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8일 그동안 공석 중이던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이진용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사진)를 임명한다.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이진용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74년 천안 출생으로 충북대 의학과와 서울대 대학원(의료관리학 석사·의료관리학 박사)을 졸업했고, △건양의대 교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17일까지 3년이며, 이날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보다 강화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능후 1차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4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나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695명에 이른다”며 “특히 이번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은 1차 전파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회, 다중이용시설, 8·15 집회 등을 통해 2차, 3차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며, 총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으로 번지게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1차장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라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과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 8·15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도 박 1차장은 “정부는 이미 수도권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앞으로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해서 지자체 간 협력을 한층 강화 하겠다"며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코로나19와의 긴 전투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국민들의 협조와 참여였다”며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 여러분들의 협조가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이하 QI) 활동을 지원하고자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향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2020년 온라인 QI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8년부터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QI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관리 지침 준수 및 교육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Ontact) 교육으로 전면 개편했다. 2020년 QI 교육과정은 ‘New normal시대를 맞이해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관리’를 주제로 △일반과정 △요양병원과정 △중소병원과정으로 세분화해 각 과정별로 의료기관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소병원과정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중 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자안전 관리활동이나 감염예방 관리활동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QI 교육과정은 교육 수요가 높음에도 장소와 시간 등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해 교육 기회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New Normal Ontact QI 교육으로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 보다 많은 QI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QI 교육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심평원 누리집 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동영상은 심평TV에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이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에 게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으로도 송부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공원에 2만명이 운집해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강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의협 측은 의사소통을 이유로 발언자들을 무대 위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올렸다. 14일 열린 집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로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더니 4대악 기습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분노의 물결이 전 의료계로 번져 진료실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철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공공의대를 붕어빵 찍듯이 한 것도 모자라 한방 첩약을 문 케어로 고갈되는 건보재정으로 추진하는 한심한 정부”이라며 “정부는 근거없는 탁상 정책을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이번 정책은 무식한 정부와 표만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라며 “진정 지역 주민과 국민을 돕고 싶다면 지역 공공병원에 인력과 장비를 당장 지원하기만 해도 의료지역 격차는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한 지역에 십년간 묶어두고 의사 면허를 뺏는다고 한다”며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지역에 의대 만들려고 아우성이다. 의대 신설이 태양광인가”라며 “정치가 잠잘 때 의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회장은 “재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무기한 수업·실습을 거부하고 전공의협의회와 동맹 휴학을 불사할 것”이라며 “벌써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한 인원이 국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는 서울과 부산, 전남,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 동시에 열렸다. 의협 자체 집계 결과 총 2만 8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6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장관과 공무원들 모두가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분업의 약속을 지키라는 한약사들의 애끓는 정당한 요구도 결국 정부가 거부했다”며 “이에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 중간에는 김광모 회장과 한약학과 학생 대표 등이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광모 회장은 “면담을 통해 복지부가 곧 있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한약사 제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와 한의사, 한약사, 한의사로 협의체를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우선 참여하며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첩약보험에 처방전이 얼마나 실제로 나가는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확정지은 것에 한약사회가 반발하여 개최됐다. 집회 개최에 앞서 한약사회에서는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며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천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하여 진행했던 대의원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60명(81%), 반대 34명(17%),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서울 김지만, 서울 황만기, 부산 박지호, 인천 황병태, 대전 양진배, 경기 강서원, 경기 이만희, 충북 김진배, 충남 김종인, 전남 최종원 대의원)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유효 105매, 무효 2매)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요구서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4일 오후 3시까지 대의원들의 서면결의가 진행됐으며,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의 참석아래 14일 오후 3시 5분부터 투표 결과가 집계됐다. 이번에 실시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의 의결 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다. 서면결의를 제안한 배경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라는 의결 주문 사항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개발원)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서원식·이하 경영학회)는 14일 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청년 인재 양성 및 산업현장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획 및 운영 △바이오헬스 산업 잡매칭 지원을 위한 자원 및 활용성과 공유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3대 신산업 선정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지속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 부족 발생 사유로 ‘직무수행 역량 부족’이 20.3%로 지적돼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 및 매칭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발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약-바이오, 화장품, 빅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산업직군별 취업 지원 직무교육 △일자리 박람회 △기업과의 잡매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회는 보건의료 산업과 병원경영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대회 개최(연 2회) △한국병원경영학회지(등재지) 발간(연 4회) △후학 양성을 위한 Young Leaders Case Competition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 대상 학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탐색 교육 △학술대회 공동 개최 △산업현장과의 잡매칭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력망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우수인재 육성 및 진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률 심화 현상이 감소하고 산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원식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 분야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산업 진출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히는 한편 의사협회의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조정관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의사인력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의협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은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김 조정관은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CT 기술을 도입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주치의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정애·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만성질병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전략(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역사회 의료발전 모델과 커뮤니티케어(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 커뮤니티케어와 스마트 거주공간(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 등이 발제를 맡고 지정 토론에는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의 개념과 문제 제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을 도입했을 때의 파급효과 등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정착되면 건강·복지·인권의 증진, 노동력의 추가 공급, 일자리 창출, 불평등·양극화의 극복, 산업의 발전, 사회개혁 과제, 사회보험재정의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의 정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돌봄’ 기능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과 공공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 시설 및 가정 등 재가 위주로 구성된 지역사회 돌봄을 탈시설화, 탈가족화해 보건·복지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07~2019년 동안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2%에서 40.5%로 두 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진료비도 207만원에서 465만7000원으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이 2020년 35조5223억원에서 2060년 337조11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윤철 교수는 미래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으로 일차의료와 ICT기술을 강화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면서 현행의 의료시스템이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민간에서 민관협력의료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지역사회 주치의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지역사회의 ‘공유 커뮤니티 병원’과 연계하는 한편 지역의료 제휴센터 간호사와 간호상담 및 방문간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지병의료원, 보건소 등이 포함되는 공유 커뮤니티 병원은 주치의에게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계된 진료협력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개방형 병실,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설치된다. 권혁례 본부장은 지역 돌봄을 위한 주거공간인 ‘지원 주택’을 소개하고 고령화 복지주택 등 주거복지 뉴딜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주택은 생활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복지를 말한다. 권 본부장은 “주거공간에 ICT기술을 융합해 안전한 생활을 돕는 ‘스마트 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공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원주택 신규공급 등으로 10년간 약 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대내 감지기, 원격 검침 데이터 정보 등 디지털케어와 AI기반 헬스케어를 토대로 구축되는 ‘스마트홈’은 사물인터넷 조명, 난방 제어 및 디지털 케어 등 8종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 거주 공간이다. ◇내실 없이 파편화된 시범사업 재정비 필요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의료와 교육 인력의 소통, 요양병원 등 기존 의료체계의 효과적인 활용, 돌봄 인프라 구축의 시사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주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조비룡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난주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을 받아내는 시장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내실 없이 파편화된 시범사업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흥 처장은 “현행의 고령화복지주택은 운영비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예산지원과 부처간 협업 통해 고령화 복지주택 등 기존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는 “돌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채 큰 그림만 그리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는 바람직하다”며 “지역돌봄의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희귀병, 화병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일 실장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지향한다”며 “이를 위해 주거공간 확보, 보건의료 복지분야 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욕구 파악, 부문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올바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