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최근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관절염 환자가 하루 4잔 이하의 커피를 즐기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미국에서 나왔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항염증 효과를 발휘해 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미국 온라인 건강 매체 ‘베리웰 헬스’(Verywell Health)의 ‘커피와 관절염: 장단점’(Coffee and Arthritis: Pros and Cons)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커피 섭취와 관절염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커피 섭취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관절염의 종류, 커피 섭취량, 디카페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건선 관절염과 커피 섭취 사이엔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다. 2017년 ‘자가면역 리뷰’(Autoimmunity Reviews)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건선 환자가 커피를 즐기면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ㆍ클로로젠산(폴리페놀의 일종) 등 항염증 성분 덕분에 통증 등 증상 완화를 경험할 수 있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ㆍ항염증 성분은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염증 등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을 제외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2020년 ‘뉴트리언츠’(Nutrients)지엔 커피의 항염증 성분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실렸다. 신체 염증이 감소하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은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를 풀어준다. 2007년 ‘관절염과 류마티즘(Arthritis & Rheumatism)지엔 커피 섭취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통풍 환자의 혈중 요산 수치가 떨어지면 통풍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한다. 통풍 환자에게 적절한 커피 섭취를 추천하는 것은 그래서다. 2020년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엔 골관절염 예방을 위해선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관절염 환자가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의 제한량은 약 400㎎이다. 이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4잔 이내로 커피를 즐기란 뜻이다. 관절염 환자라면 커피 섭취와 관절염 치료제의 관계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이라도 커피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다. 단 스테로이드성 관절염 치료제인 프레드니손(Prednisone)을 복용 중이라면 과도한 커피 섭취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프레드니손의 흔한 부작용이 불면증이어서, 커피를 과량 섭취하면 숙면에 방해을 받을 수 있어서다. 메토로렉세이트(Metotrexate)를 복용하고 있다면 커피가 득이 된다. 커피 섭취가 약에 대한 과민(intolerance) 증상을 덜어준다는 연구 논문이 2020년 ‘류머티즘 질병 연보’(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에 발표됐다.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지난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 판매대행사는 현재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매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대행사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에 나설 것을 밝힌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 채널로 활용되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의약품 판매대행사의 관리·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0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영광군은 한방갱년기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뇌건강지키기교실, 장애인방문건강관리사업, 골관절예방교실로 생애주기 대상자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프로그램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목표량을 달성했으며, 다수 대면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계획을 변경해 찾아가는 맞춤형 소규모·소집단으로 횟수를 늘려 성과를 이뤘다. 특히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재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의사,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팀으로 한의 중재, 운동, 일상생활관리 등 장애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보건소 재활실과 연계해 삶의 질 향상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에 지난 11월말 전국 단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시대’에 우리 정서가 담긴 포대기를 활용한 전통육아는 오랜 시간 신체 접촉을 통한 애착육아법으로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교실’이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주민들 스스로 건강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영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가 ‘88%’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등 강사들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설명회’에서 오진아 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 통합건강팀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및 운영 현황’ 발제를 통해 전국에서 사업에 참여한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강사 친절성 외에 이용 편리성에서 90.4%의 만족도를 보였고 이어 타인추천 의향,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사업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86%에 불과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요구도'에서는 노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장애인, 성인, 청소년, 영유아, 임산부 순으로 사업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원하는 서비스로는 ‘중풍, 치매 예방 관리’가 가장 높았고 ‘통증질환 예방 및 관리’가 뒤를 이었다. 이어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와 ‘기공체조·명상 관련 서비스’의 요구도가 같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동기로는 '건강 증진 및 향상'이라는 답변이 46.7%, 이어 '통증 및 신체적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44.7%로 집계됐다. 그 이전해와 비교해 볼 때 막연한 건강 증진을 위해 참여했다는 답변은 줄었지만, 통증과 불편감 완화 등 구체적인 치료의 방법으로서 참여하게 됐다는 동기가 14.6%p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등 담당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전국 사업 담당자 256명의 사업 수행 만족도는 71.7%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향상 기여도'와 관련된 답변에서는 100점을 기준으로 2018년의 69.1점에서 2019년 78점으로 껑충 뛰었다. 사업 담당자들이 밝힌 사업의 장점으로는 '한의약 처치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이 35.5%를 차지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30.1%,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 가능'이 29.7%로 조사됐다. 