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변조·훼손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 무단열람을 방지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진단·처방 등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 정보가 무단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박상혁·조계원·안태준·안호영·이병진·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ESG 가치 실천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9월 한 달간 ‘2025년 ESG 릴레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한다. 이번 챌린지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을 확산하고 직원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8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시작으로 9월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10월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공공기관 세 곳이 함께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걷기를 통해 절감된 탄소량을 나무와 비교해 전직원이 친환경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걷기 실적을 집계해 우수 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있다.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함께 걷고 소통하면서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는 점에서 이번 챌린지는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친환경·건강·협력의 가치를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ESG 활동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5년 새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의 기피 현상 속에 주요 지역이 ‘공보의 제로’ 상태에 놓이면서, 공공의료 인력 공백에 따른 지역의료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년 86.2%에서 ’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지역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인원 대비 실제 배치된 인원으로 산정된다. ’20년 각 시·도의 요청 인원은 812명이었으나 실제 배치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하지만 ’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그쳐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부산으로, 요청 1명 중 단 한 명도 배치받지 못해 충원율이 0%였다. 이어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악화됐다. 부산·경기·세종·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일반 병사(18개월)의 두 배가 넘는 37개월에 달한다”며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 탓에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보의 충원율 급락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사진)이 ‘제2회 부천시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일 ‘제2회 부천시 시민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시민을 발굴해 그 공로를 기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부천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회봉사, 산업경제, 체육진흥, 환경, 교육학술, 지역사회발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받아, 부천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지역사회발전 분야의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사회봉사 분야 김동국 부천도당산벚꽃축제추진위원장(도당동 자율방재단장·주민자치회 부회장) △산업경제 분야 양창덕 ㈜삼양발브종합메이커 회장 △체육진흥 분야 정윤종 전 부천시체육회장 △환경 분야 조삼익 원미사랑탄소중립실천단장 △교육학술 분야 정상열 (재)부천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지역 봉사와 산업 발전 기여, 체육 진흥과 친환경 실천, 교육 장학사업 확대, 시민 건강 증진 등에 헌신해 왔으며, 부천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시민대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뜻”이라며 “수상자들이 쏟아온 땀과 열정이 지금의 부천을 만든 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상 시상식은 다음달 1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일 오쿨리한방병원, 대한쎌팜㈜은 항암 한약재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양춘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과 여태경 오쿨리한방병원 병원장, 반경태 대한쎌팜㈜ 대표, 유화승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교수 등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유기적으로 한의약 기반 항암 한약재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임상 현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시험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 산업화 경험을 결합하여 한의약 항암 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쿨리한방병원은 암 수술 전·후 및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이는 맞춤형 통합 암치료를 제공하는 암 특화 한방병원으로, 한·양방 협진을 통해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며 환자의 신체와 마음을 아우르는 통합적 치유와 라이프스타일 케어를 실현하고 있다. 대한쎌팜㈜은 한약재 기반 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양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항암 한약재의 과학적 근거 축적과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2025년(1조 2661억원) 대비 651억원(5.1%) 증액된 1조331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청은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희귀질환의 진료 접근성 강화 및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 지정(17개→19개)하고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 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 평가와 관련해 신규 지표 발굴, 평가·분석체계 고도화 및 기후 취약성 분석 도입 등을 통해 차질 없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신체적·정신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관리·퇴치 전략도 정교화 한다.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과 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종 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의 건강위협에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를 주도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2026년도 질병관리청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고 연례적·관행적 사업은 집행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지속 관리,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분야 지원 강화 등 질병관리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중국재한청년연합회와 한국안후이총상회의 주관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 E홀에서 ‘2025 중국 안후이 한약재 및 꽃차 한국 국제박람회’가 개최, 안후이 지역의 우수한 전통 한약재 자원을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안후이 지역의 한약재와 한약 절제술(한약을 썰고 자르는 기술), 꽃차 등을 전시하는 행사로, 향후 한·중 양국간 한약재 및 꽃차의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29일 개최된 개막식에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약재와 꽃차는 단순한 식재료나 음용 차원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치유의 힘, 문화와 예술을 담은 미학,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류의 매개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계승할 뿐 아니라, 현대적 연구와 산업적 발전을 접목해 더 큰 미래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이번 박람회는 학술적 연구 교류와 산업적 협력, 나아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융합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통해 인류 공동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30일 중국재한청년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약 자원 개발 및 산업화 관련 공동연구 추진 △한약 품질관리 및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향후 한약 산업의 전방위적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포함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취임 이후 첫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을 소개하고 의약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장관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복지부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 동안 윤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보험 급여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지원 △복지부 내 한의약 정책관실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윤 회장은 “현재 국내 필수의료의 정의가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어 WHO 등 세계의 학자 및 의료인들과 교류할 때 상반된 개념으로 논의하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건의에 정 장관은 깊이 공감하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개별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추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추가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손해보험사의 편취 구조를 통해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원주시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3일 원주 전통시장·상점가(원주 자유시장 등 7개소) 내 일반음식점 183곳에 주방 화재에 특화된 케이(K)급 소화기를 전달했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음식점은 화구와 기름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다. 또한 상권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쇄 피해 가능성이 높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케이(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전달된 케이(K)급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고온의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름 위에 비누처럼 형성되는 막을 만들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재발화를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음식점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달식은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됐으며, 심평원 송민경 부장, 원주시청 지명수 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재문 센터장, 최재희 원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케이(K)급 소화기 보급을 통해 음식점들이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