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1개 의료기관을 ‘제4기 1차년도(2021~2023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6~7월 10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4기부터 제외된 재활의학과 분야를 제외하고, 이전보다 총 4개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한 분야는 관절(2개소), 뇌혈관(1개소), 대장항문(1개소), 소아청소년과(2개소), 안과(1개소), 한방중풍(1개소)이고, 감소한 분야는 신경과(1개소), 산부인과(2개소), 한방부인과(1개소)다. 한방 분야에서는 △한방중풍분야에 전북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척추분야에 (서울) 자생한방병원, (부산) 재단법인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경기) 재단법인 부천자생한방병원, (인천) 재단법인 인천자생한방병원, (대전) 재단법인 대전자생한방병원, (대구) 대구자생한방병원, (경남) 재단법인 창원자생한방병원, (울산) 재단법인 울산자생한방병원 등 총 9개 병원이 지정됐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1개 의료기관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제4기부터는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매년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 진료영역, 지원체계 등 전문병원 지정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화상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오송)이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환자치료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30일 사랑의 헌혈증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기부식에는 대전한방병원 조종관 동서암센터장, 조정효 교수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동서암센터 환자 등이 참석했다. 기증된 헌혈증 100여장은 지난 2년 동안 대전한방병원의 교직원이 헌혈 행사에 참여해 모은 것으로, 수혈이 필요한 동서암센터의 종양 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종관 센터장은 “이번 기증된 헌혈증이 완치를 향한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0명 중 3명이 코로나19 시기 ‘화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시한의사회)와 세명대 한의대 박정수 교수 연구팀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2월호에 게재된 ‘COVID-19 유행이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세명대 박정수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직원이 겪고 있을 심적 부담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교직원 81명을 대상으로 화병 척도와 불안 척도 등을 이용해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27.2%(22명)에서 화병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43.2%(35명)에서는 불안 경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심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교의 활동 중인 한의사들이 보다 더 잘 보살피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항상 마음속으로 대한민국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 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내 104개 초·중등학교에는 학교마다 학교의사로 한의사 1인씩 위촉돼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한지’, ‘코로나 치료제는 무엇을 치료하는 약인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코로나 미스터리」 저자 김상수 원장(소아랑 한의원)은 10년 이상 호흡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며 다양한 학술 자료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관한 많은 궁금증들을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세상에서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로 주변에 감기 환자가 열 명이 있으면 최소 두 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라며 “인류는 이 바이러스와 항상 공존해왔지만 TV에 나오는 그 어떤 전문가도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 무섭게 변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바이러스인지, 어떤 환자들이 이 질병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지 따지기도 전에 언론과 TV에 출연하는 의료전문가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를 무섭게 포장하고 있다”며 확실한 팩트 체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리노바이러스 다음으로 많이 검출되는 바이러스로 전체 감기 환자 중 30~50%는 리노바이러스에 의해, 15~30%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감기에 걸린다.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흔하다는 것. 저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쉽게 돌연변이를 일으켜 다른 구조로 변하는 RNA바이러스에 해당한다.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해 이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 대비하려고 하면 바이러스는 변이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해버린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임상 3상 시험을 끝마친 백신 접종과 관련한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백신은 질병을 직접 앓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물로 항체 생산을 유도한다. 항체가 한 번 만들어지면 동일한 바이러스가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려 할 때,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는 면역 반응을 거치지 않고 항체를 생성해 병원체를 억제할 수 있다. 저자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직접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들 중에는 이 질병을 직접 앓았음에도 항체 생성이 안 되는 두 부류의 환자군이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웹사이트에 올라온 「COVID-19 확진자는 재감염될 수 있는가?」 논문에 따르면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약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항체 생산이 충분하지 않아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모두에게 항체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한다. 저자는 위와 같이 대중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가 맞는지’, ‘면역력이 약한 영아나 유아는 왜 이 질병에 안 걸리는지’, ‘병은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사망자들은 왜 고령자에서 나오는지’, ‘수많은 치료제가 오르내렸는데 정말 이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것인지’ 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 전 세계 의학 교과서와 신뢰도 높은 의학 저널을 바탕으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사실적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정보의 왜곡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 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태를 스스로 풀어갈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가볍고 일시적인 것에서부터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까지 다양하며, 발병원인 또한 다양한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게 최우선이다. 