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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론치 표준화 제고 방안 中이선동 원장 행파한의원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 2. 건선치료를 통한 변증론치표준화 방안 현재 한의학은 변증론치를 표준화하는데 여러 면에서 상당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 증, 증후중심치료,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과정이 제각각이며 주관적 일수 밖에 없는 학문적, 기술적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난치성 피부병인 건선치료과정을 통해 변증론치의 새로운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건선의 증상 및 특징 건선은 적반, 구진, 인설과 딱지가 피부의 일부나 전신에 나타나는 병이다. 이외에도 환자에 따라 상당한 증상이나 특성의 차이가 있다. 특히 육체적 질환이지만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환기간이 길어지면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이 동반되는 복잡한 질병이다. 주요 기전은 면역계이상이며 특히 서양의학에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질병중의 하나이다. 〈전형적인 건선〉 - 현재 치료 서양의학치료는 면역계이상으로 인한 염증질환의 관점에서 면역조절과 소염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물학제재 등이 개발되었다 . 그러나 이 약물들의 효과는 크게 제한적으로 치료 중 일 때는 호전이 되나 중단하면 곧 재발되며 부작용이 심하다. 재발없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어 현재로는 평생 갖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각 한의사마다 경험방이나 교과서 등 각자의 자료원에 따라 처방한다. 이러한 결과로 변증과 처방, 치료법이 서로 크게 차이가 있다. 여러 한의원에서 치료한 환자들에서 확인한 바로는 처방 뿐 아니라 음식섭취, 주의사항도 서로 달랐다. 동일한 질병이고 동일직종의 한의사에게서 치료했는데도 말이다. 중의학에서도 최근까지 건선변증이 무려 443개로 한의학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각 중의사마다 자신만의 변증을 한 결과이다. 이러한 한의학이나 중의학의 결과는 환자 뿐 아니라 한의사, 중의사에게도 큰 혼란을 주게 된다. 하나의 질병에 443개의 변증이 되고(중의학), 셀 수 없을 만큼의 치료법이나 주의사항이 난무하는 것(한의학)은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있다. 다행이 최근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중의학이나 저자 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중의학(2013년)에서는 중요 변증을 3개, 9개의 아형 변증으로 구분한 진료지침서(CPG)가 발표되어 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 새로운 변증과 치료 저자는 전과 다른 방법으로 변증론치를 적용했다. 먼저 건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저자, 피부과의사의 진단 참고 등) 100명의 건선환자의 증상, 건선환자의 특성(특징)을 분석하였다. 환자의 건선상태(증상, 발생부위, 유형 등) 그리고 건선이외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전에 서양의학, 중의학 논문에서 중요 특성을 파악하여 미리 문항(진료부)으로 개발하였다. 환자의 주소증은 일부 참고만 했으며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논문 등에 나타난 건선과 중요하게직접관련된 특성을 변증대상으로 하였다. 건선의 주요 증상과 환자의 특성은 피부염증(적반 구진 인설이나 딱지 등), 땀배출 장애, 계절성(여름에 호전되고 겨울에 심함), 추위탐 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양의학, 중의학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만이 건선과 직접, 중요하게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자료와 근거는 기존의 책이나 자료에 없는 것이며 동시에 상당한 수의 환자군 분석없이 개별적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현재 각 환자가 말하는 여러 증상은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건선과 직접, 중요하게 관련되지 않거나 약하게 관련되어 치료와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를 줄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방법으로 얻어진 변증의 수(개수)는 전에 비해 매우 적다. 또한 건선과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로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이 변증으로 치료했을 때 이전보다 치료효과, 기간, 재발율, 부작용 등이 훨씬 좋았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발표된 중의학눈문 등을 참고). 현재 한의계는 진단단계부터 증, 증후, 질병 등으로 서로 달라 변증의 표준화가 불가능하다. 증, 증후에서 질병으로의 변화(전환)가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호소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군(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정신, 정서적 특성(특징)을 바탕으로 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病證辨治(변증론치가 아님)라고 하며 이미 중의학에서는 일반화되어 적용중이다. 증에서 질병으로의 변화는 의학의 발전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며 한의학의 정체성을 잃어 버린다는 인식은 잘못이다. 이것은 오히려 변증론치를 제대로 적용, 활용하는 방식이며, 治病必救於本할 수 있어 한의사나 한의학의 역할을 좀 더 올바르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
