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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신간]죽고 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무엇인가?“고통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 고통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이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같은 시대와 세상에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살면서도 누구는 귀하고 부자로 살며 누구는 고통과 함께 천하고 가난하게 산다. 같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왜 나만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가? 저자는 그가 최근 발간한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무엇인가?>와 <나는 내 안의 신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가?>라는 제하의 책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이와 같은 화두를 던진다. 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의 근원을 알아야 스스로 고통에서 빠져 나오고 고통을 치료한다. 고통과 질병으로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고통과 질병에 더해 삶과 죽음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 오르막은 느리지만, 내리막은 빠르다고 말한다. 이를 다시 인생에 빗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오르막이지만 어른이 늙는 것은 내리막인 만큼 단 한 순간도 헛되이 쓰면 안 된다고도 강조한다. 저자는 1990년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등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경희대한방병원 임상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수원 남경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30여년 세월 동안 임상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의료인으로서의 인생 경험과 개인적으로 깨달은 삶의 철학을 두 권의 책을 통해 담았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의학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작은 학문이 아닌 사람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커다란 역할의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학을 탐구하는 자세 또한 의료인이든 의료인이 아니든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무엇이며 의학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재밌고 궁금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의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두 권의 책을 통해 저자는 인생, 마음, 우주, 신 등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끈임 없이 철학적 질문들을 던지고 답한다. 출판 동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옛 성현들이 깨우친 우주와 사람이 생멸하는 이치를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치료의 이치를 바로 알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전한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치료를 통해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 때 사람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며 “의학을 통해 사람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오로지 치료와 예방에 뜻이 있어야 하고, 전염병을 치료해본 허준의 경험과 지혜 또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은이: 이재준/쪽 수: 1권 257쪽, 2권 249쪽 /정가: 각 16000원/구입문의: 도서출판 유원북스 -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7일부터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지난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해우이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실제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브레인 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도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 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케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감염병 재난대응 의료 인공지능 기술 및 표준’ 발간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감염병 재난 대응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감염병 대응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 표준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감염병 재난 전 주기에 걸친 AI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감염병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방안을 기술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 대응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AI 기술과 표준 동향을 상세하게 종합 분석한 보고서는 처음이다. 보고서는 감염병 재난 단계를 △예측과 예방 △긴급 운영 및 대응 △감염 확산 방지 △치료와 신약 개발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 중 AI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6개 응용 분야로 △자동 진단 보조 △환자 모니터링 및 예후예측 △자가 진단 검사 및 음성인식 △질병과 재난 예측 △접촉자 추적 및 모니터링 △신약 개발 등을 도출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각 분야별 AI 기술 표준 적용 및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AI 기술 국제표준화 기구, 미국·중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표준화 동향과 AI 기술을 활용한 오픈 데이터 및 오픈 사이언스 동향도 함께 분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을 적극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의료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이번 보고서는 AI 기술과 ICT를 적극 활용하는 감염병 재난대응 기반 구축 및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준 ETRI 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ICT와 AI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K-방역 성과들을 이어가 최첨단 ICT와 AI 기술로 미래 신종 감염병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ETRI 표준연구본부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AI 기술들의 국제표준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동시에 ETRI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
여야 의원 61명, 감염병 대응 위한 특별법 제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감염병대비의약품법’,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인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백신·치료제, 마스크·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등을 통해 제대로된 검역·방역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장흥군, 동병하치 아동 건강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남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저소득 6세 미만 아동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는 여름에 면역력을 강화해 겨울철에 쉽게 찾아드는 감기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한의학 치료법 중 하나이다. 함소아 한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18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을 최소화해 운영한다. 대상 아동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약체질로 관리해 온 보호 아동 중 땀이 많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어린이를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는 보건소 한방 전문의의 진료를 거쳐, 생기차 복용을 통해 폐 기운을 높이고 호흡기를 강화하는 삼복첩을 가슴에 부착하게 된다. 