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이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의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교류활동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한 결과 상지대부속한방병원·강원레미콘·현대자동차 강원지역본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리지 않았으며 감사패와 부상 등은 각 시‧군 지부를 통해 수상 기업‧단체에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장덕수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실익 증대에 힘써 준 우수기업에 감사드린다”며 “강원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이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한 나눔의료에 나선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행에 심한 통증을 겪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박엘레나(24) 양을 초청해 치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엘레나 양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 역사의 핵심인물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녀다. 선천적인 ‘유연성 편평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5년 우측 발목 골절로 발목 관절에 변형이 시작, 신체 불균형이 골반과 척추까지 악영향을 미쳐 거동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 올해 자생한방병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병원이 진행한 나눔의료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자생한방병원은 박엘레나 양의 재활 치료를 담당하며 필요한 의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엘레나 양이 귀국한 이후에도 원격 화상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이 같은 나눔의료 활동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작은할아버지 신홍균 선생은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에서 독립군 한의 군의관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 신현표 선생도 한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선대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민족병원으로서 박엘레나 양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가 및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 전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협력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지원을 실시했으며,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한 1억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유가족의 생계지원금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자생의료재단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NBP2001’(임상 1상) 및 치료제 ‘DW2008S’(임상 2상)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난 23일 각각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0건이며, 이 중 22건(치료제 19건, 백신 3건)이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NBP2001’ 1상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신’으로, 예방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된다. 국외에서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화약품의 ‘DW2008S’ 임상 2상에서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해당 의약품은 천식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연물의약품으로,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효과 탐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운 계절에 흔하게 발생하는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서 마행감석탕 한약치료가 증상 소실기간을 유의하게 단축시켜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 정아람 교수(사진) 연구팀은 ‘The Journal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마행감석탕의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학동기 아이들의 폐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과 함께 38℃ 이상의 발열이 주된 증상이며,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였다가 점차 진행돼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이후 가래 섞인 기침을 하게 되고, 천식 환자들에게는 천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폐렴은 ‘咳嗽’, ‘喘證’, ‘肺脹’과 관련되고, 온병학적 측면에서는 ‘風溫’에 해당하며 원인에 따라 변증해 치료한다. 특히 마행감석탕은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으로, 마황·행인·석고·감초로 이뤄져 있다. 淸熱과 宣肺 효능이 있어 肺에 옹체된 熱을 풀어주는 처방으로 활용되며, 한의학에서는 風熱閉肺형 폐렴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총 17편의 RCT논문을 메타분석을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 마행감석탕을 항생제 치료와 병행했을 때 항생제 단독 치료에 비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인 발열, 폐음, 기침, 흉부 X-ray상 병변 소견 소실시간을 유의하게 단축시켜 주는 것과 더불어 대조군에 비해 혈청 CRP 수치도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행감석탕은 기존에 면역조절 및 항염증, 기도 과민성 과소 효과가 실험연구로 이미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기전들이 폐렴 증상 조절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아람 교수는 “감염병에 취약한 소아 환자의 경우 잦은 감염으로 인해 항생제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한약 병행치료가 항생제 복용 기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아 호흡기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약치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환자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0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및 진료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7332억원(심사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심사일 기준) 올해 1분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총 3.9억건이 심사돼 전년 동기대비 0.42% 증가했으며, 심사금액은 25조원으로 9.58%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22조1384억원(9.15%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는 2조2083억원(10.59% 증가), 보훈 진료비는 1417억원(20.40%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6314억원(20.04% 증가)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의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8조4693억원으로 12.17% 증가했고,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9조935억원으로 7.78%가, 또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5757억원으로 6.54% 늘어났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은 한의원은 6089억원(입원 38억원·외래 605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5821억원보다 4.60% 증가한 반면 내원일수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3,453천일에서 22,648천일로 3.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은 1243억원(입원 965억원·외래 278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983억원)과 비교해 26.49% 늘어났으며, 내원일수의 경우에는 1,760천일로, 전년 동기(1,659천일) 대비 6.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 이외에는 △상급종합병원 3조8569억원(12.34% 증가) △종합병원 3조7978억원(10.28% 증가) △병원 2조157억원(9.81% 증가) △요양병원 1조5508억원(8.51% 증가) △의원 4조3611억원(9.67% 증가) △치과병원 762억원(5.67% 증가) △치과의원 1조1307억원(3.46% 증가) △보건기관 등 404억원(1.15% 감소)으로 각각 확인됐다. 