한국 홍삼 파우더 캡슐이 여성 수족냉증에 미치는 효과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이은희 우석대 한방부인과 ◇ KMCRIC 제목 한국 홍삼 파우더 캡슐 8주간 복용(1일 2회, 총6g)이 여성의 수족냉증에 미치는 효능 및 안전성 ◇ 서지사항 Park KS, Park KI, Kim JW, Yun YJ, Kim SH, Lee CH, Park JW, Lee JM. Efficacy and safety of Korean red ginseng for cold hypersensitivity in the hands and feet: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J Ethnopharmacol. 2014 Oct 8. ◇ 연구설계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 연구목적 한국 홍삼 파우더 캡슐(한국인삼공사의 함량 규정에 따라 6년근 Panax ginseng C.A. Meyer로 만들어진 500mg 파우더 캡슐, 이하 KRG) 8주간 복용(1일 2회, 각 3캡슐, 1일 총 6g)이 cold hypersensitivity in the hands and feet(CHHF, 이하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미치는 효능 및 안전성을 수족부 표면의 적외선 체열 진단 및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함. ◇ 질환 및 연구대상 16~60세 여성 중 수족냉증을 호소하며, ∆T hands(협백혈 LU4와 노궁혈 PC8) 사이의 온도 차이가 0.3℃ 이상 확인되는 80명 ◇ 시험군중재 KRG를 아침, 저녁 식사 후 회당 6캡슐씩 하루 2회 복용 1일 총 6g씩 8주간 복용 ◇ 대조군중재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홍삼향이 나는 동일 외형의 캡슐을 시험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용 ◇ 평가지표 primary outcome: 손의 적외선 체열진단을 통한 피부 온도 ∆T hands의 변화 secondary outcome: ∆T feets(복토혈 ST32, 태충혈 LR3의 온도 차이의 변화), VAS score(수족냉증 민감도), 냉부하 검사, 손등과 손가락 온도의 차이(DDD), 심박변이도(HRV), SF-36 score 안전성 평가: lab 검사(혈구수, ESR, LFT, renal function), 부작용 및 증상에 대한 일지 작성 ◇ 주요결과 그룹 간 baseline의 차이는 없었으며, ∆T hands는 8주 후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30±2.16 °C vs. 0.37±1.45 °C; P=0.027). ∆T feets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AS score는 손, 발의 수족냉감 모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의 냉부하 시 회복 온도의 상승이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시험군, 1.07±2.79 °C 대조군 0.25±2.84 °C ,P=0.040).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떨어졌다. DDD&SF-36 score는 차이가 없었다. logarithmic high-frequency power는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하강하였다. ◇ 저자결론 KRG는 수족냉증 여성의 말초 혈관 확장을 통하여 ∆T hands를 유의하게 상승시켰으며, 손등과 손가락 온도 차이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가락보다는 손 자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항진된 교감신경이 수족냉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하에 HRV를 통한 자율신경 측정을 하였으며, 정상 범위의 logarithmic LF/FH ratio하에서 logarithmic HF가 감소한 결과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KRG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KMCRIC 비평 본 연구는 8주간의 KRG 복용을 통해 수족냉증 여성의 ∆T hands의 변화를 유의하게 보여주었다. 시험의 설계 및 과정에서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연구대상이 16세~60세로 청소년기 여성에서부터 폐경기 전후 여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홍삼이 갱년이 여성에게 hormonal effect [1]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연령대별 분석을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심박변이도(HRV)에 관련해서는 홍삼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처음 분석한 부분으로 참신한 outcome index라 볼 수 있으나 해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자율신경계 관련 요인을 체크하기 위하여 outcome index에 대한 선행연구들 분석 후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설계를 적절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Double-blinding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신경 요인에 관한 부분 또한 Double-blinding 없이 논의하는 데는 오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수족냉증 환자의 HRV 특성연구' [2]를 수행하여 발표했으며, 그 결과 수족냉증 환자의 전 연령대에서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교감신경을 감소시킨 결과에 대한 해석은 상기연구를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Estrogen receptor is activated by korean red ginseng in vitro but not in vivo. J Ginseng Res. 2012 Apr;36(2):169-75. https://pubmed.ncbi.nlm.nih.gov/23717117/ [2] 박연경, 박강인, 박경선, 황덕상, 이창훈, 장준복, 이진무. 수족냉증 환자의 HRV 특성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2;28(1):92-101. ◇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410019 -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한 케어팜(care farm) 조성해 환자 치료전북 전주시에서 척유침구과한의원을 운영하는 신민섭 원장,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틈만 나면 1시간여 거리의 임실군 범당골로 달려간다. 아버지의 청춘이 담겼던 곳, 그리고 미래의 꿈의 산실 ‘케어팜(Care Farm)’이 무르 익어가는 곳, 거기에 경산(耕山)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민섭 원장은 범당골에 한의약을 접목한 대한민국 최고의 ‘케어팜(Care Farm)’을 일군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회사의 이름인 ‘경산’은 부친(신태근 임실치즈 1대 이사)의 호다. 부친은 지난 해 별세한 故 지정환 신부와 함께 오늘의 임실치즈가 있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임실치즈의 산 역사이자, 증인이다. 1960년대 말 지정환 신부와 함께 허허벌판이었던 임실의 한 외진 곳에 젖소를 풀어 우유를 생산하고, 치즈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임실치즈 열풍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1972년경 임실에 처음 젖소가 들어왔을 때만해도 이 젖소를 구경하려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주요 소풍 목적지였던 범당골. 소를 방목해서 키우기에 딱 알맞은 곳이자, 임실치즈의 발원지인 범당골에서 ‘경산’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신민섭 대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산’을 범당골에 만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 범당골은 일생을 소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역사가 담긴 터전이다. 