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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 -
효과 검증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법·제도 개선 시급높은 치료 효과와 선호도가 확인된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의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은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영인 의원 주최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의료 소외 계층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위임한 의무”라며 “전인적이고 맞춤형 의학인 한의학을 통한 통합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사업을 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사업의 핵심은 방문진료로 환자에 직접 접근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한의학이 가진 포괄성, 병이 아닌 사람을 보는 속성이 가진 장점이 명확하다”며 “예방의학이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를 얼마나 활용할지 더 이상 독점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 및 제언’ 주제 발표에서 작년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진행됐던 관련 사업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발표를 통해 이 원장은 2019, 2020년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으며,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 사업 실적을 취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의과사업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한의 사업에 비해 의과 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혀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현재 진료 차트를 수거해 결과를 분석 중인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지역 중, 결과 분석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 중에서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돌봄 사업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공개했다. 총 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한 제주시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원장은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특히 높고,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 효과가 탁월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과 뜸, 부항, 약침 등 가정 방문 시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의료서비스 표준화 및 선도사업 확대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화 △방문진료 차트 표준화 및 기존 차트 수정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사업 지원 체계화를 위하여 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례, 행정 절차 등 개정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개정을 역설했다. 한편, 이 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구 소개 및 향후 과제(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주제 발표도 있었으며, 오단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종성 광주광역시 서구청 통합돌봄과장, 심희준 부천시한의사회 정책이사, 이순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공공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정책방향과 개선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
2019년 여한의사 5700명…2008년보다 2배 이상 증가지난 10년 동안 여성 한의사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202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면허 한의사 수 2만5592명 중 여성은 57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한의사 수는 2017년 5152명으로 처음 5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8~2019년 동안 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여성 의료인 수도 2만523명에서 3만3138명, 5865명에서 8699명으로 증가했다. 여의사 수는 2017~2019년 동안 3만890명, 3만2012명, 3만3138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 치과의사 수는 8185명, 8443명, 8699명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기준 면허 의사·치과의사 수는 12만6795명, 3만1640명이다. 의사 수가 2017~2019년에 12만1638명, 12만3173명, 12만6795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치과의사는 3만344명, 3만918명, 3만1640명을 기록했다. -
코로나19 1년…“국민들 무뎌졌다”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을 강타한지 1년이 경과된 가운데 코로나19 1년을 계기로 빅데이터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민들은 감염병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월별 정보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에 의한 코로나19 1차 팬데믹으로 인해 3월 500만건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월에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일시 확산했지만 정보량은 300만건 미만이었고, 8월 광화문 집회로 인한 재확산이 이어진 8월에도 300만건을 넘지 않았다. 또 11월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12월 잠시 300만건을 넘기도 했지만 지난 19일까지 164만여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최근 2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난해 3, 4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관심도는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는 감성어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한 온라인 포스팅내 단어들 중 긍정어가 더 많은 긍정률의 경우 지난해 1∼3월에는 부정률보다 낮았지만, 같은해 4월부터는 부정률보다 더 높아졌으며 이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됐다. 포스팅 내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은 부정률의 경우 지난해 1월 42.0%에 달해 국민들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후 부정률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8∼10%대까지 낮아지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낮아지면서 향후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희정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무감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10대와 20대 등 젊은층의 관심도는 매우 낮아 향후 이들의 관심도 제고에 따라 코로나19 조기 종식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적합한 공공급식 제공으로 노인 의료비 절감 가능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5.7%, 75세 이상은 6.7%로 나타나는 한편 간병 필요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후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또한 2026년 노인인구는 1100만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들 중 특히 재가급여 이용자들은 간병인이나 돌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재가요양이 어려워지고 시설 입소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6호는 ‘노인 특성별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위한 과제: 공공급식 중심으로’란 제하로 발간, 노인의 영양수준과 의료비 부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정선 연구위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은 일반 성인과 비교했을 때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한계에서 오는 영양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영양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노인기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노화에 따른 기능 감퇴와 자립생활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관리 체계를 공공급식 체계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인의 영양 수준과 질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2026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통한 영양 중재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장 완화가 필요한 방역수칙은?