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리베이트를 위해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제약사·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과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해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한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수준을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지출보고 대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까지 확대해 명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도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을)은 지난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한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담기관의 장은 상담을 마친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식별화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장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출생증서는 밀봉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돼 영구보관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이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5년 제정돼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진행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덕용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실장이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장애인주치의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복수경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재훈 나사렛대 재활체육과 교수,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석 실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건강권법이 도입‧제정‧시행된 이유를 설명하고 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접근성 차원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유형별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미개발 및 건강주치의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현재 장애인들의 열악한 건강상태, 저조한 생활체육 참여,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등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배하석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건강관리 등 주치의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및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없는 점들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총괄적 장애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현 전산 등록 시스템 문제, 저조한 참여율 등 운영 모형 및 수가측면에서의 보완과 접근 편의성, 진료시간 등 현실적 제한점에 대한 개선노력 및 보상정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립재활원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복수경 교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 개발‧확대의 필요성을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나사렛대 재활체육과 조재훈 교수는 장애인 재활체육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시행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재활체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용어의 재정립, 의사의 처방에 대한 법률 개정, 소요재원에 대한 명시,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병의원간 협진 등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경우 진료 협진 시스템 도입과 전산 등록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달체계와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개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급증하면서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실현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도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일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 제고’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쟁점과 대응방안(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엄미정 연구위원)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과정 분석과 규제이슈 진단(정일영 연구위원) 등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원의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4차년도 사업으로, 의료·교육·식품 분야에서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쟁점의 발전과정과 판례, 주요 쟁점별 현황을 분석한 이광호 위원은 "한의사 의료기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의학의 과학화와 의료체계 일원화 등을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장기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와 영상의학 전문가의 연계 프로그램, 한·양방 협진병원 영상 의료기기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질환별 통계 구축, 정책 협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부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의료일원화 구상 필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이 위원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영상의료기기 활용의 수요가 발생할 때 전문가 판독을 의뢰해 한의 진료에 활용하고, 한의계 내에서 영상의료기기 수요를 조사해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의대와 의대를 모두 보유한 대학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양방 협진을 통해 임상결과를 학술연구로 발전시켜 새로운 분과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안은 한의대에 영상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 협의 제언에 대해 이 위원은 “정책 협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무산된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구성한 협의체를 재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만족도 등 사회적 필요성을 재논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이어 “협의기구를 통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과학화 관점에서 한의계와 의료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의료인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므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은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의 일차 진료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양의 체계가 도입되면서 한의학과 양의학의 양원체계가 형성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다"며 "갈등이 크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지식체계가 각각 발전함에 따라 한의사와 의사 직역의 충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헌법재판소, 대법원, 하급법원 등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요 판례를 보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경우 적극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新경영가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선포식은 심평원의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의 다짐을 미션·비전·핵심가치에 담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 대표로 주니어 보드 위원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해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다”라는 새로운 미션으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의 새로운 비전과 더불어 △국민 최우선 △소통과 협력 △공정과 신뢰 △열린 전문성 등의 4가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새 비전은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으며, 핵심가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을 받아들이고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선포식에서는 슬로건 공모 당선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기관 대표 슬로건으로는 ‘의료 질은 높게, 국민건강엔 날개를’와 ‘보건의료를 가치 있게, 온 국민을 건강하게’가, 또한 내부 다짐 슬로건으로는 ‘Smart HIRA, Better Health’가 각각 선정됐다. 