약 4만여 평 정도 되는 이 범당골은 완전히 독립된 골짜기로 초지와 산이 어우러진 멋진 낙원과 같은 곳이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범당골을 사회에 환원하고, 후손들에게 의미있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한 끝에 농업회사법인 경산(耕山)을 만들었다. 궁극적으로는 범당골 케어팜(care farm)을 만들어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데 기여하고 싶다. ‘경산’의 주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 현재는 한우 100여 마리를 방목하여 키우고 있으며, 단삼(丹蔘)도 재배 면적을 늘려 나가고 있다. 산양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 경산이 추구하는 핵심 모델은 케어팜이다. 이 케어팜에서는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care와 farm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치매환자나 파킨슨 질환자처럼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 있는 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 보다 산양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산양의 울음소리가 아이 울음소리 같아서 치료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동물로 알고 있다. 또한 발효 제품의 생산도 추구하고 있다. 임실치즈가 대한민국 발효 제품의 원조였듯이 여건이 된다면 산양젖과 단삼을 결합해 퇴행성 신경계질환의 치료에 유익한 장내 미생물과 뇌의 반사(Gut-Brain axis) 관계를 이용한 뇌 재생 발효제품을 만들고 싶다. 한약재 ‘단삼’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 : 범당골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갖춰졌고,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케어팜을 조성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이곳에서 구상하는 게 바로 농생명바이오다. 건강증진과 생명연장의 꿈을 발효유산균에서 찾아 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한약재를 고민하던 중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단삼(丹蔘)이다. 학교 때 배웠던 단삼의 活血化瘀 養血安神과 같은 효능은 상당히 피상적이었고, 또한 정작 국산 단삼이 없다는 측면에서 단삼의 국산화에 큰 매력을 느껴 무작정 재배를 시작했다. 한약은 예방 및 치료적 관점을 모두 가진 장점이 있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은 예방이 상책이다. 예방이 절실한 분야가 바로 심장인데, 단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상시 복약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중이다. 다행히 단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뤄져 있다. 심혈관질환의 예방이란 범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약재가 단삼이고, 또한 수면의 질 향상에도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임상을 통해서 확실히 느꼈다. 단삼이 국산화만 된다면 활용범위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케어팜을 한의약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 여러 제약회사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수면의 질 향상이라고 보고했다. 앞으로 건강한 수면과 관련된 의약품 시장은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발효제품, 그리고 예방한의학을 결합시키는 케어팜으로 성장시키는 게 주요 목표다. 우리 한의계가 홍삼이라는 큰 그림자를 볼게 하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치료 트렌드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산’을 운영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 농업회사법인을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농축산업의 비전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도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경재배 단삼을 들 수 있다. 현재 단삼의 잎을 분석하는 과정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1년 사시사철 단삼의 잎을 채취해서 한의약품 혹은 한방화장품을 위한 원료물질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퇴행성 신경계질환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복합적 원인(multi cause)에 의해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단일성분 약물치료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합성분의 복합작용이 가능한 물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찌보면 농생명바이오라는 관점과 가장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지점이 바로 경산의 궁극적 목표다. 치매환자에게 어렸을 적 혹은 건강했을 때의 주변 환경을 VR을 통해서 재생해주면 상태가 많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아마도 케어팜이 완성되고 나면 실제로 한의학적 치료와 결합을 할 방침이다. 지금은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찾는 과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경산’이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가? : 현재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학회를 기반으로 4명의 한의사들이 합심해서 현대의 불치병과 희귀병을 천년의학의 한의약 소재에서 찾아 새로운 혁신적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침술의 자극통로인 경락을 새로운 과학적 실체이며 뇌약물 전달 통로로서 프리모순환계를 연구하는 ㈜프리모바이오텍 이라는 연구벤처회사를 만들어 퇴행성 신경계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 금액단(법제 유황)을 액상화시키는데 성공해 이를 후각신경총(olfactory nerve plexus)을 자극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연계해 농업회사법인 경산에서는 국산 한약재를 이용한 최상의 원료물질을 만들어 내고, 바이오회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효한 치료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한의약 신산업의 모습으로 판단해 ‘경산’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의약이 이원화돼 있어 독립적인 한의료법이 없기 때문에 한의약만의 특성을 살린 제약화시설이 만들어지기 힘든 여건이다. 