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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외래 내원일수 다발생 질환은 ‘호흡기계통 질환’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외래 질병분류 중 상위 질환군 점유율은 2000년과 2019년 모두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방문일수 기준 상위 3개 질환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HIRA 정책동향’에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질병구조의 변화-내원일수를 중심으로’ 보고서(권의정 심평원 자원정보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변화를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전체 질병을 20개 분류로 구조화해 최근 20년간 질병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진행된 것으로,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심사결정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분석시점은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은 시점인 요양개시일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분석자료 중 2000년 질병통계는 ‘200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했으며, 내원일수 변동량에 대한 질병그룹별 영향력을 보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외래 질병구조’에 대한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질병분류별 외래 내원일수(이하 방문일수)의 총 합은 2000년 4억5518만일에서 2019년 8억1752만5000일로 20년간 79.6% 증가했으며, 2000년 다발생 1위 질환군은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전체 외래 질환군의 33.8%를 점유했으며, 해당 질환군에는 급성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및 폐렴 등과 관련된 질병이 속해 있다. 2019년 다발생 1위 질환군 역시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외래 질환군의 20.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다발생 질환군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1위는 2000년과 2019년 모두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동일했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2위, 3위로 2000년과 비교하면 2019년에 서로 순위가 바뀌었다.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에는 관절증, 척추병증, 골다공증 등과 같은 질병이, 또 ‘소화기계통질환’에는 구강질환,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간의 질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대적 양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비교값으로 방문일수가 아닌 각 연도별 질환군의 방문일수 점유율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00년 ‘호흡기계통의 질환’의 방문일수는 20개 질병분류 중 전체 방문일수의 33.8%를 점유하며 타 질환군의 점유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도 ‘호흡기계통의 질환’은 여전히 1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20.4%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된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호흡기계통의 질환’의 점유율이 감소한 대신 타 질환군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중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점유율이 6.1% 상승해 2019년 20개 질병분류 중 16.4%를 점유했다. 특히 2000년 대비 2019년 방문일수 총 3억6235만일 증가분에 대해 20개 질병분류별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20년간 방문일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질환군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기여율은 24%로 나타났으며, ‘소화기계통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각각 10.6%, 10.1%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입원의 경우는 2000년에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고 전체 입원 질환군의 13%를 점유했으며, 2019년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가 22.1%를 점유해 다발생 1위 질환군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20년간 입원일수 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질환군은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2000년 대비 2019년 각각 9.9%p, 9.5%p 증가했으며, 감소한 질환군은 ‘임신, 출산 및 산후기’로 2000년 대비 2019년 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년간 입원일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질환군은 ‘정신 및 행동 장애’로 기여율은 25.8%로 나타났고, ‘신경계통의 질환’ 15%,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12.5%를 기여했다. 이와 관련 권의정 부연구위원은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외래 질병구조는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질병분류 중 상위를 차지했으며,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감소하고,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또한 입원 질병구조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입원 질병구조의 최상위는 과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와 ‘신생물’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순환기계통의 질환’으로 변화한 것이며, ‘신경계통의 질환’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특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권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질병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00년 초까지의 기존 연구사례들에서 우리나라 질병구조가 과거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해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한 바와 같이, 202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질병관리 방향은 이 글의 분석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정신건강 관리 및 현대인의 주요 질병으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가 향후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선처는 없다! 인터넷 곳곳에 숨겨 놓은 한의학 폄훼 '경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검색되는 한의사 비하 표현에 대한 강력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한의협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카카오, 네이버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 구글코리아(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줌인터넷 등에 한의사 비하 불건전 검색어 ‘한무당’에 대해 금지어 지정 및 삭제를 위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한무당’ 검색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더불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자 의학문인 한의학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닌 한의사를 인터넷 곳곳에서 무속인인 무당으로 비유해 ‘한무당’이라 지칭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직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 이르렀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미신으로 치부되고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 공간 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한의사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검색어인 ‘한무당’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무당’ 금지어 지정 △‘한무당’이 검색창을 통해 자동완성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 기재, 게시돼 있는 ‘한무당’ 용어 삭제를 위한 행정명령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줌인터넷은 한의사 비하 불건전 검색어인 ‘한무당’이 포함된 게시글 6건과, 자동완성어 및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 조치를 취했다. 현재 다음도 ‘한무당’ 검색어와 관련해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선한 이용자들의 참여와 영향력을 확산시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특정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비난, 비하, 폄훼 게시글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단체로서 한의협은 앞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비방, 비하, 폄훼 등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결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8월24일부터 한의학 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일까지 한의약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및 혐오 게시물에 대한 제보를 504건 취합했다. 현재 법률 검토 중인 내용은 138건이며, 고소(발) 건은 총 95건에 달한다. -
무안군 드림스타트, 아동 180명에 '면역 튼튼 한약' 전달무안군 드림스타트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주간 사례관리가정 아동 180명에게 '면역 튼튼 한방영양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함소아 한의원 광주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아동 180명에게 한방영양제를 전달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등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조선 명의 박한진 생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문화재청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소재 박한진의 생가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은 61세인 1875년(고종 12년) 헌종의 생모인 조대비 신정왕후의 병환을 고쳐 임금에게 '오고(五高)'라는 호를 받은 조선후기 명의다. 오고선생 유고집에 따르면, 신정왕후의 병환을 고친 박한진은 임금의 벼슬을 사양한 뒤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후손들은 1820년 건립된 그의 생가에 박한진의 호를 따 '봉화 오고당 고택'이라고 이름 붙였다. 고택이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지역은 하나의 문화권으로 강원 산간지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으며, 이런 양상은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1동의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하는 형태에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벽지에 거주하며 명성이 궁중에까지 알려져 왕실의 대비를 치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리에서 평생을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친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그의 생가인 본 고택은 당시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민속건축자료라 할 수 있다"며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봉화 오고당 고택'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의계 반발에도 ‘친절한 의사법’ 공식 발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는 ‘친절한 의사법’이 공식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발의 취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빼앗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절한 의사법을 두고 양의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고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매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친절한 의사법 발의 소식에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꼭 발의해달라”며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비난했다. -