그러나 원인을 치료해도 가슴이 아프거나, 원인 미상의 만성적인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심인성의 경우에는 환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한의학적 침·뜸·한약 치료를 병행해볼 수 있다. 실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한의학에서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을 말하는 ‘흉통’과 ‘흉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음에도 각종 검사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20% 내외나 된다. 이와 관련 박정미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사진)는 “원인을 알면 적합한 치료를 통해 통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서 통증이 계속된다면 한의학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슴 통증에 대해 한약 치료와 침·뜸 치료를 통해 통증은 완화시키고 심장 기능은 강화해 증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 ‘평진수점산’은 이러한 원인 없는 가슴 통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가슴과 배가 함께 아픈 통증인 심비통(心脾痛)에 많이 사용되는 ‘수점산’과 식욕부진·불안·흉부 답답함 등을 동반하는 식담(食痰)에 사용하는 ‘정전가미이진탕’, 식체·소화불량 제반 증상에 쓰이는 ‘향사평위산’이 합방되는 처방이다. 박정미 교수는 “2019년 진행한 연구결과 심장성이나 호흡기 등의 특별한 원인 없는 만성 가슴 통증에 ‘평진수점산’을 투약했을 때 통증 강도가 중등도에서 경증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평진수점산은 기존의 서양의학적 표준치료와 병행해 협심증과 같은 심장성 흉통의 통증 개선은 물론 역류성 식도염, 공황 및 불안장애 등 비심장성 흉통에도 증상 개선 효과가 있어 심인성 등 원인불명일 때 더욱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장성 통증은 원인을 찾아 시술이나 수술을 해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심장의 기질적 원인이 없어도 스트레스에 의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불안, 초조 불면의 증상과 함께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분비가 영향을 받아 혈압이나 심박수 호흡수 등이 흐트러져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로 심화가 왕성해지거나 심장의 기능 부족 등으로 보고 치료한다. 이럴 때에는 심적환을 응용해볼 수 있다. 심적환은 중국 타슬리제약에서 생산해 협심증, 관상동맥 경화를 적응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박 교수는 “단삼·삼칠근·용뇌로 구성돼 있는 심적환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하며, 진통 효과가 있다”며 “심장성 흉통에 대한 효과 외에 기타 원인불명의 흉통 흉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적환이 환자의 흉통 또는 흉민에 대한 전반적인 증상의 개선과 중증도 개선에 효과가 뚜렷함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슴 통증의 침이나 뜸 치료에 대한 연구 보고도 많다. 안정형 협심증에 대한 침 연구 보고에 따르면 심근을 허혈성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 기존의 복용약에 침 치료를 추가했을 때 평균 주·야간 속쓰림, 위산 역류점수에서 유의한 감소를 해 작열감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또한 전중·내관·신문혈 등의 뜸 치료는 자율신경조절작용이 있어 불안장애로 인한 흉민 가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9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4.1%, 암검진 55.8%, 영유아건강검진 77.6%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14년 74.8%에서 ‘19년 74.1%로 0.7%p 감소했고, 암검진은 10.0%p, 영유아건강검진은 7.8%p 증가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세종(78.6%)·울산(78.1%)·충북(77.3%) 지역이 상위 3개 지역이며, 제주(71.3%)·서울(72.0%)·대구(72.3%) 지역이 하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12.4% △정상B(경계) 31.7% △질환의심 32.2% △유질환자 23.8%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정상B)이 75.1%로 나타난 반면 8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67.2%를 차지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 판정이나 유질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9년 일반건강검진 판정 비율은 ‘14년에 비해 정상(A+B)은 0.4%p, 질환의심은 4.4%p 감소했고, 유질환자는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9년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53.9%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13년과 비교해 위암은 8.6%p, 대장암 9.1%p, 간암 21.7%p, 유방암 6.5%p, 자궁경부암은 7.9%p 각각 증가했다. 또 ‘19년 문진 결과 흡연율은 평균 20.2%(남성 35.3%·여성 3.7%)로 나타났으며, 체질량 지수(이하 BMI) 25 이상 비율은 평균 36.2%으로 남성은 30대가 49.5%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0.9%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문진결과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BMI 25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19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흡연율은 ‘15년 1월 담배값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실시 등으로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4.8%, 높은 혈압은 43.6%, 높은 혈당 39.8%, 높은 중성지방혈증 15.9%,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13.1%로 각각 나타났으며,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3개 이상을 보유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수검인원의 19.2%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8.3%로 나타났다. 또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 ‘2019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2019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이며,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 중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다. 분석대상은 환자의 진료일이 2019년인 입원 진료비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15년 172만 건에서 ‘19년 200만 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는 유방 부분 절제술(18.3%)·백내장 수술(8.8%)·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8.5%)이었으며, 연평균 증감률 하위는 치핵수술(-3.5%)·제왕절개수술(-3.0%)·충수절제술(-2.6%)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15년 3308건에서 ‘19년 3775건으로 연평균 3.4% 증가한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 백내장수술 1305건, 제왕절개수술 580건, 일반척추수술 348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15년 4조4761억원에서 ‘19년 6조7030억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했으며, ‘19년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8002억원) △슬관절 치환술(7201억원) △백내장수술(71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15년 260만원에서 ‘19년 336만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한 가운데 ‘19년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3539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3239만원), 