그 나마 fast track인 원외탕전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해서 한의계의 미래 성장소재와 혁신 신약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미래 한의사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이 될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경산’이 그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전에서 느껴보는 醫藥文化 - 26안상우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아직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이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지루한 장맛비에 태풍까지 더해져, 온 국토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빈발하여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연중 지속된 역병에다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첨단을 달리던 과학문명도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종일 이어지는 재난특보와 수해상황을 지켜보다 옛 사람의 문집 속에서 수재에 관한 몇 편 글에 주목하게 된다. 『심재집(心齋集)』(5권2책)은 조선 후기 이곤수(李昆壽)의 시문집인데, 1967년에 이르러서야 손자인 이경의(景儀)가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래서 겉모양은 도포를 입은 선비인데, 본문은 단장한 새색시처럼 깨끗하고 산뜻한 표정이다. 저자는 조선 후기 매산 홍직필과 노사 기정진에게 배운 성리학자이기에 수많은 시문과 경의문답 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필자가 눈길을 둔 글은 권3 잡저(雜著)에 수록된 「치홍수론(治洪水論)」과 「도산도수론(導山導水論)」, 그리고 권4 통문(通文)에 실려 있는 「압록원방천조주역사행나걸시문(鴨綠院防川造舟役事行儺乞施文)」등이다. 물의 자연스런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요점 온통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관심사가 홍수와 수해인지라 먼저 홍수론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洪이란 글자는 가로지른다(橫)는 뜻과 같다. 물이 옆으로 흐르거나 거꾸로 나오는 것(橫流而逆行)을 홍수라고 한다. 홍수는 큰물(홍수洚水)을 말하니 물이 가로질러 역행해서 홍수가 나면 난리가 일어나니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한다. 그에 대한 답은 역시 물의 자연스런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요점이다. “물의 성질은 본디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니 내려 보내는 것이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본성에 따르면 다스려지고 이를 무시하면 어지러워진다.” 그가 진단한 홍수의 원인과 치법은 다음과 같다. “하류가 좁게 막혀있어(壅塞) 본성을 따르지 않아 어지럽게 된 것이니 치수란 하류의 옹색한 곳을 터주고 물의 본성에 따라 이끌어주면 그만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토기가 왕성한데 수로가 미진하면 물이 범람하고 옆으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했으니 인간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산길을 끊고 물길을 막아 도로를 만들고 물이 모이는 곳에 제방을 막아 아래로 흘러갈 물을 가두어 두었으니 범람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이 바다로 흘러 내려갈 길로 이끌어야 하듯이 세상일의 흐름도 이와 같아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다. 옛 사람의 지혜, 치산치수론 여전히 유용한 사실 우리 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으니 허준이 펴낸 『찬도방론맥결집성』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홍(맥)이란 물과 같으니 혈과 기가 몸 안에서 흐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이 물길을 따라 흐르지 않고 역행하여 홍수가 되는 것이니 오직 기혈은 평상을 유지하여 사나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열(邪熱)이 편성(偏盛)하게 되면 영위가 갈 길을 찾지 못해 기가 막히고 혈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다(氣壅而血溢). 그러므로 그 맥동이 깊이 누르거나 들어 올리거나 모두 극대하여 피부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물이 뒤섞인 느낌이 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앞의 글에 이어 「도산도수론(導山導水論)」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법이 도수론이라면 산도 역시 이끌 수 있다는 도산론(導山論)을 주장하고 있다. “물이란 움직임이 있어 흘러갈 수 있으니 동쪽으로 길을 터주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물길을 트면 서편으로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다. 산은 움직임이 없어 옮겨갈 수 없으니 동쪽 산을 서쪽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끌어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산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산에는 근맥(根脈)과 조리(條理)가 있어 물길에 원맥(源脈)과 주리(湊理)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로 말미암아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산을 옮기고 물길을 바꾸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산자락을 마구 깎아 길을 내고 물을 막아 가두는 것이 개발의 상징이자 발전상으로 내세우던 현대문명이 자연이변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 옛 사람의 지혜가 담겨있는 치산치수론이 여전히 유용한 논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압록원방천조주역사행나걸시문(鴨綠院防川造舟役事行儺乞施文)」은 저자가 사는 고장 앞을 흐르는 압록원 방천을 막아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한편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를 건조하자는 내용으로 발의한 통문이다. 기와 혈 다스려 영위가 잘 순환될 수 있게 양생에 주의 압록원은 전라도 곡성현에 있는 나루터로 물이 푸르고 물고기가 흔해서 오리와 철새가 많이 날아들어 압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지만 원래는 섬진강과 보성강의 푸른 물줄기가 합류되는 지점이라 합록(合綠)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고장인데, 주변에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아 물이 불어 넘치고 길이 끊기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제방을 쌓아 강물이 넘치는 것을 막고 배를 만들어 촌민들이 물고기를 팔아 소금을 사갈 수 있도록 나루터를 조성하고 배를 고쳐서 오고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건의문이다. 물길을 터주는 일이나 제방을 쌓는 일이나 구명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재난대비책은 큰일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 두어야만 하는 일들이다. 내 몸 안의 기와 혈을 다스려 영위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양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누구나 각자 힘써 행해야할 스스로의 재난대비책이라 할 것이다. -
