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약단체가 첫 상견례를 가졌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의약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건보공단 측과 달리,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헌신해 온 의약단체들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2년도 상생협력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측 김용익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과 의약단체 측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이하 조산협) 김옥경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 호소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의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 모두 코로나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는 심지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적부조와 같은 지원금도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의 접촉 빈도가 높고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단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건보공단에서 부디 혜량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의과는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며 "한의 진료비가 2.6%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은 요원해지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버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수가 밴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피해 지원, 선진국比 미흡 이필수 의협회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의료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부터 수가 논의를 시작해 팬데믹이 정점이던 지난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두 배 인상했고 그럼에도 의료기관 피해가 급증하자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진료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까지 부분적 수가 신설은 이뤄졌으나 의료기관 피해에는 크게 미흡한 걸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단 사실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 가운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관행 이하로 수가를 밀어붙이는 등 정책은 의료현실을 반영 못하는데 의료기관 환자는 늘어나면서 수익성 저하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가 인상률은 매년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공급자가 배제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수가협상 밴딩 규모를 낮게 설정해 일방적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건의했다. 매년 밴딩 규모가 2%로 결정된 채 수가협상에 임하는 것은 총 재정지출을 정해놓고 각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으로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 선진국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의 비율이 네덜란드는 55%, 일본은 39%, 벨기에 34% 등으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건보 국고 지원액이 선진국 수준인 30%까진 안 돼도 국민건강보험법서 정한 20% 수준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비상시에는 새로운 틀 필요" 정영호 병협회장은 "수가협상 뿐 아니라 올해 3/4분기 및 하반기에도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결국 백신이 아무리 공급 돼도 적기에 충분히 접종되지 못하면 제때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운데다 의료인력도 무한하지 않아 하루에 국민 백만 명씩 접종하려면 쥐어짜듯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수가 몇% 올라간다고 대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의료인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사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했던 수가 협상은 정상 상황에서 적용했던 것이지, 비상상황에서 정상 때의 틀을 제시하는 건 무리인 만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협 "감염관리 비용, 반영 안됐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을 하던 이 맘 때도 이미 코로나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방역 최전선에서 일했는데 수가협상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며 "이후에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수입의 25%가 감소하는 등 동네 치과가 무너지고 파탄지경에 이른다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치과는 특히 30cm 앞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에 취약한데다 전파를 막기 위해 페이스 쉴드, 글러브 등 감염관리 비용이 진료비용 못지않게 발생하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작년처럼 현실 반영 안 된 실망스런 결과가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파업 속출하면 의료가 무너진다는 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약국, 조산원 "우리가 더 심각"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국은 행위료가 7.7% 감소, 조제건수도 15%나 감소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공급자단체들, 오늘이 가장 비장해 보인다. 정상 상황이 아닌 만큼 지난해보다 나은 밴딩 폭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치 않아 조산사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데 수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전국 조산원 운영이 열악한데도 코로나 시대 산소통을 들고 산모집에 가서 아이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많이 올라봐야 건당 3만원, 15군데서 나눠가지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수가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1년 4월,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NEJM(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흥미로운 논문이 한 편 실렸다. "우울증에 사용되는 실로시빈과 에스시탈로프람에 관한 임상시험"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LSD와 함께 대표적인 사이키델릭으로 간주되는 실로시빈은 기존 항우울제 못지않은 효과를 입증했다.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LSD와 실로시빈은 정말 무시무시한 마약일까? 한때 기적의 치료제로 칭송받던 사이키델릭은 왜 갑자기 지하 세계의 마약으로 몰락했을까? 그리고 수십 년간의 규제와 억압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꿈꾸게 되었을까? 미국을 대표하는 논픽션 작가인 마이클 폴란은 이번 책에서 LSD와 실로시빈에 관한 오해와 과학적 사실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이들 사이키델릭이 현대 의학의 검증을 거쳐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물로 다시 인정받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최근 5년간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어린이가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도 5~14세 어린이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기분장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2016년 5325명에서 2017년 5964명, 2018년 8717명, 2019년 9723명, 2020년 8509명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로 대표적인 질환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다. 