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5년(2015~2019년)간 불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109만7144명인 가운데 여성 진료인원이 10% 감소한 반면 남성 진료인원은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임 진료인원은 2015년 21만66063명, 2016년 21만8236명, 2017년 21만546명, 2018년 22만7556명, 2019년 22만4743명으로, 연평균 22만명에 육박했다. 진료인원은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2015년 5만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9251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약 47%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진료인원은 16만2083명에서 14만5492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2015년 213명에서 2019년 307명으로 늘어났고(약 44% 증가), 여성은 약 12% 줄었다(2015년 645명 → 2019년 568명).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이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2만6000원, 여성이 87만원이었는데, 이는 5년 전(2015년)에 비해 각각 1.94배, 5.61배 늘어난 것이다. 진료비 증가폭이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난임·불임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5년 전(2015년)에 비해 총 진료인원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남성 72.32% → 66.58%, 여성 74.76% → 72.25%). 대신 40대 진료인원 비중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6.55%p, 5.62%p 높아졌다. 지난해 시도별 불임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 서울, 제주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시도별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서울(14만4000원)이 가장 높았고, 대전(8만4000원)이 가장 낮았으며 여성은 울산(134만1000원), 제주(124만4000원), 충남(122만3000원) 순이었고 대구(61만2000원)가 가장 낮았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불임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시도별로 특성과 차이가 발견된다. 과거와 다른 양상이 보이거나 유형간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임 및 난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이다.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이 8일 지난 10년 사이 60세 이상 노인 정신질환이 81% 증가하는 등 노년층의 정신건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복지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2010년 29만여 명에서 2018년 53만여 명으로 81%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간 60세 이상 인구가 2016년 914만여 명에서 1179만여 명으로 2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424%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100%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233% 늘었다. 우울 에피소드와 재발성 우울장애를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58% 많아졌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정신질환자 수는 ‘폭증’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249% 증가했으며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350%나 늘어났다.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238% 뛰었고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292%가,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169%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는 모두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이달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특히 LiveUpdate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CT, MRI 등과 같은 영상자료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 뿐 아니라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물론 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전화로 상담해서 처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있다. 그 당시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동네급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현재)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격히 줄어들고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우려했던 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34조에 원격의료조항이 있다. 의사와 환자 간 못하게 돼 있는데 유명무실해졌다"며 "다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면 성문화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명무실해진 법조항은 삭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를 보면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도 100% 적용해주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일본도 초진에 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으니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가능한 것부터 협의해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해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료계도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 의료계 협조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통합의사제를 논의하려면 직역간 갈등도 많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도 통합의학을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에 의협과 한의협이 이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집단 간 갈등만 남기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는 못했는데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박능후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이 "의료일원화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2017년, 2018년 2년간 활발하게 논의했다. 거의 합의에 이를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의료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다만 순서는 일단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먼저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면허통합을 논의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우선 면허통합이 어려우면 학제 통합이라도 빨리 서둘러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으로 생겨난 사생아 같은 측면이 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의료일원화와 함께 통합약사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약사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실적으로 의료일원화보다 더 힘든 문제다. 한약사는 약사에 비해 규모도 작고 크게 목소리 내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공감대 얻어가면서 같이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는) 방치하면 할 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지난 7일 첨단과학단지내 스마트빌딩 회의실에서 부패방지 업무협약 및 청렴기관 인증식을 가졌다. 송민호 원장과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방지 청렴인 육성지원 △부패방지 청렴인 활동 우수자 표창 △부패방지 청렴인 인성교육 상호지원 △UN세계부패방지의 날 행사 공동 개최 △부패방지 청렴인 활동 육성 자문 홍보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어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적극적인 직원 청렴교육과 청렴시책 추진 등 청렴한 연구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부패방지 청렴기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명하고 행복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며 앞으로 공정한 업무정착과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단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창원시가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지원사업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창원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3년간 100여 곳의 한의원에서 건강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300여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한약과 한의원 진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시한의사회는 경로당 한방주치의사업, 교육청 교육복지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대구콜센터 지원금 기탁, 코로나19대응에 고생하는 창원시 보건소에 한약 지원, 한의사 의료봉사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중기 창원시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와 협력해 한의원 진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건강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한의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창원시한의사회가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줘 감사하다"며 "시민건강 증진을 비롯한 시민들이 느끼는 창원시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이하 청연)이 광주 수피아여고 농구부 이해란 선수에게 한약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한약 제공은 청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축구, 야구, 농구, 발레 등 다양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해란 선수에게 제공된 한약은 운동으로 지친 몸의 회복기능을 돕는 한약재가 포함돼 있어 선수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재활센터에서는 이 선수에게 1:1 맞춤치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란 선수는 최근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여고부 결승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우승일 이끈 주역으로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U18 아시아 챔피언십, U19 여자농구 월드컵 등 국외에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해란 선수는 “청연에서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지원 사업으로 저를 지목해주시고 한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프로선수가 목표인데 그 때까지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 신인드래프트까지 다치지 않고 팀과 함께 우승을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병원장은 “이해란 선수처럼 미래가 촉망한 선수들과 인연을 맺고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5, 6일 이틀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정례회의에 참여, 통합의료전달체계 및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은 HCQO 워킹그룹 정례회의로, 다음날인 6일에는 더 나은 지표 해석 논의를 위한 ‘보건통계 워킹그룹’과의 합동 회의로 진행됐으며, 김선민 심평원장은 HCQO 워킹그룹 의장으로 참여해 5일에는 단독으로, 6일은 HS 워킹그룹 크리스토퍼 쿠치억 의장과 함께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6개 회원국의 HCQO, HS 담당자와 WHO(세계보건기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European Commission(유럽 위원회), IHF(국제병원연맹)와 같은 국제기구의 전문가 등 최대 180여명이 참석해 토론과 발표, 채팅창을 통한 의견 교류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5일에 진행된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의 성과 측정’을 주제로 호주, 덴마크, 핀란드, 한국의 순서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사례를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통합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으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불완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한국은 단일보험자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환자별 의료이용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의뢰·회송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부재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보건, 복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6일 개최된 합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통계 요구 변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두 워킹그룹의 합동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워킹그룹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OECD 보건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전체적인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워킹그룹은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 의료 질 모니터를 위한 지표와 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함을 공유했다. OECD에서는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범위, 진단검사 역량, 코딩 방법의 차이 등으로 국가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의 국가간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각국의 보건 정보 관리기관인 △미국 CDC △캐나다 CIHI △한국 심평원 △영국 ONS 에서 성과 지표 방법론을 논의를 진행했다. 또 양 워킹그룹은 보건의료통계의 생산은 물론 보건의료 질 및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보건의료정보 인프라에 대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상호 협력 하에 작성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심평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국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와 보건의료 지표의 국가간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