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7번째로 지난해 9월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이상옥 울산광역시의원은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한의약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공존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고 있는 울산시한의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현재 울산시는 한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기 통과된 한의약 육성 조례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으로부터 향후 ‘한의약 육성 조례’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목표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Q.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 삶에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현 상황에서 고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경계는 개개인의 면역기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면역기능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안을 발의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 필요성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 Q. ‘한의약 육성 조례’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천년 누대에 걸쳐 이뤄 놓은 한의약의 우수성은 우리의 큰 자산이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 또한 한의학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Q. 울산시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선 사업은?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의술을 제공함은 물론, 산후 조리 한약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울산공공의료원 설립’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역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 관리 사업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료 정책 등을 수행할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공의료원 내 한의학과도 함께 신설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Q.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깊다.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자긍심으로 느껴진다. 10여 년 전 척추디스크 진단을 받고 지인의 권유로 두 달 동안 한의원 치료와 1시간 걷기를 병행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겪었을 때도 한의치료를 통해 해결했다. 어쩌면 사상체질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방법이 유효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해 감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Q. 울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울산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 확신한다. 하지만 이전의 무분별한 발전과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한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새들과 그리고 사람이 찾는 생태도시 울산을 지향하고,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재정적인 지원이 부좀함에도 시민들을 위해 희생해주시는 한의계의 노고에 시의회를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울산시한의사회가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만3824명이 참여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중 코로나 관련 문항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 내 코로나19 관련 설문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심각도 △백신 접종의향 및 그 이유 △백신 접종 우선순위 인식 △코로나19 종식 예상 시기 및 한국 사회의 변화 전망 인식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심각도와 관련 국민의 66.2%가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7.0%만이 희망적이라 느끼고 있었다. 또 국민의 72.7%가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반면 4.6%는 심각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백신 접종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 60.1%가 ‘있다’, 24.6%가 ‘없다’, 15.2%가 ‘잘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접종의향이 없는 국민 중 41.1%는 ‘접종의 부작용 우려’를, 32.2%는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접종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국민 중 55.4%는 접종 후 부작용, 30.8%는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와 관련 1순위는 영유아 및 임산부(30.0%), 2순위는 의료진(23.9%), 3순위는 노약자(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종식 예상 시기 및 한국 사회의 변화 전망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32.9%가 2021년 하반기,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18.7%)에 종식을 예상했고, 코로나 종식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국민의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의 강화 △비대면 문화의 지속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연구자들은 국민의 두려움과 심각도에 대한 인식을 방역에 대한 협조로 변환시키는 정부의 교육과 홍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진과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부풀려진 왜곡이 없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접종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주관의 백신 접종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나설 필요성과 더불어 접종의 부작용 및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홍보 등을 통해 의심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향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대응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후에도 비대면 문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가 28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최혁용 회장 등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의 다양한 보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박종훈 부회장·김용수 보험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이, 또 심평원에서는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최수경 심사평가전략부장·정해성 심사운영부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의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차별적 적용 및 시술 부위 확대 등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올해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박종훈 부회장은 “현행 치매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차별적으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한적인 기준으로 인해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한의약으로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수 보험이사는 “양방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한의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시술 부위 확대기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올해 예정된 추나요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도 심평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추나요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원장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장애인주치의 사업의 경우 한의과의 만족도 및 치료효과도 훨씬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 정작 국가 사업에서는 한의과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수요자들의 필요가 반영된 국가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국가 보험정책으로 한의와 관련된 사업이 시작되면 ‘한의는 무조건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 시작 초기부터 많은 제약을 걸어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정해진 재정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기준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의를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나 장애인주치의 등은 실제 한의에서 양방보다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한의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의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에 앞서 작은 규모에서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후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청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며 “비록 지금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북한의원(원장 이승호)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대표원장 정연신)에서는 지난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에 기탁했다. 