“남북 교류 및 평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북장애인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진혁 원장(한의사)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계기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남북 장애인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최근 개최된 대한장애인체육회 ‘2020년 제1차 남북장애인체육교류위원회’ 회의에서 박진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영종 위원(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하나로 갈등을 줄이려면 스포츠나 문화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한의사로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막내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남북교류와 남북평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 Q. 위원으로 위촉된 계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4개국 배구대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아시아컵 5개국 탁구대회 등에서 남측팀 전속의로서 남측 선수나 북측 선수단을 치료하고 남·북한 교류 국제경기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돼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패럴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남북 단일팀 합동훈련이 진행된 북경에서 탁구, 수영 등 전 종목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에게 경옥고와 파스, 소화제 등 상비약을 지원한 적도 있다.” Q. 여러 대회에 참가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배구대회에서 북한의 에이스라 불리는 전경호 선수는 연습 내내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당시 제가 남측팀 한의사로 치료를 했다. 평소 요추 3〜4번에 디스크 증상이 심했고, 장요근 근육을 운동하다 다쳐 호텔에서 추나요법과 침구·부항 치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장에서는 사혈과 스티커침 치료를 병행,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틀 전에는 잘 걷지도 못했는데, 치료 후 점프하는 데도 무리가 없는 등 경기를 잘하게 됐으며, 남측 이예림 선수와 함께 전경호 선수가 나란히 MVP를 수상하기까지 했다. 북한측 팀닥터와 전경호 선수는 대회 종료 후 직접 찾아와 북한 개성 고려 인삼, 구기자차 등을 선물하는 등 훈훈함을 줬는데, 북한체제에 있어 남측이 보여준 선의(善意)에 대해 감사표시하는 이번과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라고 체육계 관계자들이 전해줬다. 지금도 (그때 받은 선물을)집에 잘 전시해 두었고, 고려인삼·구기자차는 참 맛이 좋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웃음)” Q. 선수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한의학만의 장점은? “우선 국제경기는 연달아 열리는 탓에 선수들은 쉬는 시간 이후 바로 연습에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해주고, 경기 중에도 쉬는 시간 중간중간마다 처치와 함께 근육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이때 침이나 사혈, 파스, 스티커침 등은 매우 강력한 치료도구가 된다. 동시에 염좌나 근육피로, 쥐가 나는 등의 경우, 선수들의 경기력 회복에 즉시성·즉효성이 매우 뛰어나 스포츠에도 한의학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된 순간들이었다.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러한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며,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될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인해 오는 10월 평양에서 ‘제2차 아시안 피스컵 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으며, 대회 개최에 대한 북측의 확답도 있었다고 한다. 또 현정화 감독과 남측 팀닥터로 참여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아시아 5개국 탁구대회도 성황리에 끝나 다른 국가의 순환 개최가 논의되기도 했다. 앞으로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남측 한의사로서 선수들과 남북 교류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또한 여러 대회에 참가하면서 북측 팀닥터들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남측의 스티커침·압봉침·뜸·부항 등을 비롯한 의료장비 등을 북측에서는 잘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북간의 단절이 오래되면서 의료기기 등이 많이 바뀌어진 것도 있는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북측 한의사들과 남측 한의사들이 모여 의료장비나 진단기기, 치료법 등 상호간에 달라진 한의학적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생겼으면 한다.” Q. 남북 교류 이외에도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들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교육청에 손세정제를 기부한 것을 비롯 △YWCA 미혼모 여성들 대상 산후보약 지원 △가정폭력피해아동 지원 △문화취약계층에게 영화, 연극 관람 등 문화나눔지원 △대전보훈청 제휴병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한약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전·청주·세종 지역에 취약계층 한약지원 △사랑의 열매·초록우산재단 의료지원활동 △대전도로교통공단과 대전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노란발자국 설치 사업지원 △포항 지진사태 지원 △강원도 산불지원 △대전봉사체험교실 장애인 의료지원 △탈북민 의료지원 등과 같은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너무 힘든 경쟁국가여서, 각 시민사회 스스로 서로서로 안정망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동시에 우리들이 밥먹고 생활하는 일생의 모든 생활과 우리가 하는 의료행위도 다들 누군가의 배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자 사회생활이다. 