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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 국민 참여, 기회는 확대되고 역할은 더 커졌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지난 19일 의료기술평가 연구사업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2기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보의연은 2018년 제1기 국민참여단을 출범하고, 전문가 중심의 영역이었던 의료기술평가에 국내 처음으로 국민 참여 기전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1기 국민참여단은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올 7월 마무리됐으며, 새롭게 꾸려진 제2기 국민참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11월까지 의료기술평가 전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의연은 두 번째 국민참여단을 기획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늘리는 반면 참여 장벽은 낮춰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OECD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권한 강화와 의료기술 평가에서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 개발에서의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기 국민참여단 위원수는 기존 11명에서 총 97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구성 또한 환자·소비자단체 12명, 일반국민 85명으로 선발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보의연은 의료기술 평가 연구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국민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성별·연령·참여동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국민참여단의 역할도 기존보다 확대돼 의료기술 평가 단계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참여위원들은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 중간평가 △연구 사후가치 평가 △질환별 연구과정 내 참여 △연구성과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체감도 높은 연구가 수행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광협 원장은 “의료기술 평가 연구는 국민의 수요와 가치를 반영할 때 국민체감도가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환영’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원은 지난 19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달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 적용된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한약) 처방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국시원, 충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서 사회공헌활동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나눔과 기부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인 자혜원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시원은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자혜원에 시설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생필품 등을 기증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시원 관계자는 “충주시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며 “국시원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의 상생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政, 비대면 산업에 1.6조 투입…원격의료 급물살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금융·교육 등 8대 분야 비대면 유망산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부각됐던 원격의료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8대 비대면 유망분야인 의료, 금융, 교육, 근무, 소상공인, 유통,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 집중 지원 방안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등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스마트의료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뒀다. 오는 2025년까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클리닉수를 500개 더 늘려 총 1000개 클리닉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예상은 올해 520억원, 내년 500억원 등 총 102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호흡기클리닉이 코로나19와 같은 비말 전염병 창궐 시대에 음압시설과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춘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 전화상담 등 시스템을 구비하면 환자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꼭 필요할 때만 예약제를 적용해 선별 진료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도 선도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5억원이 투입돼 1만7000명이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3만6000명(66억원)이 지원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할 예정이다.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욕창예방과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를 위한 돌봄로봇도 4가지 종류로 개발하기로 했다. -
[논평]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P5fcRuax8mo -
[한의약 이슈 브리핑]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의약 보장성 강화![한의약 이슈 브리핑] ● 00:22 한의계 주요단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혈액검사 활용 추진 한의약 활용한 한의약 뉴딜사업 추진 필요 이재란 신임 한의약정책관 한의사협회 내방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25개구로 확대 ● 01:44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힘찬 출발 ● 03:50 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SX_LE-ioBQs -
“살균·소독제, 경각심 갖고 슬기롭게 사용해야만 안전해요”경희의과학연구원은 지난 17일 ‘살균·소독제’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기반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독성학 전문가인 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와 경희의료원 실무부서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상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각종 살균·소독제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 더 나아가 현장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박은정 교수는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퇴치에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사용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슬기롭게 활용해야 한다”며 “대다수의 제품은 섭취하거나 피부 노출시의 반응 위주로 평가되고 있을 뿐, 흡입에 의한 영향을 평가한 제품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분무가 아닌 닦아내는 방식과 환기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 중에는 과거 강한 소독액 사용에 따른 증상 여부 확인과 방역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이 있었으며, 환경독성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과 안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 독성이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은 “그동안 살균·소독제의 효과에만 집중했을 뿐 인체 내 유해성과 안전성, 사용방식에 따른 방역효율 등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보니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며 “기초와 임상, 이론과 현장간의 융합을 통한 끊임없는 개선과 교육의 활성화로 작은 빈틈조차 용납하지 않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병원으로서 K-방역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의견과 방안은 살균·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위해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연구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환경독성보건연구센터가 진행한다. -
공공의대 예산안 두고 여야 합의 불발공공의대 예산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되면서 내년 보건복지부 및 소관 부처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소관부처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안 2억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법과 의료법 등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공공의대법 통과와 의정합의 성사 이후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로써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
국회 K-뷰티포럼 20일 출범‘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포럼이 출범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출범식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제주·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 세미나 공동 개최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과 공동으로 19일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동의보감과 제주 향토 의학’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활용 및 홍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활용에 관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보감의 홍보·성과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두 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동의보감 연합 전시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기조 강연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 교수가 ‘인물로 만나는 동의보감’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제주가 낳은 의인들과 제주 향토 의학 이야기(문영택 사단법인 질토래비 이사장) △제주재래귤 동정귤과 진귤의 분자유전학적 기원 연구 성과(김호방 바이오메딕 연구소장) △동연 진태준의 삶과 구료(救療) 역정(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수재된 고(膏)와 병(餠) 처방에 대한 소고(小考)-구선왕도고의 실용화를 중심으로(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육진아·김혜진 박사) △동연 진태준 소장 동인형 실측 조사 보고(박영환 시중한의원 원장)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송민호 원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담긴 소중한 자원인 동의보감과 제주 향토 의학의 고유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돼 한의약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재발견되고 계승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