이에 더해 같은기간 수면장애로 인한 진료 건수는 1198명에서 1767명으로 47%, ADHD 진료 건수는 3만816명에서 4만104명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들어 증가폭이 주춤해 졌지만 코로나 19로 의료기관 방문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환자의 급증도 예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로 제출한 ‘최근 3년(2017~2019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43만9000여 명 중 42% 수준인 18만7000여 명만 Wee센터 연결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전국 200여 곳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 심리 상담기관인 ‘Wee센터’ 또한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와 방문하기 어렵다. 고액의 검사 및 상담 비용 또한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상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아니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정서·인지·사고·행동습관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학병원은 60~80만 원,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40~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이후 진행되는 상과 치료 또한 회당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과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학부모들의 필요와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은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질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정과 공동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의보감에 기재된 매미허물인 ‘선퇴’(蟬退)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한다는 사실과 그 작용기전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6일 한약자원연구센터 임혜선 박사 연구팀이 선퇴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 효과와 그 작용기전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SCI 국제학술지 ‘산화의학과 세포수명’(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IF: 5.076)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의학연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벌레 등을 포함한 동의보감 속 충부(蟲部) 약재의 치료 효능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동의보감에 경련·경직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기재된 선퇴가 파킨슨병으로 유발된 행동장애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밝힌 바 있다. 이어 연구팀은 여러 전통의서에 기재된 선퇴의 또 다른 효능인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 치료 효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토피 피부염에 적용하며 동물실험을 통한 유효성 검증 연구를 수행했다. 동물실험에서는 집먼지 진드기를 피부에 도포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실험쥐에게 선퇴 추출물을 6주간 경구 투여하며 증상 개선 정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가려움증 행동평가에서 선퇴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의 긁는 시간이 평균 33초로 나타나,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평균 수치가 69초인데 반해 2배 이상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정상수준(18.60μm)에서 116.60μm로 두꺼워진 각질층 두께가 선퇴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다시 평균 35.80μm까지 줄며 피부가 3배 이상 다시 얇아진 것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의 작용기전을 확인하고자 실험쥐에게서 일어난 면역반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부인자로 인한 위험신호를 잘못 인식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복합체 NLRP3의 활성이 선퇴 추출물 투여로 완화되는 한편 NLRP3 활성시 촉진되며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 △인터루킨-1베타 △인터루킨-4 △인터루킨-8 등 염증성 사이토 카인 발현이 감소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개선된다는 기전을 확인했다. NLRP3는 외부 유해물질 등의 위험신호를 인식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도록 관련 세포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생을 촉진시키는데, 몸의 이상으로 NLRP3이 정상 또는 매우적은 위험을 위험신호로 오인하면 과잉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이와 관련 임혜선 박사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는 이차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천연물 한약재 선퇴의 아토피피부염 개선 효능 규명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철 한약자원연구센터장은 “곤충, 벌레 등 동의보감 충부편에 기록돼 있는 한약자원은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유효성이 검증된 한약재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한의과 상대가치 산정 구조의 기준이 되는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상대가치 제도의 고찰을 통해 한의진료 수가체계 및 제도 발전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는 오는 2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 상대가치 현황 및 현안 과제 분석’을 주제로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오프라인과 줌(ZOOM) 화상회의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역사와 현황(서병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한의학회 보험이사) △한의 상대가치 역사와 현재(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차 상대가치 개정과 한의계의 함의(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한의계 대응전략(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등의 발표와 함께 각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사는 의사와 함께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 체계 및 상대가치 제도를 돌이켜보고, 이를 토대로 한의 건강보험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국민건강에 한의약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17일 자정까지 한의학회 온라인플랫폼(www.skom.or.kr/conference)에 접속한 후 학술대회→기획세미나 순으로 클릭해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비는 한의학회 회원은 3만원, 온라인 회원은 5만원이다. 또한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는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향후 보다 발전된 워크숍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문 참여자에게는 교육 이수증 및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문의: 02-2658-3629).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4일 울산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저출산 극복과 한의 정책사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온 손 부의장을 만나 감사패 전달 및 울산시민 건강 증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손 부의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산후조리 한약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손 부의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정, 그리고 출산, 육아,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왕석 회장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다방면의 분야에서 울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울산시가 마련한 보건의료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의거해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해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