항상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회소외계층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넘어서 남측 한의사들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남북 교류와 장애인체육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투표 철회, 더 나은 대안 마련 위한 고민통합교육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 공고가 취소됐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9일 동영상과 텍스트로 구성된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회원 투표 철회 의사를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에 공지됐던 전회원 투표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12일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했었다. 하지만 이 공고 이후 중앙대의원 105명이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해 총회 서면결의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른 서면결의 진행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34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11명을 비롯해 12개 시도한의사협의회장,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서울시한의사회, 충남한의사회, 양천구한의사회, 수원시한의사회, 부한메디포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회원 투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최혁용 회장은 시도한의사 회장을 비롯한 일선 회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19일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회원 투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 회장은 △한의대 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되고 한의사가 진정한 통합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대생 및 기존 한의사가 추가교육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 △다수의 한의대생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면허도 받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의 뜻을 묻겠다는 세 가지의 정책 추진으로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와 면허권 강화에 매진할 뜻임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투표를 대신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세 가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피력했다. 투표 철회에 따라 통합의료와 관련한 혼란은 진정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안은 회원들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 과정이 필수적 전제 요소라 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발목잡기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반대 의견을 동의 의견으로 바꾸기 위해선 상대방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과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보다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는데 반대 의견은 때론 큰 힘이 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아직 검토 안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20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환자의 가족과 직장,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아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방역 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당부하고 수도권의 환자 증가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및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3단계 격상 기준은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겨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시험이나 결혼식 등의 경우에도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돼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들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 없는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된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등이 해당된다. 단,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집합제한)가 실시되는데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다. 또한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도 중단되고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보고서 발간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이하 연구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치료와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 외에 인문학적 성찰과 대응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인류사회 모색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인문학적 고민과 성찰에 기반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 상호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인문학적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인문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기획보고서에는 전염병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사학자인 장문석 교수는 과거 1918년 창궐했던 흑사병이 진정되고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이 퇴조하자, 사람과 권력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듯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했음을 서술했다. 