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의회가 한의약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경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한의약기술 진흥을 통한 한의약 육성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또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돼 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고,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침, 뜸, 한약 등 한의약적 접근은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특히 노년층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은평구가 한의약 육성을 통해 이러한 예방의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은 이승언 단장을 비롯한 13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해 4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한몽 친선 한방병원에서 제177차 월드 프렌즈 코리아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설립과 함께 이를 위한 선행 연구 예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구형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전국민 주치의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의 의사를 개인별 주치의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핵심 공약이자 추후 발표될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구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북구형 주치의제’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국정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추진 방향 설정과 정책모형 구상을 위해 지난달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 주치의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를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북구형 건강주치의제’ 로드맵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지역 내 주치의제 추진 분위기 확산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문인 북구청장과 각계 의료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한 인하대 교수의 기조강연과 오주환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는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북구형 주치의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선제적으로 운영코자 북구형 주치의제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밀접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이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민 주치의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GPSAP) 2021∼2030’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환자안전 정책의 성과를 종합한 ‘2024 환자안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최초로 발간하는 만큼 사전 기획 연구를 시행해 국외 환자안전 연례보고서를 고찰하고 최적의 세부 구성안을 도출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환자안전 연례보고서 체계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환자, 의료진,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바라보는 환자안전활동 사례 △중앙환자안전센터의 2025년 사업계획과 국제 환자안전 동향, 전문가 기고를 포함하였다. 이번 환자안전 연례보고서에는 유관학회의 우수 연구 및 교육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연례보고서에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다양한 환자안전 활동을 담고자 했다”면서 “환자안전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연례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학·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사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KOPS)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재했으며, 연례보고서 영문자료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영문 누리집에도 게시해 국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신문]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찾아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핵심 요구 사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9.2 노정합의 실현을 주문했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후 2023년 5월에 중단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국회에 산별총파업 예고와 함께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및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등 7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를 위한 국무총리 또는 보건복지부 차관 확약 추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입법 추진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예산 확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제도화 추진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시범사업 추진 및 별도 예산 확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익적 적자 비용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공공병원 총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경영혁신 인센티브 예산 증액 편성 등 적자 조기 탈출 위한 예산 지원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료기금 제도화 및 충분한 기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7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현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보건의료 노동자 여러분 덕택”이라면서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한 사안들을 책임 있게 듣고, 해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오는 8월8일까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제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를 개발·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8개소 내외로 선정한다. 대형 과제의 경우 4개소를 선정해 최대 4억원, 중형과제도 4개소를 뽑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수요-공급 매칭 후 지원 대상 기업과 의료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데이터 가공·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활용 가능한 의료 데이터는 CT, MRI, X-ray, 초음파 등과 같은 영상은 물론 서술된 형태의 의무기록(EMR), 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단코드, 검사결과 수치, 투약 이력,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정보, ECG(심전도), EEG(뇌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나이, 성별, 병력, 생활습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면 신속·정확한 진단 보조, 필수의료 의료진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은 다양한 의료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해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24억원을 추가 편성, 의료 AI(인공지능)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43개 의료기관이다. 한편 수요기관 모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익산시가 ‘아픈 곳까지 찾아가는 돌봄’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다. 익산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며, 의료·요양·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술지원형 통합 돌봄 사업으로, 익산시는 지난 5월 참여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전담조직 신설과 민·관·학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완료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했으며,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돌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일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인복지과 내에 ‘통합돌봄계’를 신설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 돌봄 전담팀 구성과 함께 간호직 인력 배치, 읍면동 담당자 지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통합 돌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이달 내로 보건의료단체, 복지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통합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며, 협의체에서는 대상자 발굴, 서비스 품질 향상, 자원 연계, 홍보·교육 등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해 통합 돌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9월까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노인맞춤돌봄 중점군을 대상으로 전수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통합돌봄계가 주관하며, 읍면동과 민간기관 등이 가정방문·상담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통합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관 사업과 접점을 넓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돌봄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도 긴밀히 연계해 의료와 돌봄이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서동한의원과 소망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자원과 적극 협력해 시민 누구나 익산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6월 익산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통합돌봄 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민간 협력 기반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 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시눔ㅂㄴ]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9월30일까지 지역 내 무더위쉼터 경로당 및 마을회관 6개소에서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한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체온 조절과 온열질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노인층의 여름철 건강 관리가 각별히 요구됨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혈압·혈당 검사 등 기초건강측정, 공중보건한의사의 1:1 건강상담,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지도, 한방 기공체조, 온열질환 예방 및 여름철 건강관리교육, 웰다잉(Well-dying)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한방기공 체조 프로그램은 기혈 순환 개선과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저강도 운동으로, 경로당 3개소에서 12주 동안 진행된다. 웰다잉 교육에선 100세 시대에 맞춰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 연명의료결정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희망자에 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도울 예정이다. 강용곤 나주시보건소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약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에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6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현황 및 관련 전망예측을 종합하고, 재정적 취약성은 전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에 기인함을 살펴보는 한편 일차의료 강화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초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기적 재정확충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노인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인데, 노인의료비는 ‘23년 123조원에서 오는 ‘60년에는 337조원으로 추정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의 추계 연구를 인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은 ‘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2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31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12∼‘22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1.6%보다 4.7배 높고,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 4.1%보다도 1.8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건강보험료율는 ‘25년 7.47%(전년대비 5.29% 인상)가 되어야 하고, 이후 3%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오는 ‘42년에는 13.03%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가계, 정부 모두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취약성을 대비할 여력은 마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즉 향후 각종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정부 또한 국가 부채의 증가, 필요 국고보조금의 폭등, 새로운 재원 발굴 한계 등으로 단기적인 재정 확충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예견된 건보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선 이러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왜곡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비중(9.5%)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체계 및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이 27.8%, 보건의료의 민간 성격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21.1%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민간 위주의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간의 수직적·수평적 기능 미분화 및 미흡한 연계 체계에 행위별수가제 위주의 양적 지불보상체계가 맞물리면서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서비스의 질보다는 (비)급여 진료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윤극대화를 하도록 유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3차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생기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병원 수입이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적 재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전체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한 비중은 1% 정도지만, ‘21년 기준으로 총 외래 내원일수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한 비중은 19.2%에 달하고 총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는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건강보장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수직적·수평적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조종자(navigator)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담당할 일차의료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구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 △공공의료 확충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서비스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허종호 연구위원은 “과거 인구성장기의 양적 의료서비스 제공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확충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