원기 회복에 좋은 약재로 만든 생기차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어릴 때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18년과 비교해 변함 없어진료비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중복코드 기재율 등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코드 모니터링은 △중복코드 기재율 △평균 질병코드 개수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등의 대상지표에 대해 지난 한해 동안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자료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년 대비 ‘19년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0.08%→0.08%) 및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0.11%→0.10%)은 비슷한 오류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질병코드 개수는 ‘18년보다 0.09개 증가했다. 또한 중복코드 기재율은 ‘18년 0.63%의 오류율을 보였지만 ‘19년 주상병과 유사한 부상병의 동시 기재 점검에서 주·부상병 불문 중복코드 기재 점검으로 지표산출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전체 기관 중복코드 기재율은 3.46%로 나타났다. 또한 오류발생기관의 기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은 전체 기관 대비 약 20%의 기관이 주진단 불가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류 발생기관의 기재율은 ‘18년(0.83%)과 비교해 ‘19년(0.81%)에 0.02%p가 감소하는 한편 전제 기관대비 중복코드 오류발생 기관은 전년도 대비 14.8%p( 71%→56%)로 나타났으며, ‘19년 중복코드 기재율 지표산출 방법의 변경으로 오류발생기관의 오류율은 33.45%로 확인됐다. 또 전체기관 대비 병용 불가코드 오류발생 기관수 비율은 전년도 대비 2.52%p(34%→32%) 감소했고, 오류발생기관의 병용 불가코드 오류율도 0.02%p(0.27%→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보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은 요양병원(0.73%)·중복코드 기재율은 의원(5.10%)·병용불가코드 기재율은 병원 및 한방병원(0.08%· 0.0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질병코드 개수는 요양병원(4.41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주진단 불가코드·중복코드 기재율의 경우 요양병원의 오류율이 각각 3.48%, 42.12%로 가장 높고,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은 한의원의 오류율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전체 기관의 진료행태별 현황을 보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은 ‘18년 대비 입원의 오류율이 각각 0.09%p, 0.02%p 소폭 감소했으며, 중복코드 기재율은 ‘19년 지표산출식의 변경으로 전체 기관의 입원오류율은 2.58%, 외래 오류율은 3.47%로 확인됐다. 또한 평균 질병코드 개수는 ‘18년과 비교해 입원(0.04개↑), 외래(0.08개↑) 모두 소폭 증가했으며, ‘19년 입원에서 외래보다 2.4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중복코드 기재율 지표 산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포털내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조회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중복코드 기재율 조회시스템’을 재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서울 강동구, '우리 아이 건강 더하기'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우리 아이 건강 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역력 약화, 저신장, 저체중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먼저 여름철 건강 한방 프로그램인 ‘동병하치(冬病夏治)’를 운영한다. ‘동병하치’는 차가운 기운으로 생기는 감기, 비염, 천식 등 겨울철 질환을 여름에 미리 다스려 예방하는 한의요법으로 백개자, 강즙 등 따뜻한 약재로 만든 한방패치(삼복첩)를 혈 자리에 약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부착해 호흡기를 강화한다. 함소아한의원(강동점)의후원을 통해 7월 16일부터 호흡기질환 문제를 겪는 드림스타트 미취학~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40명에게 한방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를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보호자 등이 패치를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만든 한방차(생맥차)를 처방해 여름 더위로 기력소모가 많은 아이들 체력을 보강하며 허약 체질 아동에게는 한약 처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드림스타트 아동 전원에게는 ‘건강관리용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 세트, 휴대용 살균수, 면역력을 위한 멀티비타민으로 구성됐으며 이달까지 154가구, 188명에게 전달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을 키워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아동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0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에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강동구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아동 발달 영역별 핵심 4개 분야를 중심으로 3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최혁용 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한의계의 각종 불합리한 현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한의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최 회장은 “의료계 내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논의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밥그릇 다툼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지만 권익위원회는 관점을 달리해 국민의 시각에서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의 이익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문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이 전달한 14가지 제도 개선 사항은 △국민 선택권 제고를 위한 교육 통합 방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등의 한의사 참여 △난임가족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감염병 관리(역학조사관 등)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생약제제 관련 고시 개정 등이다. 최 회장은 “우선 교육통합은 의사와 한의사 제도가 나누어져 있어 갈등이 심하니까 가르칠 때만이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미국, 일본, 중국은 사실상 다 합쳐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원화 돼 있고 최근 의대 증원확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역시 이미 15년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개선이 없다”며 “치매진단서 발급은 아예 모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실손의료보험도 과거에 권익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태 제자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는 치료범위가 명확한 약침, 추나요법, 상급병실차액 등의 한방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한방병원에서 약침이나 한약을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일반인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므로 한 달에 1회라도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의 경우 기준을 정해 의료보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이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양방에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는데 약침, 추나요법 등 대중화된 한방치료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5년째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한의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밀접한 분야이니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
“공공의료강화 없는 뉴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15일 공공의료강화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라며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단체는 “스마트병원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뉴딜’ 정책인만큼,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라며 “당장이라도 약 200개의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상병수당은 도입하겠다는 생색만 있지 2021년에 연구용역을,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만 잡혀있다”며 “아프면 쉬라는 정부 제1 방역지침을 당장 지킬 수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인 만큼 상병수당을 지금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공백을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라면서 “원격의료 등 친기업적 의료상업화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하다. 이런 방향을 즉각 되돌리기 바란다”며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