의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태석 교육이사는 “초음파 활용 도침 치료는 뇌졸중 환자뿐 아니라 종아리 강직, 야간 경련, 근막통증증후군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종아리 통증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초음파 활용 도침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출부대 국군 장병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 중랑구 이준호 원장(이준호한의원)은 5일(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102기갑여단 호국충용사(혜초 박준휘 법사) 봉축행사에 참석한 후 군 간부 및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준비한 한약을 전달한데 이어 침 치료 등 한의 의료봉사에 나섰다. 제102기갑여단은 강원도 북쪽에 위치해 국토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갑부대로 ‘일출부대’로 불리고 있다. 제102기갑 여단장은 “전차 등의 전문장비를 다루는 모든 군 간부 및 장병들은 고도의 숙련된 재원들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에 자기관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대 금강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권 중령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법당 내에서 한의 의료봉사를 통해 군 장병들이 직접적인 한의치료 효과를 경험하도록 애써주신 이준호 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오승훈 장병은 “그동안 눈 피로가 극심했고, 눈두덩이 부어 이물감을 느꼈었는데, 침을 맞은 즉시 눈 피로와 이물감이 사라지는 효과를 경험하니 너무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호 원장은 “한의치료 효과 체험을 통해 군 장병의 건강유지에 한의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여단장님과 법사님과의 오랜 인연 덕분에 ‘위풍당당! 정예기갑! 동해선봉! 일출부대’를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약을 이용한 의료봉사와 한약 나눔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 및 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한 가운데, 유급자는 8305명, 제적자는 4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7일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약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예정이며, 0.2%에 해당하는 46명은 제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 이번 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9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용석찬)에서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지역사회 안전 주요 주체로서, 2021년 이후 매년 원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대상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청 통계를 반영해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캠페인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인 복지관과의 협조를 통해 화재 예방 안전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심평원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할의 독거노인 가구 56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사용 시 안전 수칙, 대피 및 신고 요령, 응급처치 요령,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등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산소캔과 구조손수건 등 5개 품목으로 구성된 안전키트를 배포했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 방문 생활지원사 37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으며, 교육 내용은 △전기 및 가스 사용시 안전 수칙 △화재 대피 방법 및 신고요령 △응급환자 처치요령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김한정 안전중심경영단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재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안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한의대생 진로탐색프로젝트 ‘대신만나드립니다(대표 김창기·이하 대만드)’와 지난달 27일 지부회관에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한의대생들의 이야기를 통한 한의약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인 대만드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한의대생 및 한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로, 한의대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자 관련 토크콘서트 개최, 한의약 관련 도서 간행, 각종 학회 참관과 더불어 한의사 선배들과 회원들의 이야기를 블로그, 페이스북, 브런치, 유튜브 등에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만드는 경기지부 온라인 뉴스 매체인 ‘메디콤뉴스’에서 교육 등 국내외 체험기를 비롯한 한의약 관련 현장 기사 작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만드 회원인 전국 한의대생들의 생생한 현장을 메디콤뉴스에 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메디콤뉴스의 활성화와 함께 최신 트랜드와 ‘영파워’를 통한 효과적인 한의약 홍보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보 재정의 안정화와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과 더불어 일차의료 기반의 ‘어르신 주치의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 ‘통합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좌측부터 남인순·강선우·서영석 복지위원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환자와 국민 중심의 일차의료 기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의료 국가책임제’ 등 건강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삶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인의료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제 국고 지원 확대, 건보 보장성 강화, 간병비 급여화, 노인 주치의제 도입 등 노인의료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노인의료비 증가는 단지 노년층의 문제가 아닌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재정의 약화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로 봐야 한다”며 “노인의료 국가책임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공정한 의료 및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노인의료 안정망 실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제시한 건강보험통계(‘23년)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4만3000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만5000원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건보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중은 ‘14년 36.3%에서 ‘23년 44.1%로 10년간 7.8%p 증가했으며,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대비 27.8%(간병비 미포함)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노인의료비 압박은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보장성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선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료비 증가가 건보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건보통계연보(‘23년)에선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출한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전체 진료비의 44.1%)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전체 진료비가 6.5%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8.1%로 급증했다. 김 소장은 향후 45년간 우리나라 인구변동을 반영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전체 급여비 중 유소년 및 노동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8.9%를 시작으로 오는 2070년에는 78.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소장은 “현재와 같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출된 건보 급여비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일반회계만으로 조성)을 지급하는 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65세 미만에 80:20, 65세 이상에 20:80을 적용 △모든 연령층에 50:50으로 적용 △75세 미만에 80:20, 75세 이상에 정부지원금 100%을 적용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노의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험료에서 건보 급여비로 변경(일반 회계로 편성) △법정본인부담 영역은 본인부담제상한제 개편을, 비급여본인부담 영역은 간병비 부담 해소 중점으로 개편해 혼합진료 금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35조원 규모로 건보 지원금이 투입되고, 가계부담 완화로 직결된다면 건보 보장성은 11.3%로 증가해 OECD 평균에 근접한 74.5%에 도달하게 되며, 가계가처분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진 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책이 없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뤄지는 혼합진료에 대한 전면금지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한 ‘전국민 주치의제’와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도 “건보재정 안정화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를 아동과 노인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 방문과 입원 일수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의료 가격의 적정 관리,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이며, 소득 보장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의 일부 국가들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면서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며,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생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 복지부 협조)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 식약처 협조)가 있다. 우황 같은 원료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윤리적 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원료를 대체할 자원을 발굴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대체품목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에서 제조업소 출고까지의 유통정보를 확보·공개하는 ‘유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한의약 산업 제도개선 협의체’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의약 산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협업 과제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매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5종의 한약재(반하, 시호, 백출, 황금, 절패모)를 대상으로 제주, 장흥, 옥천 등 지역별 공동 재배 행사를 개최해 향후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는 부처 간 협업 추진과제를 통해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국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전통시장에서의 한의약 산업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써 대체생약 자원 발굴 등 연구와 품질관리 고도화·합리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