이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 등 환경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며 더 나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미래상과 열정을 담았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 20년간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해온 심평원이 향후 20년을 대비해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달 28일 ‘약침요법 임상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한의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대적 한의학 치료법인 약침요법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함께 다양한 질환의 치료 및 표준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 60여명의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등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약침요법의 개요와 임상적 활용방안(박성욱 회장) △약침의 활용법에 대한 이해-봉약침을 통한 치료 원리와 방법론 제시(조승연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 교수) △약침 치료의 효율성 제고와 표준화를 위한 고찰-아시혈의 개념과 약침을 활용한 통증 관리를 중심으로(박성욱 회장) 등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성욱 회장은 발표를 통해 약침요법의 개념과 성립과정, 활용되고 있는 현황 등을 설명하는 한편 약침요법을 임상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 회장은 “약침 치료는 근골격계나 신경계에서 비롯된 통증은 물론 퇴행성 뇌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응용할 수 있으며, 치료효과가 즉각적이고 재현성이 뛰어난 현대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법”이라며 “그럼에도 약침이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원리나 표준화된 치료 접근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해 개개인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상 현장에서 치료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이론에 기반해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약침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회장은 “약침을 쓰는 이유는 그 치료점의 치료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침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약침제제보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놓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사용방법에 따라 약침치료의 효능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임상 사례들과 학술적 근거를 통해 약침 치료가 일관된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구체적 치료점인 아시혈의 의미와 활용방법, 이를 활용한 표준화된 치료체계 및 취혈법 등을 하나의 치료체계로 상세히 소개했다. 박 회장은 “약침요법이 주사요법과 다른 점은 치료점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각 질환 및 증상별 약침치료 방법론과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증되어 표준화된 치료점과 자극방법들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전신적인 몸의 상태와 인체의 전인적 연결성을 고려하고 치료해 완치시키는 한의학의 강점에 기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박 회장은 임상에서 약침 치료의 체계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약침 치료를 표준화하고, 누가 치료하더라도 효과가 재현될 수 있도록 정리를 시도한 결과물을 ‘약침의 정석’이라는 서적으로 출판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과도한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 등의 육체적 변화와 기운의 억울 등 정신적 변화가 신체에 만들어낸 경결점에 대한 치료를 통해 몸의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며, 이 경결점을 ‘아시혈’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부에서는 아시혈이 근막동통증후군의 통증유발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시혈은 국소 근육이나 근막에 존재하면서 경근시스템을 통해 연결돼 원위부에도 통증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원리적인 차이가 있다”며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도 아시혈 개념의 경결점으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한가지 예로 불용혈의 경결을 확인함으로써 위장관계의 이상이나 결흉으로 인한 승강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불용혈을 치료함으로써 결흉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압통점에 있다 △압통과 함께 조직이 뭉쳐져 있는 경결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유동적 혈자리이다 △같은 환자라도 치료시마다 압통과 경결을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한다 △통증이 있는 곳 주변, 경혈 주변, 관절 주변에 주로 생긴다 △근육이나 근막 조직 내에 단단하게 굳은 경결점으로 존재한다 등 아시혈의 6가지 특징을 소개키도 했다. 박 회장은 “대부분의 경우 아시혈에 영향을 받는 주변 근육들 또한 긴장도가 증가되는데, 아시혈에 치료를 시행하면 통증이 감소되는 것과 동시에 주변 근육의 과도한 긴장도 함께 개선된다”고 밝히며, 아시혈이 통증을 일으키는 5가지 기전을 △근육의 긴장과 단축 △관절운동의 범위 제한 △관절·인대·근육의 손상 △신경압박 △경근·근막 조직의 연결성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밖에 아시혈을 찾고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주변에서 경결과 압통이 있는 아시혈을 찾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주변에서 아시혈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위부에서 아시혈은 찾도록 제안했다. 한편 박 회장은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통증 치료에 있어 약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 또한 높아질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통합뇌질환학회에서는 약침의 임상 활용 영역 확대와 연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자들은 “약침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경험할 수 있고, 임상 현장에서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기법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통합뇌질환학회에서는 약침요법이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를 주기적으로 지속하는 한편 각각의 증상별·질환별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및 실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해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로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0개 중 68개는 성능·품질을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으며,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동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제품 판매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코로나 블루 등 재난 시 심리 지원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어 재난 시 국민들의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시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현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트라우마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는 공공의료원 의료진을 위해 강원도 5개(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에 방역키트 1000개를 후원했다. 이번 방역키트 후원은 10월 한 달간 실시된 임직원 걷기 캠페인 ‘HIRA인 한마음 워킹챌린지’와 연계해 기획됐다. ‘HIRA인 한마음 워킹챌린지’는 임직원들의 걷기를 통해 목표 1억 걸음을 모으는 환경보호 및 비대면 기부 캠페인으로, 행사기간 동안 임직원 1728명이 동참해 목표 걸음 수 대비 250%를 초과한 총 2억5000여 걸음을 달성해 기부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강원지역 5개 공공의료원에 3000만원을 후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인기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심평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올 한해 식품안전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검색 데이터를 분석, 국민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콘텐츠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음식점 생활방역수칙 정보(3868건) △과잉섭취 주의 영양소(3422건) △프로바이오틱스 팩트 체크(3818건) 순으로,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4276건) △건강기능식품 산업동향(3586건)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음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 올 한해 식품안전나라 방문자 수는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1500만명보다 700만명이 증가한 2200만명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집된 국민 관심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요를 파악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