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 영문판을 미국에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국내에 출간된 해당 도서는 미국 대학의 관심을 계기로 3년 만에 영문판으로 미국 내 출간됐다.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의 영문판 출간은 미국 아칸소보건교육대학이 국문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사됐다. 아칸소보건교육대학은 도서에 수록돼 있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다양한 임상 치료 사례와 한의 비수술 척추치료의 과학적 입증 과정, 한·양방 협진 시스템에 주목했다. 디스크 질환의 원인과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자국민의 건강지침서로써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생한방병원의 글로벌 의학교육 기관인 자생메디컬아카데미는 기존 국문판을 영문판으로 번역했으며, 이를 아칸소보건교육대 교수의 감수를 거쳐 최종 출간했다. 영문판은 미국 내 서점과 아마존,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 쇼피 등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된다.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 영문판은 자생한방병원이 30여 년간 치료해 온 비수술 척추치료의 노하우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누구나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척추질환 치료에 있어서 수술과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따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부작용이 적은 우리나라의 한의 비수술 치료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의료 서비스 선택권의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은 “아칸소보건교육대의 깊은 관심과 협업을 통해 도서가 출간됐다는 점에서 자생한방병원의 비수술 척추치료가 의료 선진국 미국에서도 주목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 영문판이 미국인들의 척추 건강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김상균 박사 연구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했다고 밝혔다.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데이터 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학연은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를 주제로 사업에 참여, 지난해(1차년도)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학연은 약용 생물자원과 관련 △약용 생물자원 정보 △고문헌 약용 생물자원 정보 △산림 약용생물자원 정보 △구성성분 정보 △단백질 정보 △약용 생물자원 활용정보 등 6종의 상품을 생산했다. 이들 6종의 상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500여종의 약용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총 2800만여 건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그 규모는 약 90GB이다. 특히 약용 생물자원 정보의 경우 한의학 교과서 등에 나오는 약재의 효능 및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성성분 정보에서는 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 약용 생물자원의 구성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백질 정보에서는 해당 구성성분과 연관된 바이오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약용 생물자원의 복용 및 주의사항, 분포, 가격,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 센터에서 생산·가공한 데이터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거래소(https://www.bigdata-forest.kr) 및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 센터 홈페이지(http://kmbigdata.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내년까지 6종의 상품에 대한 51GB규모, 1500만 건의 데이터를 추가 생산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이번에 구축·개방된 약용 생물자원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에 유통·활용돼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및 국민건강을 위한 기반으로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일반화장품을 상처치료, 통증완화, 스트레스 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체 2곳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식물줄기세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1곳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 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이 코로나시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물탕(四物湯) 약초로 구성된 보약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구절초 씨를 좌광천변, 기장읍 사라수변공원, 일광신도시 산책로 등 관내 전 공원에 파종할 계획이다. 사물탕은 우리 몸의 혈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으로 구성된 한약처방으로, ‘동의보감’을 비롯해 ‘의문보감’, ‘제중신편’ 등에 처방이 기록돼 있다. 기장군은 관내 사라수변공원 등 공원 20개소와 좌광천 교각하부 26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착공해서 내년 3월 총4 6개소의 ‘사물탕 보약공원’을 준공할 예정이다. 총 5만본의 사물탕 약초를 관내 공원에 1만본, 좌광천 교각하부에 4만본 식재하는 한편 약초의 효능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집중 설치,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물탕 보약공원 조성은 한의사인 오규석 기장군수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게 됐다. 오 군수는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으로 처방되는 사물탕은 우리 몸의 혈액을 보충해주고 성장 발육과 건강을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보약재”라며 “그래서 예로부터 각 가정에서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사물탕을 늘 옆에 두고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곤 했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어 “사물탕 보약공원이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보약 한 첩보다 더 값진 약초의 기운과 향기를 듬뿍 얻어가는 힐링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사물탕 보약공원을 찾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사물탕 약초처럼 남을 이롭게 하는 착한 마음을 터득하는 배움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사물탕 보약공원이 우리 군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보약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 없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과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심리지원 업무 위탁도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구)시화병원 건물에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한 안산과 고양 요양병원에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에서도 가정 내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시흥시에 폐원 상태인 (구)시화병원건물을 활용해 이번 주 내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 개념인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병원 건물에 설치돼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일반 생활치료센터 대비 몇 배 많은 의료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병원과 비슷하게 수액 공급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에는 이동형 음압기를 객실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환자 입소 구역에 투입되는 의료인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경기소방본부 등에서 긴급의료인력을 지원받고, 도내 종합병원들의 협조를 구해 특별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이런 프로그램이 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 대기자들의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참여하실 뜻이 있는 의료인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부천시 효플러스 요양병원 사례처럼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시설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입교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 중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1차로 40여명을 확보했다. 모집된 긴급의료지원 인력은 23일부터 안산라이트요양병원 10명, 고양 미소아침 요양병원 10명 등 2개소에 20명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송윤경 가천대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지난 9일 개최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설명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프로그램 모형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모형을 개발한 송 교수는 "다빈도 호소 질환 위주로 근거 중심 중재를 선정했다“며 "뇌병변 지체장애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재활과 사업 등도 분석해 관련 학회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모형으로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기본 건강관리를 토대로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소화기계, 정신건강관리’ 중 1개 이상을 선택하도록 구성했다. 이어 프로그램별 평가도구와 표준 혈위, 표준한약제제 등이 안내됐다. 실제 방문 시 시간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방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60분 내외로 하는 게 좋다"며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사전조사는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좋고 한번 치료 뒤 일주일 이상 길게 텀을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 침을 거부하거나 굳이 하지 않겠다는 환자의 경우 부항, 뜸 등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약제제와 관련해서는 보험 약재 중심으로 중재안을 제시한 뒤 “대부분 양방 위장질환 처방약들을 이미 복용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방 약제는 위염 치료보다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기능 개선에 초점을 둔 처방이라 병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귀수산은 장기 활용보다 어혈 개선 등 단기로 쓰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또 "지역 한의사회와 지역 내 한방병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시범사업 기관들의 피드백이 있었다“며 ”보건소 내 한의사 공보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검토해 볼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프로그램을 단독 시행하기에 대상자의 요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 내외 방문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을 한의서비스와 연계하거나 보건소 내 다양한 인력을 가동한 팀을 구성해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