그러나 요양급여와는 달리 내원일수는 보건의료 기관 등이 5.81% 감소를 비롯해 한의원이 3.46%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내원일수 감소세가 뚜렷해 올해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한의원은 5580억원(입원 40억원·외래 554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5966억원보다 6.46% 감소했으며, 내원일수 또한 23,826천일에서 20,404천일로 1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방병원은 1247억원(입원 992억원·외래 255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994억원)과 비교해 25.43% 늘어났으며, 내원일수의 경우에는 1,671천일로, 전년 동기(1,638천일)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의 경우에는 한의원은 1만4211개소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0.6%가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348개소로 11.2% 늘어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변화가 없었고, 종합병원 323개소(3.2% 증가), 병원 1488개소(1.0% 증가), 요양병원 1577개소(2.1% 증가), 의원 3만831개소(2.7% 증가), 치과병원 238개소(0.8% 증가), 치과의원 1만7921개소(1.9% 증가), 보건기관 등 3466개소(0.1% 증가), 약국 2만1998개소(1.8% 증가)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는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순이었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장애로 ‘19년 1분기 759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990억원으로 30.5%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2형 당뇨병으로 1299억원에서 1424억원으로 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9조32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4조2453억원(13.3%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조9076억원(8.6%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조8798억원(9.9%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7만7540명)이,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35만5729명)으로 집계됐으며,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4346억원)가, 외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3764억원)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6314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20.04%가 증가한 가운데 이중 입원진료비는 3498억원(15.82% 증가)·외래진료비는 2816억원(25.74% 증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1254억7700만원에서 1630억100만원으로 29.90%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910억4700만원에서 1335억5600만원으로 46.69% 증가하는 한편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597억5100만원(6.96% 증가) △종합병원 1131억4300만원(8.07% 증가) △병원 716억2900만원(7.98% 증가) △요양병원 221억7500만원(19.66% 증가) △의원 668억1500만원(6.36%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젊은 한의사 모임인 'Young問직答'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 개원의를 비롯해 부원장, 공보의 등으로 이루어진 35명의 한의사들이 최 회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통합의대 및 의료일원화, 지역의사제, 첩약 건강보험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이었다. 최혁용 회장은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후 혈액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했으며 40인 이하, 2시간 정도로 진행됐다. 강의 전후 이뤄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 한의사들의 정책 이해도 및 공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Young問직答' 기획위원회는 “향후 온라인 실시간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젊은 한의사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대전 필한방병원(병원장 윤제필)이 지난 18일 물포럼코리아에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물포럼코리아는 우리나라 물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연구하고, 다양한 물 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간결하게 진행되었으며, 기부금은 코로나19와 계속되는 기후 위기 현상을 극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필한방병원은 이날 기증식과 더불어 ‘물포럼코리아’와의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필한방병원은 물포럼코리아와 상호연계를 통해 공동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물 보전을 위해 ‘필환경’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다. 필환경이란 ‘반드시 필(必)’과 환경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넘어 반드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한방병원 윤제필 병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라는 모토로 환경 보전에 앞장서서 필환경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문화원이 조선시대 명의 유이태 선생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과 역사 바로잡기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송희복 진주교육대 교수는 “역사 속 인물은 가상인물과 실존으로 나뉘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 류의태라는 가상인물 때문에 실존 인물 유이태가 묻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며 “스승이 후세대가 되고 제자(허준)가 앞 세대가 되는 시대착오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경상대 교수는 “유이태를 통해 류의태를 이기고 유이태의 삶과 행적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를 정확히 찾아 학술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행적을 콘텐츠화해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복순 경상대 강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의 발목을 잡고 백신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홍역 치료법 등을 유이태가 저술했단 걸 듣고 감탄했다”며 “오늘날 허준 선생은 많이 오르내려 동의보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유이태 선생의 마진편, 실험단방 등 가치 있는 의서를 비롯한 업적들은 왜 여태 묻혀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허준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유이태는 숙종실록 2편, 승정원일기 2편 정도뿐이며 설화는 70여편으로 많다”며 “왜 유이태는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음에도 기록이 별로 없고, 왜 허준은 기록은 많고 설화로는 많이 전승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성석 경상대 명예교수는 “설화는 민중들의 삶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문학으로 유이태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병난으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 높았고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백성이었다”며 “그 시기 유이태의 탁월한 의술은 물론, 민중과 더불어 살면서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술을 베푼 심의(心醫)로서의 헌신적 모습에 감동한 백성들이 자신들과 가까이 있던 유이태를 이야기에 보탰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정시균 향토사연구소장은 “코로나19 시대, 인류의 질병을 다스릴 명의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 고장 출신 조선시대 명의 유이태를 부각시키고 만시지탄이지만 자취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리게 됐다”며 “서울에 허준이 있다면 경상도에는 유이태가 있다. 향토사연구소에서도 상당한 관심 갖고 연구에 많은 노력 중이며 앞으로 행적이나 구체적 내용들도 많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이태는 우리 고장이 낳은 실존 인물이라 부각시키는 것은 지역 사회 후손의 당연한 바람”이라며 공원 조성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제안했다. 이어 “근래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가상인물을 끌어들여 실존인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거창에 실존 인물이 있음에도 한 세대 전 산청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거창이 더 많은 한약재가 생산됨에도 판로가 부진한 것은 이런 좋은 소재를 활용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부연했다. 좌장을 맡은 김윤수 대전대 객원교수는 “약초는 결국 의료산업이다. 한의약이 발전해야 약초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학술대회가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것에서 나아가 유이태 선생을 통해 거창군이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5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주제에서는 경원대 유성기 교수가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5도(道)정신'을, 2주제에서는 유철호 한의학 박사가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 유의태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3주제에서는 정재민 국립수목원 연구원이 '덕유산과 거창지역 약용자원 식물분포와 역사적 고찰'을, 4주제에서는 박성석 경상대 명예교수가 '조선의 유이 유이태'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마지막 5주제에서는 계명대학교 박종섭 특임교수가 '유이태 유적지와 유이태 공원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은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