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 올해부터 10년 간 추진된다. 157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관리, 운영하게 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5월26일 출범됐으며 박민정 한의사가 사업단장을 맡았다. 한의계에 필요한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약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막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박민정 사업단장으로부터 사업단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1.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 대해 소개해 달라. 사업단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라는 한의계에 필요한 공익적 임상연구를 추진, 성과를 내는 것이 미션이다. 다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근거창출연구부분으로 영역이 좁아졌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처럼 연구영역을 굉장히 넓게 기획한 것이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해 영역을 좁혀 다시 기획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연구영역은 좁아졌지만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됐다. 따라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했던 산업화 부분이나 처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기획했을 때 포함됐던 빅데이터 연구개발 부분 등은 한의계에서 추가로 기획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 사업단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그 안에 연구자체를 지원하는 팀과 연구결과의 제도화를 지원하는 팀, 이렇게 두 팀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구가 제도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연구디자인이나 설계를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연구자들과의 멘토제를 통해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장성검토협의체도 운영하고자 한다. 공익적 임상연구를 계속 진행해온 양의계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부족했던 점으로 정책연계를 꼽은 바 있다. 시작단계에 있는 한의계로서는 이러한 점을 빨리 받아들여 정책연계 프로세스를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입,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보장성검토협의체는 관련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신의료기술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건강보험에 어떻게 등재시킬 것인지 제도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가장 신경을 써서 강화하고 잘 이끌어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협의체라고 생각한다. 3.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연구인력이 부족한 한의계로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수 인력이 많이 들어와 주는 구조가 필요한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에 한의사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에는 지원한 한의사들이 많아졌다. 이를 잘 활용해 협업해 나가면 사업단의 역량이 높아져 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 보장성 및 영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주제를 잡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이나 미등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시험이다. 약침의 경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하거에만 너무 국한돼 있다. 이에 자하거 이외 다른 약침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해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만들고 필요하면 약침의 제도화까지 지원하고자 한다. 또 기성한의서 처방만이 아니라 3년 200례 이상 사용됐던 신조성한약처방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만들어 첩약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환 범위가 확대되도록 할 생각이다. 한의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 중 도침은 신의료기술로 등재하고 매선은 약침요법과 분리해 별도로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는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용 56종 한약제제 외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혼합엑스제가 있는데 이들은 건강보험 등재에 법적 제약이 없다. 그러나 안전성, 유효성 자료와 경제성 관련 자료가 부족해 현재 건강보험 등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혼합엑스제의 임상시험을 추진해 자료를 만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보장성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한의계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맥진기, 설진기는 물론 한의사용 초음파기기도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데 신의료기술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지원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신규의료기기들이 한의의료기술과 매칭돼 신의료기술로 들어가 한의계에서도 수가를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다. 이처럼 제도화가 가능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연구들이 수행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의계를 위해 이러한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훌륭한 인력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10년 과제다 보니 과제가 끝난 후 양성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단과 한의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4.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바란다. 5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은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CPG사업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의표준임상경로(CP)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는 보장성 강화가 목표다. 국가 정책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자료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약물상호작용연구는 양약과 한약제제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병용지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연구가 사업단에서 중점 관리하는 연구다. 질환별 중점연구센터와 한의 중개개인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단에서는 성과창출이나 성과의 제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중 특히 관심이 가는 과제는? 가이드라인개발연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CPG개발 경험이 6년간 이미 쌓여 경로를 따라 잘 지원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양방의 경우 개발된 CP를 보급하고 CP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다. 처음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작하되 인프라가 갖춰지면 사업단에서 한의계 독자적으로 CP를 보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한의계에서는 약물상호작용연구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그동안 해왔던 연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지원했고 연구 계획서들의 퀄리티 또한 굉장히 좋아 이 연구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 한약의 안전성 정보에 관한 과학적 근거들이 DUR로 쌓이면서 시스템이 갖춰지면 협진에 한약 활용의 타당성이 마련될 것이다. 한의계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임상은 이원화돼 있는데 제도는 이원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 제도적으로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협상만으로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에 기반해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킨다면 규제기관들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필요한 근거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에 필요한 제도들의 막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6.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공보험은 근거창출 주체와 근거합성 주체의 지원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한의계의 경우 이제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발족돼 향후 10년간 진행하게 됐지만 이러한 근거를 합성하고 종합할 수 있는 연구조직은 비어있는 상태다. 문제는 사업단에서 그러한 역할도 하도록 돼 있지만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조직이 생겨나 안정적인 근거 생산과 제도화의 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7.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 근거를 만드는 사업들이 오히려 한의계의 전통적인 고도화된 좋은 진료를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됐던 것 같다. 