국민들은 가장 완화가 필요한 방역 수칙으로 ‘9시 이후 제한’과 ‘등교 수업 제한’을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우선 완화가 필요한 방역 수칙 관련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 시간 28.0% △제한된 초·중·고 등교 수업 24.4% △5인 이상 제한된 사적 모임 16.5% △학원,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면적이나 좌석에 따른 입장 인원 제한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완화가 필요한 방역 수칙에 대한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9시 이후 제한’ 응답이 30%대로 다른 선택지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광주·전라에서는 ‘등교 수업 제한’ 응답이 43.7%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인천·경기에서는 ‘등교 수업 제한’(27.3%)과 ‘9시 이후 제한’(27.1%)이 대등하게 나타났으며, 대전·세종·충청에서는 ‘5인 이상 제한’(24.9%), ‘등교 수업 제한’(23.5%), ‘입장인원 제한’(21.0%) 응답이 고르게 분포됐다. 이와 함께 남녀간 응답에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중에서는 ‘9시 이후 제한’이 32.2%로 다른 응답 대비 많았지만, 여성에서는 ‘등교 수업 제한’(28.3%)과 ‘9시 이후 제한’(23.9%)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9시 이후 제한’ 응답 비율이 낮았다. 30대에서는 10명 중 4명 정도인 37.0%가 ‘9시 이후 제한’을 꼽았으며, 20대와 40대, 50대에서는 ‘9시 이후 제한’과 ‘등교 수업 제한’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또 60대에서는 ‘입장인원 제한’이 25.0%로 다른 응답 대비 많았으며, 70세 이상에서는 ‘5인 이상 제한’이 22.6%, ‘기타’ 21.1%로 팽팽했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8.1%로 평균과 비교해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783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메디스트림에서 보수교육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대한약침학회가 한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을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두 학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1년도 학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 한해 할인된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을 완료한 회원들은 보수교육 평점 2점과 이수증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정기총회 및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 ‘어깨질환의 진단과 한의치료’를 주제로 어깨질환과 관련된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어깨질환의 진단 알고리즘(대전대둔산한방병원 이은정 교수) △어깨질환의 약침치료(천진한의원 김형준 원장) △어깨질환의 신경근막이완술(척추신경추나의학회 이웅진 교육위원) △어깨질환의 수술 전후 관리 프로토콜(가천대길한방병원 송윤경 교수) 등 총 4개의 강좌가 마련돼 있다. 대한약침학회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다빈도 피부질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부산대 한의전 서형식 교수가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수강등록 등 상세내용은 메디스트림 공식 홈페이지(medistrea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용인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한의약과 함께”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용인시한의사회(회장 황재형)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백군기 용인시장과 황재형 용인시한의사회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회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회원 및 관계자들의 건강증진과 복리 후생 개발을 돕게 된다. 장애인체육회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적극 홍보한다. 황재형 회장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삶의 활기를 찾도록 한의사회의 재원을 활용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례시로 거듭난 시의 위상에 맞게 장애인 체육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체육회와 한의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설립된 용인장애인체육회는 14개 가맹단체와 400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전국 단위 장애유형별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인한의사회는 지난 1982년 설립해 현재 관내 201개 한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해 처인장애인복지관 온택트브릿지사업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농진청, 올해 약용작물 종자 33품목 보급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주관으로 운영 중인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올해 33품목의 약용작물 종자를 도 농업기술원 등을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보급 품목은 강황, 갯기름나물(식방풍), 고삼, 구릿대(백지), 단삼, 더덕, 도라지(길경), 독활, 둥굴레, 마(산약), 만삼, 맥문동, 반하, 방풍, 배초향(곽향), 백수오, 삼백초, 삽주(백출), 소엽, 쇠무릎(우슬), 엉겅퀴, 오미자, 일당귀, 작약, 잔대, 지치, 지황, 천문동, 초석잠, 하수오, 향부자, 현삼, 황정 등이며, 보급량은 종자(씨) 254kg, 종묘(씨모) 22만9000주, 종근(씨뿌리) 약 12톤이다. 종자 신청은 기관별 공급 작물을 확인한 뒤 지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으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단 기관마다 공급 시기와 공급 대상, 가격(유상·무상), 작물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에서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한편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정부혁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효율적인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마다 품종 육성, 종자 생산량 등을 협의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약용작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보급 품목에 없었던 오미자 종근과 종자, 반하 종묘, 방풍 종자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국가가 주관하는 협의체를 통해 약용작물 육성 품종을 농가에게 직접 보급함으로써 국산 품종의 점유율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국산 약용작물 종자 공급이 확대돼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수입 작물을 대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