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과 공공의료강화를위한노동시민단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살펴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해 치명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또한 정부가 병상과 장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염병 대응 수단으로 공공의료 공백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감염병 대응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점병원 유무에 따른 의료 격차는 의료 취약지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사망비(평균 1.0)가 1.7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 이천시와 0.8로 가장 낮은 강원 강릉시의 경우 두 지자체의 인구수는 약 30만명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이천시 주변의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적 지역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방안으로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거나 병상공급이 부족한 12개 지역에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2500병상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며 “5개 공공병원을 신축해 1500병상을 마련하고, 11개 병원을 증축해 1300병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의 중요 국가정책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최종책임자인 대통령 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조사없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방안으로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에서 50% 더 확충하면 약 800명이 신규로 입학할 수 있다”며 “이 TO를 지역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고 제시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공공병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공단을 설립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의료의 질 측면에 있어) 지방의료원은 안 좋다는 국민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시설보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병원 범정부협의체를 지난해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더 체계화시켜 공공병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중 85%가 공공병원일 정도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영역”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만큼은 예타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주)KT&G·(주)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1심 선고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단체행동에 제재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유독 의료인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은 발의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파업 등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업무가 정지하거나 폐지할 때 생명이나 건강, 신체의 안전을 위협해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 교수팀은 위장관 장애를 동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곽향정기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한다. 연구대상은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중 아토피피부염이 있으면서 최근 4주 이내에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평소 소화 또는 배변의 문제 등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단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또는 정신 의학적 소견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곽향정기산은 기능성 소화불량, 설사 등의 위장관 기능 저하 증상에 두루 사용되며 현재 여름 감기, 더위로 인한 식욕부진, 설사, 전신권태의 증상에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한약은 위장관 기능 개선을 통한 전신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피부 증상의 개선을 위해 곽향정기산을 처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무작위배정 연구로 연구참여자는 50%의 확률로 위약을 복용하게 될 수 있다. 참가자는 총 4회 방문하며, 각 방문시 혈액검사·소변검사·분변검사·설문지 작성이 진행된다. 임상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하고, 참여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문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02-440-7139).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지난 19일 의료기술평가 연구사업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2기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보의연은 2018년 제1기 국민참여단을 출범하고, 전문가 중심의 영역이었던 의료기술평가에 국내 처음으로 국민 참여 기전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1기 국민참여단은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올 7월 마무리됐으며, 새롭게 꾸려진 제2기 국민참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11월까지 의료기술평가 전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의연은 두 번째 국민참여단을 기획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늘리는 반면 참여 장벽은 낮춰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OECD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권한 강화와 의료기술 평가에서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 개발에서의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기 국민참여단 위원수는 기존 11명에서 총 97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구성 또한 환자·소비자단체 12명, 일반국민 85명으로 선발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보의연은 의료기술 평가 연구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국민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성별·연령·참여동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국민참여단의 역할도 기존보다 확대돼 의료기술 평가 단계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참여위원들은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 중간평가 △연구 사후가치 평가 △질환별 연구과정 내 참여 △연구성과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체감도 높은 연구가 수행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광협 원장은 “의료기술 평가 연구는 국민의 수요와 가치를 반영할 때 국민체감도가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원은 지난 19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달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 적용된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한약) 처방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나눔과 기부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인 자혜원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시원은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자혜원에 시설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생필품 등을 기증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시원 관계자는 “충주시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며 “국시원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의 상생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금융·교육 등 8대 분야 비대면 유망산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부각됐던 원격의료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8대 비대면 유망분야인 의료, 금융, 교육, 근무, 소상공인, 유통,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 집중 지원 방안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등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스마트의료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뒀다. 오는 2025년까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클리닉수를 500개 더 늘려 총 1000개 클리닉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예상은 올해 520억원, 내년 500억원 등 총 102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호흡기클리닉이 코로나19와 같은 비말 전염병 창궐 시대에 음압시설과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춘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 전화상담 등 시스템을 구비하면 환자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꼭 필요할 때만 예약제를 적용해 선별 진료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도 선도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5억원이 투입돼 1만7000명이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3만6000명(66억원)이 지원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할 예정이다.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욕창예방과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를 위한 돌봄로봇도 4가지 종류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P5fcRuax8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