뇌기저부수술(1745만원) 순으로 나타나 주로 심혈관 및 뇌혈관수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백내장수술(104만원), 치핵수술(112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13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편도절제술·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등이, 2∼30대는 제왕절개수술·치핵수술이,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또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일반척추수술이나 슬관절치환술과 같은 근골격계 관련 수술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수술건수의 25.7%(51만2072건)는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 수술(63.5%), 뇌기저부 수술(63.3%), 심장 카테터 삽입술(58.7%) 등의 순이었으며,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4.9%), 치핵 수술(84.4%), 정맥류 결찰 및 제거 수술(81.8%)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수술건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체수술 200만 건 중 의원 75만3000건(37.7%), 종합병원 43만6000건(21.8%), 병원 41만건(20.5%), 상급종합병원 39만7000건(19.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으며, 의원(0.9%), 종합병원(0.5%), 상급종합병원(-0.9%), 병원(-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요양기관종별 다빈도 수술 건수(상위 5위)는 총 수술건수 1위인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3만4000건), 담낭절제술(3만1000건), 스텐트삽입술(3만건)이, 의원급에서는 치핵수술(11만3000건), 제왕절개수술(4만9000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2만6000 건)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19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열린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30일 ‘202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시행’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및 보산진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상시 접수이며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조사위원 배정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유치사업 등록 유효기간의 잔여기일이 평가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인 경우 유치기관 등록, 갱신을 완료한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등 유치사업 등록요건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직전 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를 완료한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 등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 홈페이지 내 ‘평가지정 신청’을 통해 사전컨설팅, 모의평가, 본 평가 등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의료기관의 희망여부에 따라 사전 무료컨설팅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평가 준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평가 가이드를 제공하며, 현지조사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실제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의평가도 할 수 있다. 현지조사는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해 1.5일에 걸쳐 진행되며, 일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현지 조사 뒤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통보되며, 한의과 평가기준은 2개 영역, 8개 장, 21개 범주, 34개 기준, 총 13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한의사 환자진료체계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 보장활동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이다. 한의과, 의과, 치과별 세부 평가기준은 보산진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kps) 사업공고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알림마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02-2076-0692) 또는 보산진(043-713-8145)에 하면 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한의계의 역할’ 및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년의 성과’를 주제로 ‘한의정책’ 최신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이 발간하는 한의약 분야 정책 전문 저널인 ‘한의정책’은 지난 2012년부터 연간 두 차례씩 온라인으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정책 아젠다 △이슈 브리프 △정책돋보기 △현장의 소리 등 4개의 코너를 통해 한의계 핵심 정책 및 이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국한의약연감’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의 기고문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연에서 수립한 한의학 2050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하고, 2년 주기로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 등 한의약 산업 현황을 발표하는 한의약 산업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다룬 정책아젠다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의의 및 향후 과제(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원외탕전실 인증제 현황과 개선방향(성수현 한의약진흥원 공공정책팀장) △안전하고 정확한 조제를 위해 주의해야 할 한약재(최고야 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한약제제 의약분업과 보험급여 확대(박용신 밝은눈한의원장) △한약 전주기 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련된 쟁점 사항과 추진과제(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한의약연감’ 10주년에 대해 소개하는 이슈 브리프에서는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년의 발자취와 성과(임병묵 부산한의전 교수) △한의약 행정 및 산업 현황(한현용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한의약 교육 및 R&D 현황(이은희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행정원)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 방향(이은경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밖에 정책돋보기 코너에서는 한의학 2050 미래 시나리오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현장의 소리에서는 2020 산업실태조사 담당자의 목소리를 실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이번 한의정책 발간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에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정책 저널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계의 발전 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정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석 의원장에 따르면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2735건에 달했다.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뤄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