다만 사업 담당자들이 표준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총 59명의 담당자가 '운영 인력 부족', 지역주민의 수요와 맞지 않아', '운영 신청 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번거로워서'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오진아 연구원은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은 지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데다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나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 편차가 심하다보니 일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에 중점을 둬 왔다"며 "운영 기관이 절반 정도라 아직 활성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이 늘도록 자료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적 입력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불편하다는 사업자들의 응답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시스템을 통해 사업 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화돼야 한다. 향후에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업 인지도가 낮은 게 문제였다"며 "홍보나 사업 활성화 전략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2019년 전국 운영 현황 분석 결과 총 운영기관은 129개소로 전국 보건소 254개소 대비 50.8%이며 전남, 전북, 경남의 운영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참여 실인원은 7만429명이었으며, 대상자의 참여 횟수는 평균 6.8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총 운영 프로그램은 626개였으며 보건소당 평균 4.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주제는 골관절염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풍이 26.8%, 이동방문진료가 2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운영 장소는 보건소, 경로당, 복지관, 가정 순이었으며 운영 강사는 한의사가 515명, 간호사 312명, 체육지도자 133명, 영양사 117명, 물리치료사 76명 순이었다. ◇내년 노인·장애인 돌봄에 초점 2021년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해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우선"이라며 "이미 올해 통합증진사업도 전반적으로 축소된 만큼 한의약 사업 역시 전년대비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반적인 정책의 중심 방향이 통합돌봄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와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거동이 어려우면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된다. 개발원은 사업 기획 및 운영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 수와 요구도를 파악한 뒤 내년 1~2분기에 허브 보건소 기관 10개소와, 컨설팅 희망 기관 20여개소를 선정, 항목별 세부 공모 기준과 제출 양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1년도 사업 평가는 기존의 평가 항목을 유지하되, 정책 기여도에 따른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주요 항목은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 △한의약 건강돌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전국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현황과 우수기관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상반기 그 이전해의 성과대회를 개최해 운용 성과를 공유하고 포상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였음에도 방역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인 만큼 지역의 애로 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배포되는 우수 사례집은 12월 안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임상시험 동향을 분석,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에 공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은 코로나19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으로,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10일 신규 오픈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2월15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Trials.gov에 신규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재 임상시험은 전월 대비 92건 증가한 163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치료제 임상시험은 1509건으로 92.2%, 백신 임상시험은 127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이중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의 비중은 치료제 임상시험이 454건으로 30.1%, 백신 임상시험이 57건으로 44.9%를 차지했다. 연구주체별로는 △연구자 987건(60.3%) △제약사 595건(36.4%) △NIH 등 정부주도 54건(3.3%)으로, 정부·연구계·산업계 모두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현재 52개의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이중 13개가 이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162개의 백신 후보물질이 전임상 단계에 있어 앞으로도 활발한 백신 개발이 예상된다. FDA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BNT162을 지난 11일 긴급사용승인해 미국에서 지난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미국 모더나와 국립알레르기·감염연구소(NIAID)가 공동 개발한 mRNA-1273도 이달 17일 긴급사용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2월15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임상시험계획은 35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백신 4건·치료제 3건 증가했다. 치료제 임상시험 29건 중 전월대비 연구자 1건과 제약사 2건이 추가 종료돼 현재 총 18건이 진행 중이며, 백신은 6건 진행 중이다.

내년 한의약 분야 R&D 예산은 총 21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한의약혁신기술개발 분야에서 24억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보건복지부 R&D 통합 시행계획'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분야 예산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78억에서 102억으로 껑충 뛰었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한의 중개 개인 연구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7개, 13개, 13개 총 33개의 신규과제가 공모될 예정이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분야는 배정된 예산이 54억에서 66억으로 늘었다. 7개 과제가 신규로 모집되며 여기에 배정된 금액만 17억5000만원이다. 다만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72억에서 50억으로 감액됐는데, 해당 금액은 2019년 일몰된 지속과제에 대한 마지막 지원이 책정된 금액이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하는 총 예산은 7878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5278억원)보다 무려 49.3%(2600억원) 늘었다. 이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특히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6362억원(80.8%), 질병관리청에서 1062억원(13.5%)을 관리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과 치매 치료 연구개발, 재생의료기술 개발, 국가 신약 개발 등 총 61개다. 새로 시작된 연구 사업에는 1425억원, 진행 중인 사업에는 645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복지부는 또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 △공익적 R&D 투자 강화 △의료현장 연계 R&D 지원 등 4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임상 및 비임상 시험 연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진단·치료까지 전 주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병원 내 방역·의료장비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와 관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재생의료 연구 개발과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 의료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다. 