이런 과거를 통해 현재를 관찰해봄으로써 코로나19 이후를 한층 적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서양고전학자인 안재원 교수는 과거 아테네 제국의 역병을 실례로 제시하며, 아테네 시민들이 방역을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재난 극복을 위한 리더십과 관련해 역병이 진정된 이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함에 있어 ‘교육’을 강조한 어문학자 김월회 교수는 합리적 사유에 있어 요청되는 정신과 태도를 ‘멀티택트’(multitact)와 연관지으며, 코로나19가 교육의 장에 던진 과제를 언급했다. 즉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소규모화 △거주지화 △과학기술화 △평생화를 제안했다. 또 영문학자 이동신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짜 뉴스와 같은 ‘인포데믹’(Infordemic)이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험하며 이를 막지 못하면 ‘분열과 부조화의 어두운 행로’를 걷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급박한 팬데믹과 혼란스러운 인포데믹 상황’의 대응책으로 ‘느린 독서’(Slow Reading)를 제시했다. 이밖에 미학자 신혜경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분노 내지 타협 또는 우울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중의 역량 강화, 연대감, 집단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유의 매개체로서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학과 예술의 힘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재단은 하반기에 이번 기획보고서를 집필한 인문학자들과 좌담회를 개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대응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정혜 이사장은 “수많은 혼란 속에서 인류가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며 “연구재단은 국가·사회적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적 연구지원 외에 인문학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마스크 수급 균형 등 고려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개인정보보호, 마스크 수급 균형, 감염국에 대한 입국 제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꼽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예방·진단·치료·회복 등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과, 방역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동인 및 향후 과제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향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보면,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나온 개인정보 보호 쟁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지난 3월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했지만 사생활 보호 역시 개인의 권리인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마스크 수급 문제는 지난 2~3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쟁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던 2월 25일 이후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현재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등 불편한 상황은 해소됐지만, 국내 생산 역량을 키우고 긴급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감염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검역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과 유럽 입국자들에게 전수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냈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문제도 향후 과제로 거론됐다. 지난 2월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확진자 동선 등을 먼저 공개하거나, 동선 공개 범위에 대한 폐쇄 기준을 달리 해 혼선을 일으킨 바 있다. 디지털 격차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자가진단·자가격리 관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2G 폰을 사용하는 고령자를 포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지만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수업 장비가 미비한 저소득층은 원활한 수업이 어려운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메르스 등 과거 경험을 통한 교훈, 위기 대응 거버넌스 및 제도,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과학기술 인프라, 사회적 연대의식 등이 언급됐다. 책임연구자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가능하게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기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17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담의료비는 ‘208만2227원’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는 208만2227원이며,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가계부담의료비 및 민간의료보험’(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문성웅 부연구위원·황연희 주임연구원·오하린 주임연구원)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가구(원)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변화행태를 분석했다.