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연구팀(권승원·이한결 교수, 기문영 전공의)은 한의치료가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idiopathic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환자의 보행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에 대한 시령탕과 침 치료: 증례 보고(Herbal prescription Siryeongtang and acupuncture treatment for gait disturbance due to idiopathic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A case report’로 국제학술지 ‘EXPLORE’ Volume 21, Issue 1에 게재됐다.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iNPH)은 뇌척수액이 증가해 뇌실이 확장된 질환인 수두증(물뇌증)의 하나로, 뇌척수액(CSF)의 흡수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특징적으로 3가지 증상인 보행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요실금을 동반한다. 이번 연구는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 환자인 56세 여성환자의 증례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환자는 수술치료(뇌실복강단락술) 후에도 2년간 보행 장애가 지속돼 한의치료를 시행한 경우로 오령산과 소시호탕을 합한 한약처방 시령탕을 복용하게 하고, 침 치료를 병행해 42일간 보행 능력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걸음 폭(step length)의 대칭성 지수가 치료 15일차 111%에서 42일차 37%로 개선됐으며, 걸음 속도(step speed)의 대칭성 지수도 15일차 77%에서 42일차 5%로 향상됐다. 5미터 보행 시간도 15일차 13초에서 42일차 9초로 단축돼 일상생활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제 1저자인 기문영 전공의는 “환자는 단락술을 받았음에도 2년간 보행이 악화해 낙상 횟수가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였다”면서 “40일 남짓한 한의치료로 보행에 큰 호전을 보여 일상생활정도가 크게 개선돼 증례보고를 하게 됐다”고 연구 동기를 설명했다. 공동 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정상압수두증에 대한 기존 치료법은 단락술이 거의 유일하며, 만성화할수록 유효율이 감소하지만 도네페질과 같은 콜린성 제제가 대증치료약으로 사용되나 보행장애에 대한 효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이 증례는 단락술로 호전되지 않는 정상압수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보행장애를 한의치료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중풍뇌질환센터에서 보행분석기(WIN-TRACK)을 사용해 보행장애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서 “뇌질환 및 노쇠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 환자에게 한의치료의 개선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검사기기이며,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로 보행의 개선 정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증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한의신문] 함평군이 농한기를 맞아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의 건강 챙기기에 적극 나선다. 함평군보건소는 12일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방든든 백세거뜬 건강마을 만들기’가 주 1회씩 경로당 4곳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방든든 백세거뜬 건강마을 만들기’는 11일부터 시작돼 보건소 직원과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와 심신 건강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한의약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이침 시술 및 겨울철 한의약적 건강 교육 및 상담, 경혈마사지, 전신 순환을 위한 기체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약재를 이용한 공예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한방든든 백세거뜬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보건소는 하반기 농한기에도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한의약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1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글로컬대학30 K-MEDI 실크로드 비전선포식’을 개최,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산업 확산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한의대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사업’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과 다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지원 설명회 △우수사례 발표회 △기업협의체 발대식 △글로컬대학30 사업계획 및 비전 선포 △G벨트 출범 선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행사에서 ‘K-MEDI 실크로드 개척’을 통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대학으로서의 비전을 선보이는 한편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K-MEDI 실크로드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잇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와 지방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며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계없는 교육혁신을 위한 지역과 글로벌 거점 17곳에 K-MEDI 노마드캠퍼스 설치, K-MEDI 융합산업기술원을 설립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재활의료·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K-MEDI G벨트를 구축해 한의학 초산업화 허브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중앙·동남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맞춤형 교육과 연구, 기술 사업화를 공동 추진해 K-MEDI 산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글로벌캠퍼스 몽골약학대학 Ulambayar Lkhamsuren 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구한의대의 글로컬대학 K-MEDI 실크로드 비전선포식을 축하한다”며 “몽골약학대학과 에듀팜단지 조성을 통해 천연소재 생산 및 유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양교의 협력이 글로컬대학 사업의 큰 발전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창훈 총장은 “지역사회와 글로벌캠퍼스의 협력과 연대는 K-MEDI 실크로드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대구한의대는 앞으로 10년간 총 4456억원을 투자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며, K-MEDI 산업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사업’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중 동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전략을 내세운 30개교를 선정해 각 학교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며,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학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통한 지역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목표로 지난해 8월 이 사업에 선정됐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한의협에서도 후속조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도모키 위해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17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해 조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등이 참관해 협회는 물론 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지부 및 관련 학회 등 한의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의계를 둘러싼 불공정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소장 구신숙)는 10일 학령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으로 학업집중력UP!’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식습관 △올바른 수면습관 △효과적인 운동법 △한의사가 알려주는 공부법 등에 대해 다뤘으며, 참여한 학무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등면 보건지소 한영현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강연을 진행해 자녀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 참여자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우며,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들의 90% 이상이 ‘매우 유익했다’고 응답했다. 