당연한 우려라고 본다. 그러나 일선 한의사들이 지나친 거부감을 갖거나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의료가 표준화되고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지만 의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마다 개별진료를 허용하되 법적 테두리 내에 큰 표준진료가 있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속 진료한다. 우리의 과제는 전체적인 근거 지도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계속 채워 외부에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말 좋은 치료기술들을 잘 발굴해 논문이나 공식화 작업으로 공유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 치료기술과 표준화된 지침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사의 개별 전문성을 제한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청년이 직무 중심 채용에 대비해 참고할 수 있고, 임상시험코디네이터 등 유망직무도 소개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5일 ‘청년 직무기반 취업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한국직업사전 1만2823개 직무를 바탕으로 각종 채용사이트 채용 공고와 직무 소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상담정보, 포털사이트 질문 내용, 큐넷(Q-Net) 자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청년층이 진출가능하고 궁금해하는 핵심직무를 정리했다. 가이드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산업별 특성 및 청년층 관심사 등을 고려해 △경영지원 및 영업 △건설 △제조(기계·전기·전자·화학 등) △정보통신 △서비스 Ⅰ·Ⅱ △환경 및 에너지 △농림·어업 △공무원, 군무원 및 직업군인 등 8대 직업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관심 분야에 따라 △관련 직업 △주요 수행 직무 △취업시 필요자격 및 역량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및 유망직무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실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험 책임자가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한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등이 소개돼 있다. 간호사·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또는 보건행정 전공자도 진출 가능한 직무로, 가이드에서는 △동의서 설명 △등록 관리 △문진 실시 등 구체적으로 하는 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기술과 의료정보의 결합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무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헬스서비스기획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직무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전도·심장박동 확인 등 실제 하는 업무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비스 Ⅰ에 포험된 보건·의료 직무에서는 제약회사, 임상시험모디터요원(CRA), 임상시험코디케이터(CRC), RA 전문가, 약물감시전문가, 메티컬라이터 등에 설명은 물론 보건의료 관련 자격과 진출 가능 직무, 3D프린터·정밀의료·원격의료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전망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공학가, 선박매매중개인, 미술품경매사, 주거복지사 등 청년이 도전해 볼만한 분야별 직업과 직무, 기타 유망 직무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직업세계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는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후 경력 개발, 그리고 은퇴 이후의 재취업에도 매우 중요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가이드를 통해 세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비롯 직업생성 및 변화의 원인 등 보다 폭넓은 직업탐색능력을 청년층이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이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취업과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상담원과 진로지도 교사 등에게도 유용한 책자자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직무기반 취업가이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발간물’ 메뉴에서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서울 대표 한의사 축구클럽인 한의FC가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 안정환 감독이 이끄는 ‘어쩌다FC’와 격돌한다. ‘뭉쳐야 찬다’는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의 스타들로 구성된 ‘어쩌다FC’가 전국에 있는 축구 동호회를 상대로 경쟁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前축구국가대표 안정환 선수가 감독을 맡고 있으며 이만기, 허재, 양준혁, 여홍철, 김동현, 이형택, 김요한, 모태범, 박태환, 김병현 등 스포츠 1인자들이 선수로 활약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사회인 축구동호회 가운데 한의사로 구성된 팀과의 맞대결로 방송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의FC는 2019년 ‘제2회 전국한의사 골드컵 축구대회’와 2018년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한의계 명문 축구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출연한 한의FC 박재범 원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의사 축구클럽을 대표해 스포츠 레전드들과 땀을 흘리고 건강한 경쟁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축구인으로서 건강한 경쟁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의FC가 출연하는 뭉쳐야찬다 방송은 오는 28일 오후 9시 JTBC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대학, 시민사회단체, 지자체가 25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와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의과대학 유치 역량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한상원·마삼석 의과대학 설립 민간유치 공동위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각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남에 의과대학이 유치되길 염원한다”며 “200만 도민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상원 공동위원장은 “의료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 전남지역에 온 도민의 역량을 끌어 모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며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 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1255명 시민 서명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생긴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3주 동안 1225명 시민이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김경수 도지사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부경남지역에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며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최종보고대회에서 요구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환자·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 △진상조사 완수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감염병 대응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대표적 분야이며, 병상을 동원하기 용이한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하루빨리 확충해가야 한다”며 “특히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로 공공의료에 사각지대가 생긴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도의 공공병상 수는 1000명당 1.53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병상수는 진주의료원을 없앤 뒤 더욱 심각해져 1000명당 0.33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공공병원 신설 여부 등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에 넘겨놓은 상황”이라며 “지난 6월 두 차례의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토론회에서 공공병원 신설 여부에 대해 전체투표를 한 결과 도민참여단의 95.6%가 ‘공공병원 신설’에 찬성한 만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대회에서 요구한 조치들도 하루 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폐업 과정이 상세히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경남도는 공식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바로 잡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앞으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촉구 서명 캠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인 공공병원 비율을 높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공공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의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은 25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1회 사회동향포럼을 열고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조병희 서울대 교수) △언택트 시대의 1인 가구, 현황과 삶의 질(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 취약성(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소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을 ‘신종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알려진 병원체인데 새로운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전파되거나 과거에 크게 감소했던 병원체가 새롭게 출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K-방역이 성공한 이유를 기술·공동체·국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감염자 추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보호 및 치료 등으로 꼽았다. 