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2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플러그인 제거’, ‘UI·UX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2주년을 맞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79명을 추첨해 빨래건조기,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온누리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이벤트는 응모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폐지 및 배상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공정함을 설명했으며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요구했다.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함을 주장했다.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첩약건강보험은 당연히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한약사는 무면허자의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안에 대해 참여 거부를 공언하고 복지부 스스로 필요성을 없앤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며 "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8월 14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한다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안유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키트’를 재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14일부터 지급한다. 세명대 총학생회는 대학 구성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마스크 △에어로쿨 마스크(재사용 향균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휴대용 손세정제 등 총 4종으로 구성된 ‘방역키트’를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14일부터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4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돼 모든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유준 회장은 “이번 방역 물품 지급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지급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들이 시행한 ‘제자사랑 한마음교직원 특별장학금’ 성금 모금 행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세명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총 30억 원 규모의 장학금 지급 계획을 세워 약 22억 원을 지급 완료했고, 추후 8억 규모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허씨한의원(원장 허숭해)은 지난 11일 저소득층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원을 송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영주)에 기탁했다. 이와 관련 허숭해 원장은 “평소 지역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전념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영주 송촌동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해준 허숭해 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씨한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치매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한의진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지기능평가, 우울증 선별검사 후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증도 이상의 치매 또는 우울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한의원에서 총명침 시술(12~16회), 한약 처방(과립제 또는 첩약) 등의 한의진료와 개별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노원구는 이같은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10일 노원구 월계보건지소에서 노원구한의사회 나철 회장, 박근도 어르신건강ㅈ으진사업 단장, 김근홍 원장과 함게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늦어진 사업의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노원구는 올해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 난임 부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만 6세~13세 미만 아동 200여 명은 한의원을 방문해 한의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 저신장, 허약 등 질환이 있는 아동은 1, 2차 첩약 처방과 최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40명에게는 3개월간 첩약 비용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19만2320원까지 지원되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전액 무료다. 노원구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양질의 건강관리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중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아파도 출근하는(프리젠티즘)’ 우리 사회 일 문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치명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한 탓도 크다. 또한 하루 노동이 생계와 직결되는 일용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상병수당은 생계걱정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1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1호에서는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게재,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황과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제도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93개 대·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약 42%의 기업만이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유급병가를 명시한 곳은 7.3%였다. 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장에서 병가를 제공한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은 46.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또한 한국에서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9.9%)의 2.37배였다. 이 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평균(0.81배)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동패널 및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일용직·비정규직 집단이 기업 상병휴가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계약직·일용직·간접고용 노동자·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집단에서 실제로 아파서 병가를 낸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이 글의 집필자인 김수진·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약 50%의 사업장에 병가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일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재량에 맡겨질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비정규직 등에서 병가 적용률이 낮고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하는 비율이 특히 더 높았다”며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위한 사용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중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 이하 광주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3단계 확산 방지 시정방향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2020 광주지부 보수교육’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보수교육 강의로는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의학 박사) △임상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유의사항(김용호 대구한의대 교수) 등이 회원들에게 제공됐다. 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오용하기 쉽거나 위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 33품목에 대해 유통현황/감별기준/선택원칙 등 의 내용을 준비했다”며“예를 들어 강활은 국산강활과 중국강활의 식물종이 다르고 약효도 다른데 같은 이름으로 쓰이는 실정인 만큼 처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대구한의대 교수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유의사항’에서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한약 및 추나 관련 판례, 형사처벌 등의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김광겸 회장은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어 광주시한의사회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2020 광주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한의사 회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 제공 등 교육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하 장학재단)은 11일 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은 건보공단이 소재한 강원지역 내 보건의료·사회복지 계열 전공자 대학생 25명에게 1년간 400만원의 장학금(총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건보공단과 장학재단은 지난 7월 한달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해당 사업에 지원한 1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및 자기소개서 심사를 거쳐 25명의 장학생을 선발·후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전국 89개 지역아동센터에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을 설치해 방과 후 체험교실 운영 및 도서 지원 등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태근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앞으로 선발될 장학생 모두 지역사회에 기여할 보건·복지 분야의 인재”라며 “우리 미래를 밝힐 꿈나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