한 참가자는 “아이의 집중력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한의약적 관점에서 식사와 수면, 운동이 집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앞으로 자녀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집중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1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소회 및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추진될 주요 업무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심평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했다”면서 “올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강 원장은 취임 후 소회와 성과와 관련 “취임 이후엔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앞으로의 미래과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 △고가 약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집중 △지역조직 개편 등 조직 관리 효율화 등을 꼽았다. 강 원장은 “심평원의 자발적인 심사기준 개선 노력을 통해 임상 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히 심사에 반영하고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원장은 “올해에는 의료단체에서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도 다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심사기준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심사기준 개선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심사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장 공고사항인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 안내·간담회 등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CT, 다빈도 외래 방문, 통증치료 등 의료쇼핑 문제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료쇼핑은 건보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빈번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약물중독, 과다한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과다 의료이용 관리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올해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행위별 적정의료 이용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 원장은 법령 제·개정 및 정부정책에 따른 주요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조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최적의 조직 운영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직으로는 먼저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업무를 위한 ‘평가현장조사부’ 및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을 전담하는 ‘의료시스템개선단’ 신설과 더불어 고가약제 성과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선 기존의 약제성과평가부의 기능 강화와 함께 ‘약제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이하 돌봄과미래)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생 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돌봄과미래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최초의 국회토론회다. 돌봄과미래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 후인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법 개정 등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통합서비스의 구체 내용, 대상자의 범위, 재원, 인력, 인프라 등이 결정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입장과 내용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일본은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이라는 체계적인 법제 정비 등을 거처 ‘돌봄’관련 법령을 정비한 데 비해 한국은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등의 작업 없이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 절차도 ‘지방조례의 제정→신법의 제정→하위법령의 제정 준비’라는 역진적 형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돌봄과미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과 의견을 개진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도 정비돼야 하며, 이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해야하는 시기”이라면서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발제를 맡은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법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퇴원환자 등의 연계를 통해 퇴원지원 대상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의 명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 대응 및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돌봄·거버넌스 분야를 맡은 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은 현행 법률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면서 돌봄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총 17개의 법안에 대해 법 개정과 하위법령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거정책 분야를 맡은 김천일 교수(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는 “‘돌봄주거기본계획법’ 조문을 신설하여 계획의 내용,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에 따른 시행령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발표에 나서는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을 위한 돌봄통합의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2조(정의), 제7조(실태조사), 제10조(신청 발굴 및 조사), 제12조(종합판정 등), 제21조(전담조직 등) 및 이와 관련된 장애인복지 법령 개정을 제안키로 했다. 아동복지 분야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에 아동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실태조사),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제18조(일상생활돌봄) 및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 법령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최근 대전 서구 초등학생 피살 사건 가해자가 우을증 진단을 받은 교사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 질환 여부에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포함)은 ‘20년 4819명에서 ‘23년 9468명으로, 최근 3년새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교직원 1000명당 37명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도 4449명에서 7335명으로 65% 증가하면서 1000명당 28.8명 수준을 기록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1만976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8년 1만3975명에서 △‘19년 1만6143명 △‘20년 1만6235명 △‘21년 1만9279명 △‘22년 2만2895명 △‘23년 2만6408명으로 증가했으며, △‘24년 상반기에만 1만6408명으로 나타나면서 전년도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황을 기관 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1037명 △유아 교육기관 3069명 △초등학교 7004명 △일반 중등 교육기관 3433명 △고등 교육기관 5522명 순으로 많았다. 또 불안장애 역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8년 1만4305명에서 △‘19년 1만5966명 △‘20년 만5962명 △‘21년 1만8751명 △‘22년 2만298명 △‘23년 2만206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5354명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서구 초등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 교사도 우울증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금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원 정신건강 관련 대책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의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