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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회원들과 열심히 연구·소통하며 변론할 것”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고문 변호사로 법무법인(유) 한결 박상융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경찰관으로서 20년간 공직에 몸을 담다 지난 2013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한의 회원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늘 경청 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박상융 변호사로부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상융 한의협 고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약 20년간 서울 양천구, 대전 중부, 충남 논산, 경기 김포 등 6개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을 거쳐 2013년 6월 경기 평택서장을 끝으로 경찰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이번에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좋은 인연을 갖게 된 점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3년 경찰 경정 특채로 채용됐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등 다양한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고 관련 수사와 예방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회의 의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에 지원했고, 경찰서장과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등 주로 수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늘 경찰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시행했다. Q. 20년간 경찰에 헌신한 뒤 2013년 6월 퇴임했다. 그 이후 변호사로서 어떠한 활동을 했나?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로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직접 선임하고 수행했다.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지상파, 종편 방송에도 사건분석 관련 분석가로서 참여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별검사보로 위촉돼 2년여에 걸쳐 특별검사로 수사와 공판에도 직접 관여했다. 억울하게 징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경찰관과 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변론도 해왔다. 그간 경찰과 검찰, 법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바라본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한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 <경찰을 말한다>라는 책도 발간했다. Q. 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를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먼저 사적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활동했던 대학 선배와 같이 한약제조처방 관련 법적자문 활동을 한 적도 있다. 또 평소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허준 선생을 존경한 것도 고문 변호사를 맡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한의와 양의간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해 좋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도 컸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의약품과 치료법을 개발해 세계적인 의료인으로 발돋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제 주변 선후배, 친구들 중에는 의사도 있지만 한의사도 많다. 그리고 경찰 생활 중 틈틈이 한의진료도 받으면서 내 몸을 치유한 경험도 많다. 또 군 검찰관 시절에는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들의 의료봉사활동을 지켜보면서 마을 주민들이 한의치료를 훨씬 선호한다는 느낌도 가졌다. 다만 국회나 보건복지 분야 등에 한의사 출신 인사들이 거의 진출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Q. 의료활동을 하면서 한의사들은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어떤 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까? ‘한약처방은 비과학적이다’라는 검증이 안 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부터 △한약사-약사, 한의사-의사간 치료의 범위와 한계 설정 문제 △신약개발관련 물질특허 문제 △한의건강보험 수가 관련 인정범위 △한의학 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진료와 약품개발·광고·홍보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그 외 약품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딪치는 제반 문제 등 제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유) 한결의 변호사들과 같이 협력해 도움을 드리겠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고문 변호사 위촉패를 받으면서 한의협 전국 이사회장의 뜨거운 열기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한의사들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회의록을 통해 느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의 회원들과 열심히 소통하며 변론하겠다. 한의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고객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소통하고 변론하겠다. -
엄용대 원장,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엄용대 원장(엄용대한의원)이 지난 12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문경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엄 원장은 문경시 장애인복지관 후원 회장으로, 문경중학교와 문경여중에도 각 10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평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학금과 후원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문경시장학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기업,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후원과 참여로 ‘21년 5월 현재 3억6100만원의 기탁금을 적립했다. 이는 지난 한해에 3억9600만원의 기탁금 적립액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장학금 기탁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윤환 문경시장학회 이사장은 “지역의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귀한 마음이 담긴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대공한협-하베스트, 온라인 학술 콘텐츠 활용 MOU -
