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국내 최고, ○○대상" 불법 의료광고 행위 적발[한의신문] 경기도는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내일”[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달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에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 선정(∼3월) 및 조사대상가구선정 안내서 우편 발송(∼5월) △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5.16.∼7.31.) △답례품 증정(5.16.∼7.31.)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3%)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5.16.∼7.31.)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동/읍·면 및 통·반/리, 주택유형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에 따라 선정되며, 조사대상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조사원은 조사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조사원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다만 조사원 조끼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3일까지는 착용 여부를 각 보건소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선이 완료된 6월4일부터 의무 착용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일부 문항 응답 확인을 위한 점검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사 수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 청장은 또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조사응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대면응답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희대학교의료원, 제3대 오주형 의료원장 취임식 개최[한의신문] 경희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오주형)은 14일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 제1세미나실에서 제3대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통합한 단일 의료원 직제로 제3대 의료원장으로 임명된 오주형 신임 의료원장의 임기는 2025년 3월24일부터 2년이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장승희 동대문구보건소장, 임민식 동대문구의사회장과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우정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임영진·김기택·김성완 前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경희의료원 이은영 노조지부장, 강동경희대병원 정인희 노조지부장 등 각계 내외귀빈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TBS 조현아 아나운서의 개회사로 시작한 행사는 △내외빈 소개 △경희의학의 역사 △교직원 축하영상 △신임 의료원장 약력소개 △기념사(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축사(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취임사 △원기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희의료기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자 미래를 밝혀 줄 전환점”이라며 “오주형 의료원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오주형 경희대의료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료원이 지역사회 의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희대학교의료원’을 중심으로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융합을 토대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이뤄나가며 국내외 명실상부한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형 신임 의료원장은 경희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적 연구·진료 클러스터 구축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경영 전문성 강화 ▲환자 중심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의료장비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오주형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이라는 설립이념 아래 ‘경희의학’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실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왔다”며 “코로나 팬데믹, 의정 갈등 등 위기 속에서도 제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Newsweek 병원 평가 및 보건복지부 환자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은 모든 교직원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 의료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경희의학의 실천적 사명감을 되새겨야 봐야 할 시기”라며 “산학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적인 연구·진료 클러스터 구축, 중증진료 역량 강화 및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통한 경영의 선순환 구조 정착, 외래·병동 등 노후 환경 개선과 첨단 의료장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진료혁신 도모 등을 추진해나가며 미래 선도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뇌파 판독에서 한의원 상담기법까지 ‘한 번에’대한뇌파한의학회(회장 안상훈)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뇌파계 임상 적용과 한의원 성장 전략 II’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뇌파 판독법에서 이를 활용한 상담기법까지 본격적인 한의원 뇌파계 활용 심화교육에 나섰다. 안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뇌파계 임상 적용과 한의원 성장 전략’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회원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준비한 심화교육으로, 질환별 뇌파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이를 활용한 한의원 상담기법까지 다뤄보고자 한다”면서 “한의학뿐만 아니라 뇌 분야 학계·IT·산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는 만큼 이번 교육이 회원들의 일선 임상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기초강의로 △정량화 뇌파(QEEG) 개념 및 분석 기법(윤승현 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임상뇌파 기초 강의로 영역별 뇌기능과 질환별 케이스(이슬기 한국뇌파신경학회 학술이사) △양방(신경과·정신과 위주로) 뇌파 활용 사례(신민철 썬메디 대표) △한의원 진료에 뇌파계 활용법과 환자 관리 노하우(안상훈 회장)를, 심화강의에선 △질환별 뇌파검사 결과 활용과 케이스(이슬기 한국뇌파신경학회 학술이사) △뇌파 상담 노하우 및 운영의 실제(안상훈 회장) △뇌파 판독의 기본 및 장비 시연(신민철 썬메디 대표)을 주제로 각각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24채널 뇌파 장비를 동원, 측정 및 판독법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정량화 뇌파(QEEG) 분석에 대해 강연한 윤승현 교수는 △FFT(고속 푸리에 변환)를 통해 뇌파를 주파수별로 분해해 해당 주파수의 파워를 분석하는 ‘스펙트럼분석(32FX)’ △뇌파의 다양한 특성을 두피의 각 위치에 시각화한 ‘Topographic 맵’ △좌우 두 채널 영역 간 뇌파의 시간적 동기화를 분석한 ‘Phase 분석’ △두 뇌파 간 진폭을 동기화한 ‘Coherence 분석’을 소개하고, 각 계산법을 설명했다. ▲좌측부터 안상훈 회장, 윤승현 교수, 이슬기 이사, 신민철 대표 이어 심화강의에서 뇌파 판독 가이드라인 교육에 나선 이슬기 이사에 따르면 뇌파의 기초리듬은 후두엽에 출현하는 Alpha파가 주체(저진폭의 Beta파는 혼입)로, 이 Alpha리듬은 후두부에서 가장 진폭이 높고, 전두부로 갈수록 진폭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Alpha리듬의 주파수는 10Hz 전후, 진폭은 50µV 전후로, 이때 8Hz의리듬을 ‘Slow Alpha’라고 하며, 이는 명백한 병리적 징후를 의미한다. 