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니즈, 소득수준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를 위한 근거 자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가구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1.9배 많이 지출이와 관련 저자들은 “한국의료패널은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 및 의료이용 행태,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패널 자료 형태로 구축돼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구(원)에서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표 개발에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866가구 2만4616명을 시작으로 2017년(10차)도는 6640가구 1만8409명을 대상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이번 분석에서는 가구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항목을 크게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기타 의료비 등으로 나눠 의료비를 도출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응급, 입원, 외래, 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의료이용에 지출한 총 금액, ‘의약품’은 처방약,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 한약 및 첩약으로 지출한 총 금액, ‘보건의료용품’은 의약외품,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기기로 지출한 총 금액, ‘기타 의료비’는 건강기능식품, 의료이용에 소요된 교통비, 간병비로 지출한 총 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7년 기준 208만7227원이며, 전년(2016년)과 비교해서는 4.1% 증가했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가계부담의료비 수준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가구에서는 146만4280원을 지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 가구에서는 273만5314원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돼 고소득(5분위) 가구가 저소득(1분위) 가구에 비해 1.9배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출 항목별 구성비를 살표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항목이 가계부담 총의료비 208만2227원 중 141만72원(6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39만1414원(18.8%) △기타 의료비 19만1536원(9.2%) △보건의료용품 8만9206원(4.3%)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2011년 이후 최근 7년간 가계부담의료비 지출 항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이 67.7∼71.0%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은 18.8∼20.4%, 보건의료용품은 3.4∼4.3%, 기타 의료비는 6.8∼9.2% 등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장애가구, 비장애가구보다 50여만원 정도 부담 많아이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을 가구의 구성 세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장애가구원) 포함 유무에 따른 가계부담의료비를 살펴본 결과 1세대 가구는 연간 173만7692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4세대 이상 가구에서는 342만41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회취약계층 중 장애 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가계부담의료비 수준은 장애가구가 있는 가구의 연간 가계부담의료비는 251만2936원으로 장애가구가 없는 가구의 연간 가계부담의료비 201만2844원보다 대략 50만원 정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78.1%가 가입하고 있고, 연평균 0.93%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도 기준 패널 전체 가구를 기준한 경우 가구당 평균 3.51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16만7454원을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로 지불하는 한편 가구당(2017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 기준) 평균 4.49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21만4348원을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은 2017년 기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1분위)의 경우 39.4%,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5분위)의 경우 93.8%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2011년도 전체 가구원의65.9%, 2017년도 73.5%로 가입한 것으로 분석돼 연평균 1.84%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구원 1인당 1.9개 가입하고, 월평균 8만8484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장 정책 개발시 의료비 지출 영향 끼치는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이밖에 연령대별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인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10세 미만 83.7%, 10∼19세 85.3%, 20∼29세 76.2%, 30∼39세 73.3%, 40∼49세 76.3%, 50∼59세 81.5%, 60세 이상 53.0%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가계부담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가구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구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향후 가계부담의료비 수준, 의료비 지출항목 구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요소들이 건강보장 정책 개발에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이어 “소득 수준에 따른 가계부담의료비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이 낮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계부담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가입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