의협 "의대생 국시 거부,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가 지난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는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면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해 향후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부족,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흡 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명백히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투위는 "범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투쟁했다"며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범투위는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운영규정 초안을 검토한 뒤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대응 교육,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허종식 의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개발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감염병 대응 교육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드 코로나, 전 국민 방역, 그리고 감염병 대응 교육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교육 혁신을 주제로 김양중 개발원 교수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또한 박찬수 질병관리청 과장, 최지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이재갑 한림대학교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김양중 교수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방역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정부 조직이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이제는 질병관리청으로 확대되며 역학 조사관 등 감염 대응 인력이 많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 차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며 “방역 담당 인력을 확충해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일은 방역 정책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위해서 과거에 견줘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상비 인력을 만들기 위한 이수 제도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허선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폭증하는 감염병 예방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콘텐츠 공유 플랫폼 등 감염병 대응 교육 혁신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정책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개발원은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되 많은 감염병 대응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
우리나라 국민 35.6% “마스크 2일 사용한다”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전국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발간된 ‘소비자 리포트’에 게재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로 착용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마스크가 35.5%로 가장 많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27.5% △일회용 부직포마스크 20.6% △KF80 마스크 10.7% △면마스크 등 다회용마스크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한 마스크의 사용기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평균 2일 사용한다가 3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일 사용(23.8%), 1일 사용(18.4%), 6일 이상 사용(11.6%), 5일 사용(7.9%), 4일(2.7%)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마스크를 2일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816명을 대상으로 2일 이상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 △마스크를 아껴쓰기 위해서 36.2%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아서 34.7% △하루 이상 써도 오염이나 감염 등에 문제가 없어서 25.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스크,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 ‘86.2%’또한 방역위생용품인 마스크·손소독제·손세정제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마스크는 86.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고, 손소독제는 73.7%, 손세정제는 74.4%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해, 마스크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물 없이 사용하는 겔(젤)이나 액체 형태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한다가 68.3%였고, 코로나 이전 이후 모두 사용한다는 20.1%로 전체 응답자의 88.4%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소독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884명을 대상으로 손소독제 사용 횟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 평균은 하루에 2.2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에 1번 사용(33.1%), 2번 사용(20.9%), 3번 사용(19.3%), 4번 이상 사용(14.4%), 하루에 1번 미만 사용(12.2%) 등의 순이었다. 마스크의 재사용 가능 횟수 ‘가장 궁금’이밖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와 관련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한번 착용한 마스크의 재사용 가능 횟수(54.5%)가 궁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의 유해물질 관리 및 검출 여부(44.4%), 식사 중 마스크를 잠시 벗어 놓을 때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38.2%), 마스크 종류별 침방울 차단효과(35.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손소독제와 관련해서 유해성분 관리 및 검출 여부가 궁금하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손소독제 코로나바이러스 살균효과(36.1%) △손소독제 부작용 및 예방방법(26.4%) △적정한 손소독제 사용량(24.8%), 손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24.7%) 등의 순이었다. -
통합돌봄사업 2년…비대면 시대 개선방향은?코로나19로 지자체별 방문 돌봄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년을 맞이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방문돌봄 사업의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하면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고영인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는 복지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가 단순히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나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룬다는 단순한 설계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커뮤니티케어에 접목한다면 돌봄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l 발제를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대상자 요구에 맞는 공급자 배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려다보면 대부분의 사업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보건’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자 니즈에 맞게 제공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16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414개 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본청 전담팀의 배치의 경우에는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이 18%, 통합돌봄안내창구의 경우에는 약 21%만이 보건 및 간호직군으로 배치돼 있다는 것. 또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동 단위로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모양을 갖춰 나갔다”며 “다른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제공자를 배치할 것인지, 적절한 사업 안내와 연계를 위해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역시 “그동안 사업의 한계는 자원대비 욕구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를 놓고 수요자의 욕구를 맞춰나갔는데 반대로 욕구 대비 자원이 돼야 한다. 다양한 욕구 체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소우 안산시청 지역통합돌봄팀장은 선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사업을 소개하며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얼마 전 한의사와 함께 40대에 사고로 고관절을 수술한 뒤 재수술까지 마친 80대 할머니의 주택을 방문했다”며 “한쪽만 쓰다 보니 다른 쪽 다리까지 망가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의사 원장이 가서 재활운동 등은 잘 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통증 완화 침을 놓으며 자연스레 말벗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함께했던 한의사 또한 ‘직접 방문하며 환자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다보니 환자에 대해 폭넓은 진단을 하게 됐다’고 밝히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시설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보람을 공유했다. 이어 “기존 16개 시군의 선도 사업이 기간 이후에도 통합돌봄 사업으로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비예산과 업무 지원은 물론 선도 지역을 매년 추가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식약처] 한약재 GMP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