대공한협-하베스트, 온라인 학술 콘텐츠 활용 위한 MOU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영준, 이하 대공한협)가 온라인 학술대회/교육 플랫폼 기업인 '하베스트-HAVEST(대표 김현호)'와 온라인 학술 콘텐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공한협과 하베스트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교육, 학술대회, 상설강의 등의 온라인 학술 컨텐츠의 등록비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의 학술대회 및 강설 강의들은 공중보건한의사, 전공의, 한의대생들에게는 등록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장에서 바로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환경상, 정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 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지양하면서도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소속을 확인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현호 대표는 이번 협약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 1000여명에 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할인 혜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하베스트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양질의 학술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공한협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영준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에게 임상현장의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강의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의플래닛과 함께 좋은 강의, 행사들을 지속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조무상 연구장려금 전달식 성료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12일 한의학과 1기 졸업생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무상 A3 한의원장의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무상 원장은 학문의 융합발전과 연구진흥을 위해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2억 원의 연구기금을 조성해 대학에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조무상 연구기금은 지난 2007년부터 조무상 원장의 모교인 대구한의대에서 우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를 선정해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년간 28명을 선정했다. 2021년 조무상 연구 장려금 수상자는 △화장품공학부 최창형 교수의 알긴산 하이드로젤 기반 신개념 이중막 비타민C 캡슐화 공정개발 △화장품제약자율전공 손원주 교수의 흉터 없는 상처치유를 위한 exosomal miRNA의 분화조절기작 규명 및 임상적용을 위한 기반연구논문이 각각 선정됐다. 연구장려금 선정은 조무상 원장의 뜻에 따라 학문의 균형발전과 다른 학과를 배려하기 위해 한의학분야는 연구기금 선정에서 제외하고, 전년도 정부공모 연구 과제를 수탁한 조교수 이하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수행을 통한 대학기여도, 후진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구계열과 전공연구계열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하고 있다. 조무상 원장은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수님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젊은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연구에는 미흡하지만 작은 도움을 주어 또 다른 대학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무상 원장은 대구한의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알러지(Allergy), 아토피(Atopy), 천식(Asthma)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A3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 대구한의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한의사신협 이사장과 대구한의대 자랑스러운 대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자에 2억7천여만원 지급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되는 한편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7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내과 분야 ‘남북의료용어집’ 발간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남북의료용어집(내과 분야) 발간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13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광복 75주년 및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남북 의료 분야의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의 기초 토대를 다지기 위해 연구가 추진됐다. 연구 대상은 의료 영역의 근간이 되는 내과 용어를 우선으로 했으며, 질병명·의료행위명과 같이 진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에서 내과 분야 의료용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용어는 △남측용어의 용어화 △북측용어 확인 △남북의료용어 비교 등의 단계를 거쳐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측용어의 용어화는 의학계·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영한·한영 의학용어집(제6집)’(2020)을 기준으로, 전문 용어의 원칙과 언어학적 원칙을 고려해 정비했으며, 북측용어의 경우에는 ‘림상의전’(2016), ‘영조일 의학대사전’(2020) 및 최신 의학 논문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또한 남북의료용어 비교는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교차 검토했으며, 영문명을 기준으로 남측용어와 북측용어가 대응되는 일치형을 먼저 확인하고, 영문명을 기준으로 대응되지 않지만 내과용어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북측 자료를 바탕으로 용어를 조합해 생성했다. 이같은 과정으로 △일치형이 있는 용어 △북측 조합 용어 중 수용성이 높은 용어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검증한 다빈도 사용 용어로 총 4912개가 용어집에 등재됐다. ‘남북의료용어집(내과분야)’ 보고서와 용어집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남북의 내과 의료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심평원 누리집 내 검색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영미 혁신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내과 분야 최초의 남북의료용어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남북한의 의료용어 비교 연구는 물론 북한의 의료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남북의 서로 다른 의료용어로 인한 불통과 혼란 등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내과 이외 의료분야 등 남북의료용어 비교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안지명 원장, 세명한의대에 장학금 5000만원 기탁 약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총장직무대행 권동현) 한의과대학 07학번 졸업생 안지명 원장(설명한의원)이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기탁하기로 했다. 장학금 기탁 약정식은 지난 12일 세명대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 원장은 2019년에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작년에는 설명한의원 재직 부원장들과 함께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권동현 총장직무대행은 “큰 결심을 해준 안지명 원장께 감사드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선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지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학교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지명 원장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다”며 “학교와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
한의학회, 제6회 이사회 개최 -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비급여 진료 목록 고시·실손보험 보장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