동시에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가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치매나 만성 질환자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부담·난치성 질환 분야를 연구하는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치매의 경우, 원인 규명과 예방, 조기 진단, 치료 기술 등 전주기에 걸친 투자가 이뤄진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료보조기기 등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병원을 '연구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병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중심의 연구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치매와 같은 고부담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R&D는 물론 고령화 시대에 잠재력이 높은 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출생코호트별 생애과정 변동 분석이 가능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최초로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사망·혼인·이혼 4종의 개별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연계한 자료로 지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36년간의 자료를 구축했으며, 매년 신규 출생 코호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출생에서 교육과 취업, 혼인 등 생애주기 변화를 측정하고 특성별 인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동태 코호트 DB 수요가 많았지만, 자료간 연계와 정보 보호 기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기반 등록센서스로 매년 실시하고, 2018년 11월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연계기반 환경이 마련된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인구동태 코호트 DB가 장기간 축적되면 코호트 합계출산율·기대수명 작성 및 인구 특성별(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 차별 출산력과 사망력 연구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연도별 인구를 패널로 연계한 자료로 동일 연령대 사람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혼인, 출산, 이혼, 사망을 경험하는 패턴을 종단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일자리, 육아휴직 등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애과정 변동과 경제·사회적 특성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저출산, 가족, 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시 필요한 신규통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통계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통계청은 품질점검, 정보보호를 위한 자료제공 가이드라인 연구를 거쳐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2021년 하반기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개별 인구동태통계 데이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될 수 있도록 기초 DB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저출산, 가족, 복지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증거기반 자료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지난 16일 공개했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후 201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2차 평가와 비교해 종합점수는 4점 상승(69.2점→73.2점)했고, 1등급 기관 수는 17개 기관이 증가(64기관→81기관)한 반면 5등급 기관 수는 6개 기관 감소(19기관→13기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평가지표 중 6개 평가지표가 향상되고, 1개 평가지표(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약간 하락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점수는 2차 대비 1.3점 상승한 98점으로 높은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68.9점으로 2차 대비 4.7점 상승했지만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22.2병상으로 2차 평가(24.7병상) 대비 2.5병상 감소해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7.3병상으로 2차 평가(19.9병상) 대비 2.6병상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평균 24.5병상으로 2차 평가(27.6병상) 대비 3.1병상 감소했다. 또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평균은 1.03병상으로 2차 평가(1.01병상)와 비교해 0.02병상 증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0.50병상으로 2차 평가(0.55병상) 대비 0.05병상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1.12병상으로 2차 평가(1.10병상) 대비 0.02병상 증가하는 한편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2차 평가(4.0개) 대비 소폭 증가해 평균 4.2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또한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9개 중 요양기관에 구비된 비율은 97.1%로 나타나 2차 평가(95.4%) 대비 1.7%p 상승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7%). 이와 함께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은 92.4%로 2차 평가(88.6%) 대비 3.8%p 증가했으며, 표준화 사망률 평가 시행 기관 비율은 2차 평가(72.0%) 대비 6.7%p 증가한 78.7%로, 기관 수는 226개 기관이었고 2차 평가(203개 기관) 대비 23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밖에 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한 환자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로 재입실한 환자의 평균은 1.0%로 2차 평가(1.6%) 대비 0.6%p 감소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0.9%로 2차 평가(0.7%) 대비 0.2%p 증가, 이는 중환자 비율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병원은 1.1%로 2차 평가(1.7%) 대비 0.6%p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중환자실 3차 평가로, 그동안 중환자실의 인력·시설 등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했다”며 “앞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은 코로나19의 대대적 확산에 따라 총 허가병상 824병상 중 270개 병상을 감염환자 치료를 위해 전환 활용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병상의 32.8%를 폐쇄하고 10∼13층 3개 병동을 감염병 전담병동으로 운영(12층은 지원시설)하며, 각 층별 감염환자 운영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따라 총 107명의 감염 환자(중환자·준중증환자·중등도환자·고위험군환자 등)를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층(10, 11, 13층)의 전담병동으로 단계적 내용은 병동 시설보완 완료 후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단계∼3단계에 걸쳐 오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원환자 관리는 기존 입원환자는 13층 입원환자부터 점차적으로 병상을 소개하여 중증환자는 원내 재배치로 지속 관리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타 병동 이전 및 외부 협력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또 신규 감염환자는 단계별로 입원시키되 입원 후 환자 증세가 심각해져 중환자 병상으로 보내는 ‘스텝업’과 그 반대 과정인 ‘스텝다운’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의료진 운영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활용해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외부 지원인력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1월24일부터 환자분류소를 운영했고, 26일에는 고양시 최초로 선별진료소 및 검체 채취 운영을 시작했다. 또 2월7일부터는 코로나 RT-PCR 자체 검사 등 전국 최초로 검체 채취 및 검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대구경북 의료진 파견, 고양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지원, 감염안전 검체채취 부스(워킹스루) 운영 등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국민과 정부가 병실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에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으로서 감염환자 치료 및 지원 공간 확보에 나선 것에 뿌듯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급히 공공병원이 확대돼 대감염 국가재난 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