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에 정부의 방역물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1차 펜데믹을 겪는 동안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목숨 걸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방역물자는 최소한의 방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지난 2일 서울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지역 활력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제기동 약령시장 활성화와 회기동 소상공인 후속 지원사업의 협업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된 약령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약령시장은 한약 유통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전통 시장이지만, 최근 약령시장협회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상가의 70% 이상이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희대는 약령시장 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경희대 캠퍼스타운 로고가 담긴 현판을 부착하면서 시장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교수와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에 약령시장협회도 지원의 뜻을 밝히며, 경희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우 가정, 생활보호대상 가정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약령시장의 면역력 강화 제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다른 지역을 선정해 취약계층에 면역력 강화 제품을 지원하는 등 약령시만의 특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순건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장은 “지역 상생으로 대학의 책무를 실천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기업 경제까지 살아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여러 자원과 재원이 더해지면 더 큰 상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부지역 본부장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의계가 정부와의 합의문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정부는 건정심 결정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 단독 문제가 아니라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범의학계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심의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부와의 합의문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그동안 작년 12월에 건정심에 첩약 안건이 상정되고, 금년 2번에 걸쳐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 그 논의과정에서 어제 범의학계 성명에 참여했던 의사회·약사회도 소위 논의과정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의견은 가입자나 공익위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서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한번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번 의정 합의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가 돼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그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 정부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팬데믹 대응 국제표준화를 전담 추진하는 작업반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SO의 보건경영 분야 기술위원회(ISO/TC 304) 내에 ‘팬데믹 준비와 대응’ 명칭의 작업반을 통해 국제표준화 작업을 이끌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의장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김종원 센터장이 맡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작업반 신설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게 팬데믹 대응 표준화를 전담할 조직 설립을 요청한 후 한 달에 걸친 국제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또 한국이 지난 6월 제안한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도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 신규작업표준안은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되는 첫 번째 단계로 이후 작업반초안, 위원회안, 국제표준안, 최종국제표준안 등을 거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은 지난 8월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된 ‘자동차 이동형 (Drive-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와 최근 채택된 도보이동형 절차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맡는다. 성윤모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ISO 작업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신설함함으로써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설 작업반이 팬데믹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양주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과정에 전국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양주 On-Health’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위주의 건강증진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례강의는 한의약,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 등 4개 분야의 사업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전반적인 사업수행 과정을 발표한다. 강의는 오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화상강의 플랫폼 ‘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6주간 유아·모성의 건강증진과 모아애착 형성을 위해 생후 2~7개월 영아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영아경혈 마사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비대면 한의약 육아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혈당측정을 위해 고통스럽고 불편한 채혈 없이 타액, 땀, 눈물 등 체액 속 낮은 농도의 혈당(글루코스)을 잡아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기술이 개발됐다. 지난 4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에 따르면 김진웅 교수(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정운룡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이 체액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고선택성 글루코스 압전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당뇨인구 증가에 따라 자가 혈당측정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코올로 소독 후 채혈하는 침습적인 접근 대신 땀이나 눈물과 같은 체액에서 직접 혈당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됐지만 침이나 땀 같은 체액 속 글루코스 농도(50~200μM)는 혈액 속 글루코스 농도(5~20mM)에 비해 100배 이상 낮아 100배 이상의 감도를 갖는 센서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팀은 은 나노와이어가 코팅된 전도성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한 후 은 나노와이어에 다른 단당류가 아닌 글루코스와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보론산을 배열했다. 글루코스가 보론산과 결합하면 은 나노와이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데 글루코스가 많을수록 은 나노와이어들의 연결도 많아져 순간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압전기술을 이용해 정밀하게 검출했다. 기존 혈당 측정기는 효소를 통해 글루코스 분자의 산화를 유도하고, 글루코스 산화시 나타나는 전기화학적 변화에 따른 전류변화를 이용해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가능한 농도범위는 2~20 mM 수준이다. 그러나 전도성 입자 기반 압전센서는 글루코스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해 0.56μM~56 mM의 넓은 범위의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결국 혈액(5~20 mM)과 체액(50~200 μM)의 글루코스 농도 범위를 모두 포함하기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체액에서 혈당측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0.6x0.6(㎠)의 크기 디바이스로 구현할 수 있고 100 마이크로리터 수준의 적은 체액으로도 글루코스 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센서는 양산화할 수 있는 기성의 부품을 이용해 제작됐으며 은 나노와이어 표면에 어떤 물질을 배열하느냐에 따라 글루코스 이외 다른 호르몬이나 단백질 같은 생체분자의 농도측정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웅 교수는 "글루코스 센서는 넓은 측정범위에서 소량의 땀이나 눈물, 침으로도 글루코스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콜로이드 입자기반의 2D 배열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워치 같은 소형 멀티 디바이스 안에 포함돼 바이오센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지난 8월 26일 공개됐다.

[한의신문=운영혜 기자] 의료계가 당정과 공공의료 정책 추진 중단에 합의하며 파업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내부 분열은 더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귀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다 집행부가 사퇴했고 합의를 끝내 부정하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국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구제가 불투명해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임기 중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불신임 논의를 먼저 꺼낸 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던 지난 4일 임 회장은 “최 회장 및 40대 임원 전원이 회원 전체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고 의협과 회원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 불신임 결의신청서를 올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7일 “의협이 체결한 합의가 전공의를 비롯 회원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체결 과정에서 이번 투쟁의 중심이 된 젊은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항의하는 후배들을 저지하고 합의문 서명 장소까지 옮겨가며 강행함으로써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우리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투쟁의 중심이 돼야 할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는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협 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진행함으로써 전 의료계를 망라한 투쟁기구가 아니라 축소판 의협 상임이사회의가 되고 말았다”며 “협상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적시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극비 문서인 녹취록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결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내용에 있어서도 의사들의 강한 저항에 잠시 중단했던 정책을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협의체 역시 정부가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처럼 어용학자나 관변단체를 동원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14만 의사가 하나 돼 투쟁해 오던 의료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난파선처럼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면서 “단결돼 있던 의료계가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건 전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신속히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해 투쟁 조직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시키고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전체 의사 조직을 배신한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직도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명예를 지키고, 전체 의사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200만 전남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남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내고 “당초 당정협의에서 밝혔던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낸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국가적 의무마저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인 전남의 절박한 의료 환경 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찾는다면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은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2.6%, 장애인 비율은 7.6%로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형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 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간 80만명이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증환자들이 치료받을 대학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전남도의회의 설명. 이에 전남도의회는 “의료 인력 양성 등 의료서비스의 핵심 시설인 의과대학 유치는 지난 30년간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의료사각지대인 전남의 절박한 의료 환경 속에 의과대학 신설은 조속히 확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갖고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21년 장기요양 수가를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키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또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됐다. 먼저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되며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키로 했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오는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되고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위원회는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를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학명목록에 수록된 약용자원식물 정보를 알 수 있는 ‘한국의 약용자원식물 목록’이 발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8일 발간한 이 자료에는 대한약전·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약용자원식물과 식약처 공통수록 식물종 정보가 포함됐다. 민속식물 연구논문과 한약학명목록에서 다루는 약용자원식물, 한국의 약용식물 목록 중 식품원료에 포함된 사용가능원료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http://know.nifos.go.kr/ebook/autoalbum/view.html)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전체나 일부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약효를 지니는 식물 생약의 원식물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제약원료와 생약용으로 구분되며, 한약은 이 중 생약용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에 분포하는 약용자원 식물은 총 1504종류, 자생산림약용식물은 총 1013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