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이 추가되면서 치매 진단과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1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주문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했다.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인력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부설 중앙연구소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미생물이 제거된 사향수용액의 제조방법(등록번호 제10-2214733호)’과 ‘공진단 약리 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향의 수용화 방법(등록번호 제10-2214730호)’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서비교한의학회 부설 중앙연구소는 한약의 제형 변화와 관련한 16, 17번째 특허 등록을 마쳤다. 동서비교한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특허 기술은 사향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유효성분의 손실 없이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공법이다. 함께 특허받은 사향수용화 공법의 경우 열처리로 사향에 함유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해 안정성을 강화했고, 그 과정에서 휘발되는 L-무스콘 성분은 다시 회수한다. 이 공법으로 약효 손실은 방지해 안정성은 강화했다. 또 리포좀화(인지질로 구성된 구형의 미세한 이중 막인 리포좀 안에 약물을 봉입하는 것)를 통해 사향을 수용화시켜 그 효능을 증대시켰다. 이에 대해 김용수 회장은 “이 특허 공법을 통해 법제(法製)·조제된 동비사향은 사향 유효성분을 13배 증폭시켰으며, 그 결과 식약처 인증 사향의 절반 가격에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를 통해 개발된 5세대 고순도 공진단약침은 나노공법이 적용돼 1cc 당 0.03mg 엘무스콘이 고농도로 존재하는데, 이는 공진단 복용보다 효과가 빠르고 지속력이 좋은 장점이 있다”면서 “이 공진단약침을 통해 공진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의 기호가 확정되면서 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후보의 기호 추첨을 통해 1번 임현택 후보, 2번 유태욱 후보, 3번 이필수 후보, 4번 박홍준 후보, 5번 이동욱 후보, 6번 김동석 후보 등으로 기호를 부여했다. 후보자 합동 설명회는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들이 몇십년 동안 해온 노예 생활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후보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봐 달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협이 변해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다”며 “당당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어려워진 이후 22년 동안 의협 회무를 이어왔다”며 “회원을 위해 나서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최강 의협’이라는 캐치프라이즈에 걸맞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회원들의 생존권 위기를 타개할 만한 전략과 실행력을 겸비했다고 자신한다”며 “자존감 강한 의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최고의 의료단체인 의협이 이제는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사의 귀환’이라는 캐치프라이즈대로 의사를 의사답게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우편,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9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개표결과 과반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결선투표를 한 후 26일 오후 7시에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고한다. 결선투표는 상위 득표자 2인에게 투표해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임현택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지난 2016년 직선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당선된 후 두 차례 연임됐다. 2016년 당시 영유아 건강검진의 기록지 보관 방식과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제기해 수가개선을 이끌어내고, 달빛 어린이 병원 추진을 반대하기도 했다. 유태욱 후보는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한 후 미네소타대에서 의료행정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구 및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대문구의사회장을 맡았던 유 후보는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15.25%인 1577표로 3위를 차지했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이필수 후보는 흉부외과 전문의로 나주시의사회장, 전남도의사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봉직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6년에는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맞섰고, 이듬해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안과 보장성 강화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홍준 후보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아주대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했다. 강남구의사회 제14대 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에는 서울시의사회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현재는 의협 회관신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관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단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왔다. 이동욱 후보는 경북의대를 졸업한 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 의협 대통합혁신위원,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대책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에 당선돼 경기도의 수술실 CCTV 강제화 저지, 공공의사 매칭 시스템 마련, 119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개설, 공공의사 매칭 시스템 마련 등의 회무를 추진했다. 조선의대를 졸업한 김동석 후보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서울 강서구의사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개원협의회 정책이사 및 부회장, 의협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태아 사망 사건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의 인도주의적 선행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 이하 콤스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3개국에 해외의약물품을 지원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원 내용물로는 약재 27종, 의료물품 22종 등 총 49종이며 최대 수혜인원은 약 1만 3500명에 달한다. 지원 의약물품으로는 몽골에 소청룡탕 등 약재 14종과 일회용 부항컵 등 의료물품 8종이, 스리랑카에는 자동혈압계를 포함한 의료물품 3종, 우즈베키스탄에는 오적산을 포함한 약재 13종과 마스크 등 의료물품 11종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에 대상국가 3개국에 필요한 의약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환자관리 및 치료의 지속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승언 단장은 “코로나19로 해외의료봉사단 파견이 어렵지만 기존 의료물품의 보완이 필요하고 환자 진료는 계속돼야 하므로 지난해에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에 의약물품을 지원하는 등 현지인 및 교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파견된 KOICA 글로벌협력의료진 송영일 원장은 “자동제세동기(AED)를 비롯한 한의진료물품을 지원해준 콤스타에 감사하며, 한의학의 세계화에 이러한 지원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콤스타의 지원이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간호조무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여 주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돼 본격 시행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6일 코로나19 간호실무 간호조무사 온라인 교육(온라인) 프로그램이 제작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며, 투입 전 현장 적응력 향상, 역량 강화 등으로 업무 수행에 효율을 더할 전망이다. 교육은 △코로나19 현장실무 간호업무 △개인보호구 탈착의 방법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이해와 주의 △불안감 관리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 등 5과목 13차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간무협 직무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간무협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2021년 보수교육 이수로 대체 인정하기로 했다.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규투입되는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습교육이 현장에서 급하게 이뤄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19 현장 투입을 앞둔 간호조무사의 사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간무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인력 모집에 지난 4일 기준으로 총 3011명의 간호조무사가 지원하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

전국 34개 약대가 1583명을 학부에서 선발하면서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 정원은 총 6408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724명을 선발한다. 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37개 약대 중 34개가 학부 선발을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약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학부 2년에 약학전문대학원 4년을 다니는 ‘2+4’ 체제를 통합 6년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의치한의대 및 수의예과, 약대 등 의약학계열 선발인원은 정원 내 기준 6408명이다. 의대는 2973명, 치대는 631명, 한의대는 724명, 수의대는 49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능 영향력도 전년보다 평균 6.3% 포인트 더 높아졌다.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정시의 수능위주 선발 등 수능성적을 반영해 선발하는 비중은 의대가 91.5%, 치대가 92.7%, 한의대는 98.6%로 대부분의 의약학계열이 높은 수능성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약학교육의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성 약화, 약대 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약대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6년제 도입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포함 약속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포함한 법령 등 개정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 고려 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령(안)에는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8243억원)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19. 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년 △2조7275억원)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19년) 및 전전년도(‘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와 비교해 조금 하락했다. 또 지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만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20년 예산 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19년의 13.6%보다 0.4%p 확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럼에도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향후에도 수입·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합리적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 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는 한편 재정 분석·예측·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이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도서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스트림은 지난 9일 테헤란로 메디스트림 본사에서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현민욱 의장을 만나 업무 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스트림은 한의대생들에게 임상골학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아울러 메디스트림 가입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희범 대표는 “한의대생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번 업무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한련과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기존에 부족했던 한의대생 대상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민욱 의장은 “메디스트림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들간 적극적인 소통과 한의대생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스트림은 한의사 및 한의대생 등이 가입해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보수교육, 도서 판매 등 한의사에게 필요한 물품과 한의대생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