이 이사는 “만 4세부터 9세 사이의 아동이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전반적인 뇌파의 진폭이 큰 경향성을 보이는 데 이는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신경 가지치기(Synaptic pruning)의 결과”라면서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 증상별 뇌파를 매핑(뇌지도)화해 설명했다. 이 이사는 또 “ADHD 치료에 있어 일부 학생들이 복용하는 중추신경계 각성제인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등의 약물은 수면장애, 구역질, 불안, 환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보호자로부터 한의진료 및 뉴로피드백 훈련 등의 안전한 치료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의원 뇌파 상담 노하우 교육에 나선 안상훈 회장은 “한의원에서는 신경정신과 질환 외에도 다양하게 뇌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실제 수많은 질환이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과 관련된 만큼 다빈도로 진료하는 알레르기나 난임, 심지어 비만이나 근골격계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한의원에서의 뇌파계 활용은 시각화(객관화)를 통해 진료뿐만 아니라 △뇌파 검사에 대한 친밀도 및 치료 설득력 제고 △두뇌훈련(뉴로피드백)으로의 유도 △치료 전후 비교 확인 등을 도울 수 있는 장비로”라며 “내원 환자에게 뇌파 검사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짧은 검사시간과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점, 특히 환자가 불안하지 않게 머리에 전기를 쏘는 것이 아닌 전기신호를 읽는 방식이란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회장은 효과적인 한의원 뇌파 상담 프로세스를 △환자에 대한 사전 파악(직원 전화 등) △내원 시 검사부터 진행 △검사결과로 환자 상태 추정 △상담 시 추정 사항에 대한 부합 여부 확인 △뇌파계 결과 설명 및 자세한 상담 순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날 안 회장이 공개한 불안장애 환자의 뇌파 특징으로는 △좌측 전두엽 Alpha파 증가(긍정적 감정 처리 감소) △우측 전두엽 Alpha파 감소(부정적 감정 처리 과도)가 나타나며, 우울장애 뇌파 특징으로는 △전두엽 및 측두엽 Delta파 증가(전반적인 뇌 기능 저하) △전두엽 및 중앙부 Theta파 증가(반추 등 부정적 사고 증가) △전두엽 및 측두엽 High-beta파 증가(과도한 걱정)가 나타났다. 이어 안 회장은 QEEG 뇌파패턴을 통해 ADHD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발달지연형에 보신(補腎), 승양(升陽) △각성저하형엔 승양(升陽) 및 각성 △각성고조형엔 청열(淸熱), 진정(鎭靜), 안신(安神) 약재 등을 각각 처방할 것을 권고하면서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에 있어 뇌파계는 환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민철 대표는 24채널 뇌파계 모델(32FX)을 활용, △뇌파의 패턴, 균형를 분석하는 ‘패턴분석’ △뇌부위별 뇌파 파워의 정량을 평가하는 ‘정량분석’을 소개했다. 신 대표는 전체 뇌 영역의 전반적인 뇌파 분포도를 시각화한 ‘Global Scale’을 활용해 우세(Predominant) 주파수 대역을 파악(패턴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알콜릭 환자의 뇌파는 Alpha파가 역전된 패턴 △중추신경계·피질 병변 환자는 병변 부위에서 Delta·Theta파 활동성 증가, Alpha파 활동성 감소, Beta파는 병변 주변부에서 활성화되는 패턴 △우울증 환자의 뇌파는 좌우 전두엽에서 Alpha·Beta파 불균형 패턴을 보였다. 신 대표는 “Alpha파가 역전된 패턴은 보통 치매나 인지장애 등의 고도의 인지·판단·정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전 패턴이 클수록 증상의 강도가 심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Theta파의 패턴과 교차해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데 이어 성인 ADHD·PTSD·공황장애(2개월 전 교통사고)·수면장애(우울증, 통증 원인) 환자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와 함께 Overall EEG Shape, Artifact Prediction index, Alpha Peak Frequency 등의 워크플로우별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대한뇌파한의학회 신규 가입 및 문의는 학회 사무국(manage@brainscience.co.kr, 010-8024-5453)을 통해 할 수 있다. -
부산시한의사회, 동의대 한의대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에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13일 동의대 한의과대학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동의대 이해웅 한의과대학장·김범회 부학장·김선경 한의학과장·진명호 한의예과장·홍수현 부산시한의사회 동의대회장과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윤현민 부회장·홍성운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송상화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돼 미래 한의학의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는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응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올해 4월 출범한 제36대 부산시한의사회 집행진은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서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해웅 학장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꾸준하게 장학금과 각종 지원을 해주는 부산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한의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자립준비청년들에게 27명의 든든한 가족이 생겼어요!”[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는 9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공공·민간 부문 전문가 27명을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멘토단)으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과 소통하는 ‘2025년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위촉식 및 자립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변호사 12명과 자립준비청년을 1:1로 연계해 법률 자문과 더불어 식사, 취미 생활 등을 함께 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또 지난 3월에는 방송인 서경석 씨를 명예상담자(멘토)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바 있다. 올해에는 주거, 금융, 취업, 의료,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을 조언자 집단으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폭넓고 전문적인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조언자 집단을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조언자 집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은 △(의료)대한한의사협회, 대한비뇨의학회 △(주거)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회계·세무)서민금융진흥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취업·창업)한국고용정보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성됐다.