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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공공의대 예산안 두고 여야 합의 불발

공공의대 예산안 두고 여야 합의 불발

국민의힘 “공공의대 설립법 개정 안돼” 삭감 주장
복지부 및 소관부처 예산 정부 원안대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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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되면서 내년 보건복지부 및 소관 부처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소관부처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안 2억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법과 의료법 등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공공의대법 통과와 의정합의 성사 이후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로써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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