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갈수록 악화된다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 2016년도 22만587명에서 2020년도 27만155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와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도 지난 2015년 245명, 2.3명에서 2019년 300명, 3.2명, 아동·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특화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 설치나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은 없는 상황이며, 복지부 역시도 241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청소년에 정신질환에 특화된 센터는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설치한 4개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주로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