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 이와 함께 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제약물복용률도 3.0%에서 3.8%로 증가했다. 다제약물복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75세 이상은 84만1000명(복용률 22.4%), 65∼75세는 60만명(복용률12.2%), 55∼65세는 40만1000명(복용률 4.8%), 45∼55세는 12만7000명(복용률 1.4%), 45세 미만은 4만3000명(복용률 0.2%)이었다. 소득분위별로도 다제약물복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가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분위(4.2%), 9분위(3.7%) 순이었다. 2∼8분위는 3.0% 안팎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다제약물복용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은 38.3%였다. 이는 2015년 44.0%에 비해 5.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31개국 평균 소비량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폐렴·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광주는 무려 42.8%를 기록했고, 대전과 세종은 33.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40.0%)로 항생제를 처방했고, 내과(29.5%)가 가장 낮았다. 심평원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가감지급사업에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피하기 위해 환자의 진단명을 급성하기도감염(폐렴·기관지염 등)으로 변경해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의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 중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항생제 처방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즉,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김지급사업의 인센티브도 높여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강선우 의원은 “WHO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약 10배 정도로 더 낮은 등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공공보건의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실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9.2배, 또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와 비교해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1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민간의료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더해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267명,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의료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은 44.6명, 충북은 58.5명, 서울 강남구는 29.6%, 경북 영양군은 107.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결과이다. 의료선진국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이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한의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대표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 운영”이라고 지적한 원외탕전실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 외에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으며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기됐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보험급여화 및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으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도 입원환자로 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처방 등 치료·관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수행하고 있으며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의사에 대한 역할 부여는 각 지역별 감염병의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부(한의약정책과)는 한의계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기술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의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통합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한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약사제에 대하여도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각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으로 생겨난 사생아 같은 측면이 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의료일원화와 함께 통합약사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방치하면 할 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가 “엉터리 답변”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공한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 2월부터 무더운 여름에 이르기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며 “감염병(의심)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런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한협은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의료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에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공중보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공문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는 등 등 관계 부처의 한의사 인력 활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대공한협은 지난달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한의임상진료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검체 채취,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공중보건한의사의 경험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배포해 숙지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환자를 말한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고 역시 의사,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공한협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면허범위 밖’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공한협은 또 “한의사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고, 현재 80여 명의 역학조사관과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돼 왔다”며 “여기에는 홀로 수백명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온 공중보건한의사도 있으며, 사례분류나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환자의 검체 채취 여부를 지시하거나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관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공한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 이상 공중보건한의사의 인력 활용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며 “공중보건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우해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일을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국립암센터(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양·한방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하며 양·한방 협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양·한방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도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요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다. 이는 복지부와 해당 기관이 지적받때만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만 해놓고 이후 적극적인 검토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 198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8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1998년 설립 이전 국립암센터 운영안에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출범 당시 박재갑 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국립암센터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였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추후 논의토록 하고 대신 국립암센터 연구소 산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전통의학연구과(정원 1인)를 두는 것으로 절충해 명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통의학연구과는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단 한 명의 직원도 채용된 바 없다. 반면 MD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는 한·양방 협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암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MD앤더슨 암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침술은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 구강건조, 안면홍조 등에 효과적’이라며 침 치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188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민간 암센터이자 U.S. News &World Report 평가에서 미국 암병원 1위를 차지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도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암센터를 찾았고, 전체 환자의 80% 가량이 한·양방 협진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한 한·양방 치료병행 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 ‘진행 간세포암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Scientific Reports. 2016년)’ 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여러 연구결과는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진료 배제가 개선되지 않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입을 모아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의료선진국 등에서 일어나면서 세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이미 통합의학으로 변하고 있다며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배제하고 의과 진료만 제공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한의사 정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계획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빠른 시일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도 참여시키겠다 약속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변화도 없이 한의사 참여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과도하게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특성을 반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공감을 표한 후 "담당 국장에게도 특별히 요청해 놓았다. 시범사업이 의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 치과계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했다. 이에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의 고혈압․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의료비’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19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 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하여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