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공직자와 한의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자립준비청년의 조력자 겸 가족이 되며,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과 조소영 행정심판 부위원장도 명예상담자로 직접 참여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홀리베이션의 인명진 이사장도 함께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위촉된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5개의 자립가족으로 나뉘어 첫 만남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권익위는 자립가족 출범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명예상담자 방송인 서경석 씨의 재능기부로 자립준비청년 대상 한국사 특강을 진행하고, 조언자 2∼3명이 출연해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멘토와의 대화’도 가질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안착을 위해 조언자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익위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가천대, ‘가천제자사랑 더하기 장학금’ 전달식 개최[한의신문] 가천대학교 교직원들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3년여 동안 모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가천대 교수와 직원들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모아 현재까지 총 9억여원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금은 지난해부터 장학금과 학생들의 아침식사 ‘천원의 조식’ 지원금으로 사용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맞춰 가천대 교수와 직원은 2차 제자사랑장학금 캠페인을 펼쳐 앞으로 3년간 장학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가천대는 1·2차 캠페인 통해 총 18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가천대는 스승의 날을 전후로 단과대학·학과별 전달식을 가지며, 이를 대표해 14일 가천관에서 송호섭 한의과대학장이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가천제자사랑 더하기’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총 1억2800여만원으로, 학과별로 학과생활 및 성적우수자 등 재학생 총 326명에게 지원된다. -
정부 추진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예산 과다 편성 논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울감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최소 3231억원에서 최대 524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원, 최소 2651억원 적은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이후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는 것. 비록 예타는 면제됐으나 관련 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포함됐기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선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의 부재와 관련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보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미화 의원은 실제로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은 2024년 31.0%(14,651백만원), 2025년(3월 기준) 15.1%(6542백만원)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작년 10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실제 서비스 지원 실적 등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약 8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예산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다 편성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바, 해당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정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친 보건의료인력, 숲에서 쉼을 얻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4일부터 15일까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보건의료인력 대상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보건의료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완료자 또는 스트레스 완화를 원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로, 이들은 숲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일차에는 숲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숲을 그리다’ 프로그램과 ‘숲 향기 솔솔’ 아로마 셀프 마사지가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엮은이, 숲’ 라탄공예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작품을 만들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숲과 함께하는 이틀 동안 몸과 마음 모두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힐링캠프가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센터 이용 활성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연, 인삼에서 천식 치료 실마리 찾아[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약융합연구부 최수산나·김태수 박사 연구팀은 인삼 사포닌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이 면역조절을 통해 천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삼의 약효를 내는 핵심 물질로는 사포닌 계열의 성분들이 있다. 그중 ‘진세노사이드 Rb1’은 가장 풍부하고 대표적인 성분으로 항염증, 면역조절, 염증 질환 완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알레르기 및 면역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Allergy’(알러지, IF 12.6, JCR 상위 1.3%)에 4월19일 게재됐다.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최수산나 박사, 공동 교신저자는 김태수 박사(한의학연 한의약융합연구부장)이다. 천식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국내 천식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42만 명이 천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천식은 ‘조절 T세포(Tregs)’의 염증 조절 기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절 T세포를 직접 표적하거나 활성화하는 천식 특화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50종의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분석해, 대표 한약재인 인삼에서 추출한 주요 유효성분 ‘진세노사이드 Rb1(gRb1)’을 유망 후보물질로 선별했다. 진세노사이드 Rb1(gRb1)은 천식 동물모델과 천식 환자 유래 혈액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모두 우수한 면역조절 효과를 보였다. gRb1으로 치료된 천식 동물모델에서는 조절 T세포가 약 46% 증가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유형의 T세포 활성이 전반적으로 억제됐다. 특히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Th17 세포가 약 80%까지 감소하는 등 면역세포 간 균형이 효과적으로 회복됐고, 아울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도 크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면역조절 효과가 확인됐다. 환자 유래 혈액세포 실험에서도 gRb1 처리 시 조절 T세포의 양과 기능이 모두 향상됐고, 염증성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 활성이 억제되어 동물실험과 유사한 면역조절 효과가 재현됐다. 최수산나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삼 유효 성분이 T세포 간 면역 균형을 조절해 천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한의과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