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 오전 8시까지 장장 16시간 넘게 진행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통해 3.1%라는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급자 단체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가입자 단체 역시 전체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수가의 인상이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나서는 등 협상 초기부터 역대 가장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이날 최종 협상일에도 불구, 재정소위원회가 밴드 배정을 위한 회의를 밤늦게 시작하는 한편 7개 유형의 협상도 지난 1일 오전 8시40분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되는 등 역대급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때부터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한의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우선 한의과의 경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3.4%를 기록, ‘16년부터 ‘20년까지 평균증감률이 5개 유형(한의과·의과·병원·치과·약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장률이 64.2%(한의원 64.2%·한방병원 28.7%)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더불어 ‘19년 행위진료비 증가율의 2.5% 감소 및 ‘16년∼‘20년 평균 증감률 5.2% 불과, 한의 실수진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비롯 전년대비 증감률 변화 지표에서 △진료비 점유율 5위 △실수진자 수 5위 △기관당 총진료비 5위 △일당진료비 4위 △행위진료비 4위 등의 실제적인 수치 제시와 함께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은 전반적인 어려움은 전달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관련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방역 및 환자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인건비·관리비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타 종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의료기관의 인력 증가에 따른 임금의 양적 증가도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건보공단 협상단측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간의 이견, 수가 인상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밴드의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통계 등의 지표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등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부분 등을 강조하며 건보공단 협상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며, 최종적으로 3.1%의 인상률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한의협 협상단에서는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결렬까지도 고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수가 인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지만,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한의 보장성 강화가 국민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가 협상장을 찾아 수가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는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도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좋은 협상결과를 도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가입자 및 건보공단 측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이 전반적인 지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재정소위에서도 공급자 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밴드에 적극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8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키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여부 △시설 멸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의약 해외진출·외국인 환자유치와 관련 5개 세부사업을 수행할 대학․병원을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에 따라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Post 코로나 시대에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촉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약이 포함된 세계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은 자연치료 선호 등에 따라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30년 3,806억 달러로 연평균 15%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통의약을 보유한 중국․일본 등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한의약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통증 치료의 의료보험 급여에 침 시술을 포함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가 침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나섰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은 약초, 동종요법(Homeopathy), 침술 등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효능입증 연구 등을 지원 중이다. 중국은 중의약법 제정(‘16년) 및 중의약 발전전략(’16～‘30년)을 수립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한방제제를 중심으로 세계진출을 모색 중이다. 올해 추진되는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은 ‘세계 1등 전통의약으로 한의약 도약’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 진출 활성화,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분야에서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병원에 한의 진료과 개설을 추진해 한의약 인식을 제고하고, 한약제제와 한의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해 해외로 진출한 한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병원으로 진출할 한의사 자격구비와 대상기관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를 공모한다. 또 미국 진출 한의사가 현지에서 한약제제를 의약품(OTC)으로 처방하고, 한의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등록 및 수출 컨설팅을 지원받을 제약기업 등을 공모한다. 아울러 한의약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 외국 의료인·의대생․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온라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대학․병원 등도 공모한다. ‘한의약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 등 외국인 환자유치가 용이한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 수요조사를 실시해 국가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류를 활용한 웹콘텐츠 개발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본․중국 환자 대상 한의약 수요조사 및 수요 질환별 한의의료기관 발굴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센터’를 공모한다. ‘사업추진체계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의 홍보콘텐츠를 보강하고, 외국인에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홍보하는 ‘K-2021’ 행사와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홍보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을 담당할 기업체를 공모한다. 사업 총 예산은 14억 4000만원이며, 미국진출지원센터에 1억200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에 2억원, 외국의료인 연수교육에 3억3000만원, 온라인 홍보 컨소시엄에 5억원, 사업운영비에 1억900만원, 인건비로 1억8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한의약 세계진출 사업수행기관 공모는 세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의약 관련 대학․의료기관과 기업․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이메일(global@nikom.or.kr) 또는 전화(02-3393-4552)로 신청하면 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일어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전자문서화 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現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의장 1, 부의장 5명으로 구성된다.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서태평양, 동남아시아, 동지중해, 미주,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서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한·의·약·간호대 신입생 선발 시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는다. 또한 2028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약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역 우수인재를 지역에 머물게 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약계열 선발 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중을 30%에서 40%(강원·제주는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전형 역시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었지만 선발비중은 기존과 동일한 20%(강원·제주는 10%)를 유지했다. 또한 2028년도에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의·약·간호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교 과정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0학년도에 8개 지방 국립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23명 중 12.7%에 해당하는 41명이 타지역 출신으로 이중 32명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산청군은 산청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왕봉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산청 동의보감촌 가족 체험학습’ 시범운영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청 동의보감촌 가족 체험학습은 우리 고장의 동의보감촌에서 청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미래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프로그램은 올해 9월부터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본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산청군청 및 산청교육직원 가족 5팀(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동의보감촌 웰니스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린이·청소년 가족단위에 맞게 재구성했다. 헬스투어인 웰에이징 워킹, 한방체험인 공진단 만들기, 배꼽왕뜸, 베리체험인 베리 티라미슈, 요거트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체험에 참가했던 참가자 및 진행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2일 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 설정 기준 신설 △첨가제 규격별 품질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작성방법 신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중 원료의약품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규격에 대한 자료는 영문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개량신약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 운영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시한의사회가 경남서부보훈지청과 1일 취약계층 6·25 참전 유공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6월 중 진주시 6·25 참전 유공자 20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하게 된다. 박수식 진주시한의사회 회장은 “6·25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한약 지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석두 지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진주시한의사회가 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동신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주관연구기관을 맡은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전남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나주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과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115억여원을 지원받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 개발’에 나선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로, 최근 여러 질병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화장품, 건강식품, 제약산업의 소재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동신대는 사업단이 개발한 한국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강나이 측정 알고리즘, 건강 나이 측정 원천 기술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이 원천 기술과 전남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결합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건강나이 측정 프로그램, 장·피부·혈관 건강과 장수에 효과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식·의약품을 개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동신대 한방병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한 뒤 지역 기업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추천, 사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 식‧의약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글로벌 Red 바이오 시장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10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나창수 교수는 “천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과 건강식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간 이유는 전문의약품과 달리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100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신대 최일 총장은 “동신대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바이오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 참여 지역기업과의 상생 발전, 지역사회 고용 창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