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천지역에 유통중인 한약재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이 안심하고 복용 할 수 있는 한약재 공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인천에서 유통되고 있는 황기, 강황 등 다소비 한약재 51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한약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28일 밝혔다. 권문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 따라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1건을 적발해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올 4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재 중 곰팡이독소 오크라톡신 A 시험법 교차검증’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약재 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다른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김 차관은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이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열ㅇ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해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고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제넥신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기업들의 현장목소리를 연구개발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을 방문해 국내 백신개발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약효분석, 독성평가, 동물모델 실험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영장류 실험을 통한 치료제 및 백신 효능 검증 등 700여건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영장류 감염모델에 이어 햄스터, 마우스 등 소 동물 감염모델 개발이 완료돼 9월부터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치료제 및 백신의 안전성 평가 서비스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내 기업들의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의 노력을 통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자원에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의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 만기와 이자 상환이 6개월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반영해 9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 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신정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말에 끝난다면 한 번 더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해도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 규모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돼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직장가입자는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이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으로 인상돼왔으나 이번에 다시 2%대로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또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레코벨프리필드펜(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3개 품목) △온젠티스캡슐(파킨슨병 치료제, 1개 품목) △프레비미스정·주(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4개 품목)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의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의사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간협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고, 이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의사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간협은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협은 “작년 하반기 의사들이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던 사건으로 인해 대학병원들이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에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는데 의사들이 파업에서 돌아오면 또 불법을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가” 반문하며, 진료와 간호업무는 협렵적 관계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을 향해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짜뉴스도 빠르게 유포되면서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지난달 23일 주한뉴질랜드 필립 터너 대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방문해 뉴질랜드 사슴협회의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최근에는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며,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키도 했다. 본란에서는 필립 터너 대사로부터 한국 한의학에 대한 평소 견해 및 체험 후 느꼈던 부분, 향후 한국과 뉴질랜드간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한 계기는? “뉴질랜드는 수십년 동안 최상 품질의 녹용으로 한국의 한의학산업과 함께해 왔다. 뉴질랜드의 녹용산업을 대표하는 뉴질랜드 사슴협회에서 작게나마 한국의 전통한의학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장학금을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올해 장학금은 경희대학교를 포함해 동국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도 전달된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한의학 발전에 힘쓰는 대학교들과 함께 발전하길 항상 응원하고 희망하고 있다.” Q. 대내외적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주한뉴질랜드 대사로써 뉴질랜드 사슴협회를 대신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사슴협회에서 직접 장학금을 전달해야 하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한국 방문이 어렵게 돼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Q. 평소 한국 한의학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평소 갖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 한국 한의학에 아주 큰 관심이 있다. 한국·중국·일본 3개국에서 수년간 살아오면서 침술이나 뜸 등 동양의학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개인적으로 전통 동양의학이 서양의학과 함께 많은 것을 인류에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통의학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우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침술 치료를 받고 완치한 적이 있다. 또한 저의 배우자 역시 전통 약초를 매주 사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사는 의사인 저의 자매하고도 전통동양의학의 핵심인 전체론적·예방적 건강 관리와 관련해 개인적 관심과 생각을 많이 나누고 있다. 더 나아가 뉴질랜드의 마오리 민족 또한 역사적으로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사용한 약재를 이용해온 전통이 한의학의 그 모습을 일부 공유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Q.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한의학을 직접 체험했는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방병원으로서, 한마디로 정말 놀라웠다. 모든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고 쾌활하며 잘 도와주셨다. 저와 저의 배우자 모두 진찰도 받고 진찰 결과에 따라 침술 치료도 받았다. 아주 상세히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저는 간단히 “나이 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한 대답에 모두 즐겁게 웃었으며, “안타깝게도 한의학으로도 그건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다시 한번 즐겁게 웃었던 그런 여유와 유쾌함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Q. 뉴질랜드 녹용의 장점은 무엇인지?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슴 농사 산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녹용 생산국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전문농가에서는 깨끗하고 광활한 푸르른 목초지와 청정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슴을 정성 들여 키우고 있다. 또한 이같은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정부의 아주 까다로운 규제안을 통해 건강에 많은 혜택을 주는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녹용을 생산하고 있다.” Q. 앞으로 뉴질랜드와 한의학과의 교류에 대한 계획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미 뉴질랜드 녹용의 장점에 만족하고 있다시피, 많은 뉴질랜드 상품들이 한국의 기술 및 필요에 따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뉴질랜드 사슴협회의 장학금 역시 뉴질랜드와 한국 한의학, 더 나아가 양국간의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좋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때로는 서양에서 동양의학의 지혜와 혜택을 무시할 때가 있다.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와 제 가족의 경험에서 전통 동양의학은 인간에게 아주 이롭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경험에서 동·서양 의학이 서로에게 상호 보완 및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믿고, 그 길이 의학의 미래로 나아갈 최상의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