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북구 한의사회와 함께 ‘한방진료 방문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북구 한의사회 소속 4개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돌봄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진찰, 질환 관리, 간단한 운동요법 및 건강 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1인당 주 1회, 최대 월 4회까지 방문진료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북구 거주 만60세 이상 노인 중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180일 미만 단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장기요양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 판정노인 △만75세 도래자 고위험 노인 중 통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를 통한 상담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명희 구청장은 “한방진료 방문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에 대한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입원 후 퇴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오송과 충주에 각각 설립되는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충북도가 지난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두 산업단지의 비용대비 편익(B/C)은 각각 2.34와 1.68을 기록해 경제성이 있다.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 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000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 4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운영단계에서는 30년간 생산유발효과 152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6조원과 2만 5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6.75㎢ 규모의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의 총사업비는 3조3910억원이며, 여기에는 바이오의약과 의료기기 관련 기업 등이 들어선다. 전체 규모 2.24㎢, 총사업비 5662억원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에는 정밀의료 산업의 기술 개발과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도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앞서 기초산업부터 바이오산업까지 중부 내륙의 산업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오송(의약) △오창(IT) △충주(바이오헬스) △제천(한방) △옥천(의료기기)을 연결하는 약 33만㎢ 규모의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 왔다. 산단 조성사업은 충북도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997년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 지정 이후 23년 만에 최대 규모 예타 통과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연 뒤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LH와 함께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국내외 바이오기업을 오송과 충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제20회 국제 침연구학술대회: KIOM-SAR 2020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이하 KIOM-SAR 2020)’를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과 미국 침연구학회가 공동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침과 전통의학 연구에서 실제까지, 동서양을 잇다’라는 주제 아래 총 58개국, 2000여명이 참가해 심도깊은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5개의 기조세션에서 국내·외 16명의 연사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임상사례·정책·문화를 아우르는 발표를 진행했다. 첫 기조 세션에서는 ‘미래지향적 전통의학 약물 연구: 단일 연구에서 복합 처방 연구의 단계로’를 주제로, △국가별 한약 처방 현황 △처방 관련 연구 방법론과 설계 △적절한 임상시험 종류 △화학약품을 개발 과정의 규제 문제 극복방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아리바이오 강승우 상무이사는 “보중익기탕, 육미지황탕 등 다빈도 처방 한약연구로 한약이 미국에서 건기식으로 승인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과정과 의미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침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한 수술 전후 환자 관리’라는 주제 아래 △세계 최초 수술 전후 치료에 대한 침술 적용사례 △침술 시행시 장애물과 극복방법 등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학 전정(Zhen Zheng) 부교수는 침 및 경혈지압이 수술 후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을 1/3가량 감소시키고 약물 복용도 1/3로 줄인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중재 의료 분야에서 침술 및 관련 연구의 효율적 통합을 위한 미국 국립보건원 및 다양한 민관 업계의 준비 방법이 논의됐고, 네 번째 세션에서는 ‘통증과 중독에 있어서 침술 작용의 신경 기전’이라는 주제로 △침 치료의 신경 처리 분석 연구 결과 △통증·중독에 대한 침 치료 기전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기조 세션에서는 ‘새로운 사회의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통의학과 통합의학 정책 수립 및 시행’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최신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심포지아 세션 및 120편 이상의 포스터 발표 등이 이어지며, 동·서양 전통의학의 연구와 임상적 성취를 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가 함께 임상현장에서 얻은 성취를 확인하며 미래의 연구의제를 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통의학이 미래의학으로서 지닌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전통의학 관련 연구·임상·정책의 현장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2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플러그인 제거’, ‘UI·UX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2주년을 맞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79명을 추첨해 빨래건조기,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온누리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이벤트는 응모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폐지 및 배상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공정함을 설명했으며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요구했다.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함을 주장했다.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첩약건강보험은 당연히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한약사는 무면허자의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안에 대해 참여 거부를 공언하고 복지부 스스로 필요성을 없앤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며 "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8월 14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한다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안유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키트’를 재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14일부터 지급한다. 세명대 총학생회는 대학 구성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마스크 △에어로쿨 마스크(재사용 향균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휴대용 손세정제 등 총 4종으로 구성된 ‘방역키트’를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14일부터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4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돼 모든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유준 회장은 “이번 방역 물품 지급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지급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들이 시행한 ‘제자사랑 한마음교직원 특별장학금’ 성금 모금 행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세명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총 30억 원 규모의 장학금 지급 계획을 세워 약 22억 원을 지급 완료했고, 추후 8억 규모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허씨한의원(원장 허숭해)은 지난 11일 저소득층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원을 송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영주)에 기탁했다. 이와 관련 허숭해 원장은 “평소 지역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전념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영주 송촌동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해준 허숭해 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씨한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치매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한의진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지기능평가, 우울증 선별검사 후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증도 이상의 치매 또는 우울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한의원에서 총명침 시술(12~16회), 한약 처방(과립제 또는 첩약) 등의 한의진료와 개별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노원구는 이같은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10일 노원구 월계보건지소에서 노원구한의사회 나철 회장, 박근도 어르신건강ㅈ으진사업 단장, 김근홍 원장과 함게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늦어진 사업의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노원구는 올해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 난임 부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만 6세~13세 미만 아동 200여 명은 한의원을 방문해 한의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 저신장, 허약 등 질환이 있는 아동은 1, 2차 첩약 처방과 최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40명에게는 3개월간 첩약 비용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19만2320원까지 지원되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전액 무료다. 노원구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양질의 건강관리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중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아파도 출근하는(프리젠티즘)’ 우리 사회 일 문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치명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한 탓도 크다. 또한 하루 노동이 생계와 직결되는 일용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상병수당은 생계걱정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1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1호에서는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게재,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황과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제도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93개 대·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약 42%의 기업만이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유급병가를 명시한 곳은 7.3%였다. 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장에서 병가를 제공한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은 46.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또한 한국에서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9.9%)의 2.37배였다. 이 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평균(0.81배)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동패널 및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일용직·비정규직 집단이 기업 상병휴가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계약직·일용직·간접고용 노동자·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집단에서 실제로 아파서 병가를 낸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이 글의 집필자인 김수진·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약 50%의 사업장에 병가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일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재량에 맡겨질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비정규직 등에서 병가 적용률이 낮고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하는 비율이 특히 더 높았다”며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