이승호 경북한의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눔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정연신 대표원장은 “하나로클리닉 내 병원장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한의원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해 오고 있다. 대덕구는 이날 기탁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시의성 있는 학술세미나 시행을 위해 2021년도 세미나 주제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에 지원하는 사람은 역량기반 교육 평가·국가시험 발전방향 등 국시원 학술세미나에 적합한 주제를 제시하거나 연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세미나 주제공모 서식을 첨부해 메일(seminar@kuksiwon.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국시원은 최근 6년 동안 △글로벌 보건의료인 평가 시스템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결과보고 △컴퓨터화시험의 발전과 미래 △국가시험 제도 개선 △면허시험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라 오는 5월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시원은 매해 학술세미나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등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시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거창군한의사회가 설날을 맞아 거창군 관내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330만원 상당의 경옥고를 27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7일 거창군한의사회가 거창군과 맺은 가정위탁부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협약의 일환으로, 해당 보약세트는 거창군한의사회 소속 11명의 한의사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한의원은 경희한의원 강대성 원장, 정한의원 정도균 원장, 가조선한의원 구자염 원장, 일신한의원 김윤태 원장, 김현철한의원 김현철 원장, 거창한의원 원희철 원장, 이덕형한의원 이덕형 원장, 광보한의원 정규돈 원장, 명의당한의원 박재선 원장, 새봄한의원 이창용 원장, 동인한의원 김선아 원장 등이다. 전달된 기부품은 관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자인 가정위탁부모(조부모·친인척·일반위탁) 33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연로한 위탁부모들의 건강관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철 거창군한의사회장은 “관내 가정위탁 아동들을 양육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위탁 부모들에게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해 가정위탁아동과 시설 거주 아동을 집중 사례관리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해 아동 보호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가정위탁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이양사업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정부 권고안에 맞추어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한해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인원이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울증 치료인원이 60만명에 달하면서 '코로나 블루'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증을 말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간 대면접촉이 줄어들거나 각종 직업 활동 및 구직활동에 장애가 생기며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또 경제적 타격도 한몫했을 거란 예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별·연령별 우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수는 59만5043명인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에만 60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2019년 한해 우울증 치료 인원이 79만8495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6개월만에 이 수치를 거의 따라잡은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계층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동안 20대 치료자수는 9만4290명, 60대 치료자수는 10만1681명이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20대·60대 여성층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 2020년 상반기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20대 여성은 6만0764명이었고, 60대 여성은 7만1478명이었다. 이와 별개로 우울증 치료인원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4만3138명이었던 우울증 치료인원은 2017년 68만2053명, 2018년 75만2910명, 2019년 79만8495명으로 매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하반기 치료인원까지 집계된다면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지정서 레터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한의약진흥원)이 전통의학 분야 국내 최초로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협력센터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WHO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WHO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협력기구로, 현재 80여 개국 약 800개의 WHO 협력센터가 전 세계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 25개 기관이 지정돼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로부터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받은 바 있다. 특히 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한의약 전담기관으로서 GAP, GLP, GMP 등 한약 전 주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실행 지원 및 한의약 관련 통계 수집,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한의약진흥원은 △전통의약의 국가보건체계 통합 운영 지원 △WHO 전통의약 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고령층 한방의료 이용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 △국제보건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한약/생약안전 개발 기술 지원 등의 연구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은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보건인력 양성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WHO 본부에서 주도하는 국제한약/생약안전 개발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WHO 회원국에 한약의 안전성, 품질관련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응세 원장은 “WHO 협력센터를 계기로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보건사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고, WHO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한약 전 주기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WHO 회원국과 한의 의료서비스 통계, 임상진료지침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규모 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활용수요가 많은 현장 중심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5회 개최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기관들이 가이드라인 운영 부담 해소, 현장의 데이터 제공-사용 편의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간소화해 소규모 병·의원, 스타트업 등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전문가 자원(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기관은 법률, 윤리, 정보보호 등 전문가 동의를 받아 사전에 풀을 구성하고, 수요기관이 이메일 또는 공문 요청 시 3배수 무작위(랜덤)로 추출한 전문가 명단을 제공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제공·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공자-이용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3개 결합전문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조사, 자살사망자 사회·환경적 요인분석 등 주요 정책 수립,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데이터 활용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분야에도 활용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표준 계약서(안) 제공 등 막힘없는 데이터 흐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