반면 취약 요인으로는 인력·시설·거버넌스 등 공공의료 역량 부족, 감염위험의 차별적 분포, 사회적 차별과 갈등 등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와 방역 분야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에 차별에 대응하는 시민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향후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의료자원 역시 코로나19에 집중돼 다른 중증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현숙 연구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안전에도 취약하다면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늦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한국사회의 어린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 65세 이상 노인은 14.3%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에서 법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장애 출현율은 5.39%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의 경우 운수, 추락, 익사, 질식, 화재, 중독 등 비의도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64.4%로 의도적인 사고보다 많았다. 2018년 기준 비의도적 사고를 당한 어린이 사망자 163명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로 사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역시 비의도적 사고에서 운수사고가 10만명 당 24.7명(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4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정서적 우울감에 따른 의도적 사고가 다른 안전취약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안전사고는 2012년 기준 7.7%로 0.7%로 집계된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고, 운수사고 역시 2016년 기준 32.5명으로 일반인의 사망률인 10.1명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류현숙 위원은 “안전취약계층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섭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시대, 취약계층의 삶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더 좋은 사회로 함께 가야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의 공론화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24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회의를 열고, 전 회원투표 결과를 공지한데 이어 회원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관 및 제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지난 9일 건정심 소위가 개최됐고, 당일 전 회원 투표가 발의됐다. 바로 다음 날 중앙선관위가 개최된 이래 전 회원 투표를 마감한 오늘까지 매우 바쁘게 달려왔다. 선관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로 무사히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4일 오후 6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와 관련한 전 회원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에 접속해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AKOM)에 공지했다. 공지는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는 투표권자 23,094명 중 총 16,885명이 투표하였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10,682명으로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63.26%), 동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발표합니다”라고 게시했다. 선관위는 또 회원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및 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본인이 회장으로 출마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을 본인이 지정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장님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관이 개정됐다”면서 “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 기피, 회피라는 단어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해당될 경우에는 물러나 있어야 하고, 투표할 때도 투표에서 빠져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19년도 회장 해임 투표가 접수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본인을 해임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공정히 하겠다고 하겠는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 또한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해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축구시합으로 가정한다면 시합을 할 때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현행 정관에서는 해임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선수도 하고 게임룰도 정하고 심판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 누구를 특정해서 말 하는 게 아니다. 현 집행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닌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해임을 하던 안 하던 회원 5분의 1이 요구를 했다면 공정한 룰에 의해 진행해야 하고 그 주체를 제3자인 선관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달 17일 이사회에 제출했던 ‘회원투표 등에 관한 정관, 정관시행세칙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혹시라도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를 다시 면밀히 토의, 심의했으며, 심의한 결과 기 제출한 건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이번 회원투표에서 드러난 회원투표의 사무절차에 대하여 일부 수정 보완을 하기로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숲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정서를 회복하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코자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해 제공하는 휴식·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인 국립부곡병원 의료진 등 20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서 1박2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가족 단위로 피톤치드 등 숲 속 치유 인자를 활용한 복식호흡이나 해먹 명상과 같이 심신피로를 개선하기 위한 숲속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도 참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진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의료진 또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한층 보완 및 개선, 보다 나은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 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이 외에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 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시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할 게 아니라 故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협약식’을 개최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면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릴 긴급대책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서울 지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방역물품 등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에서 구매한 1억50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노조 조합원 등에게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사망조합원 유족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설립됐으며, 조합원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방역용품을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 지역 공공의료시설 보건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 황병래 건보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일선 의료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출시 4개월만에 금년 목표액인 2000억원 전액 완판됐으며,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재발행한 500억원도 하루만에 모두 소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