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달부터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 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상반기에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 청구(신규) △정맥 내 일시 주사(신규)이며, 하반기에는 △정맥 마취-부위(국소) 마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신규)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가 실시된다. 이 가운데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수진자를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점검을 실시(85개소)한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고 착오 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신규로 지정된 검사료 중복 청구의 경우 ‘18년 검사료 수가 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정맥내 일시 주사는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 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됨에 따라, 또한 트리암시놀론주는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자율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 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그동안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며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박종철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동의보감에서 약초이름이 한글으로 수록된 부분을 정리한 ‘동의보감 한방약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의 한글 약초명은 괴좃나모여름(구기자), 도랏(길경), 금등화(능소화), 함박곳불휘(작약), 궁궁이(천궁), 바곳(초오), 속서근플(황금), 황벽나못겁질(황백) 등이 있다. 이 책에는 박 교수가 직접 촬영한 풍부한 약초 사진은 물론 ‘동의보감’ 원문과 효능, 약효해설, 기원식물의 해설, 약용법과 북한 약전의 효능까지 담았다. 또한 기원식물과 비슷한 약초 사진도 실어 독자들에게 정확한 약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184종 약초의 성질과 맛을 그림으로 제작하고, 한글 약초명을 책자 속의 동의보감 원본에 표시한 부분은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박 교수는 “꾸준히 동의보감에 수록된 약초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효능을 조사해 왔다”며 “허준 선생이 기록했던 우리 약초이름을 찾아 현재 식물명과 비교하는 일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겨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철 교수는 순천대 한약자원개발학과(현 바이오한약자원학과)에서 33년간 약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했으며 교내 한의약연구소와 김치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약초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을 맡고 있다.

빈혈은 철분과 비타민, 엽산 등이 부족해 생기며, 요즘 같은 영양과잉 시대에도 전 세계 인구의 1/3이 겪는 흔한 질환이다. 문제는 빈혈을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해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빈혈은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어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이에 빈혈 환자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여러 국가에서 빈혈과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BMI)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마다 빈혈의 유병률이 체질량 지수에 따라 높거나 낮다는 상이한 결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인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와 빈혈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도 나왔다. 특히 체질량 지수뿐만 아니라 빈혈과 연관이 깊은 신장기능의 상관관계도 함께 분석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태규 한의사(사진) 연구팀은 최근 논문을 통해 신장기능이 떨어지고 저체중인 남성은 정상 체중 남성보다 빈혈 위험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Medicine’(IF=1.552)’ 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0∼2017년 제5∼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6만4759명 중 검사와 설문응답 데이터가 있는 19세 이상 성인 3만6752명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는 △저체중(<18.5kg/m2) △정상(18.5–24.9kg/m2) △과체중(≥25.0kg/m2)군으로 나눴다. 빈혈은 남녀 각각 헤모글로빈 13g/dL, 12g/dL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정의했으며 그 결과 빈혈군 3289명, 정상군 3만3454명으로 나눠졌다. 이후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 등을 보정하고 빈혈 유무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성향 점수를 적용하는 한편 1:1 매칭을 통해 총 3298쌍(6596명)을 생성했다. 또한 신장기능에 따른 빈혈과 체질량 지수 상관성 분석을 위해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정도인 사구체여과율(eGFR)을 신장기능 측정 지표로 삼았으며 eGFR 수치가 60mL/min/1.73m2 미만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신장 문제 유무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두 군을 비교했으며 오즈비(Odds ratio, OR) 값으로 측정했다. 오즈비 값은 집단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하는데 사용한다. 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신장기능이 나쁜 마른 남성의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 빈혈 위험도가 3.27배(OR=3.27) 유의하게 높았다는 점이다. 반면 과체중 남성일 경우 신장기능과 무관하게 빈혈 위험도가 정상 체중 남성보다 0.44배, 0.48배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혼란 변수를 보정했음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구팀은 신장기능과 별개로 체질량 지수와 빈혈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혀내기도 했다. 과체중인 경우 정상중인 사람보다 빈혈이 0.7배 덜 발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체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정상 체중군에 비해 빈혈 위험도가 각각 0.41배, 0.8배 낮았다. 특히 저체중 남성의 빈혈 위험도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2.39배 높았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과체중 인구의 높은 에너지 섭취가 조혈작용에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C·K 등 영양학적 요소를 충분히 전달해 빈혈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김태규 한의사는 “신장기능이 떨어지고 저체중인 남성일수록 빈혈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며 “빈혈과 체중은 만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만큼 신장기능과 함께 빈혈과 체중 관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연구는 신뢰도가 높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고 한국인 대상 최초로 체질량 지수와 신장기능의 특성을 세분화해 빈혈과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와 함께 이들을 격리 치료하기 위한 시설인 음압병동에 대한 특허 출원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압병동은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시켜 병동 내의 공기나 비말 등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내부 공기는 필터 등으로 정화해 안전하게 배출하는 시설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필수 의료시설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압병동 관련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9년 동안 연평균 2∼3건에 머무르던 특허 출원이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총 6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9년간(‘11∼‘19년) 출원된 건을 다 합친 것(23건)에 비해서도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음압병동 기술유형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조립식 음압병동 관련 출원이 54.7%(47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병실 내부기압을 제어하는 공기조화 관련 출원이 22.1%(19건), 필터·약품·자외선 등을 이용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관련 출원이 19.8%(17건), 병실의 원격제어 관련 출원이 3.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조립식 음압병동 관련 출원은 에어프레임을 활용한 에어텐트, 사전 제작형 모듈식 병동, 조립식 컨테이너 등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하고, 병실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음압병동 부족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압병동 기술의 특허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이 51.2%(44건)를 출원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개인이 32.6%(28건), 대학·연구소가 12.8%(11건) 순으로 출원하는 한편 내국인이 98.8%를 차지해 내국인 출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압병동은 건축·시공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기술 혁신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 의료기술심사과 신현일 심사관은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 등 코로나19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국의 혁신적인 의료기술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음압병동과 같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지한의원이 견운모의 항암 작용 및 기전 연구를 위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국성 교수 연구팀, 헬스케어기업 ‘조윈’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천인지한의원은 실제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는 ‘견운모’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김국성 교수팀은 암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와 암조직 성장 억제에 대한 견운모 항암 작용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점토광물의 한 종류인 견운모는 인체에 좋은 게르마늄을 비롯해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등 몸에 유익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견운모는 천연미네랄이 풍부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독소를 제거해 눈을 맑게 하거나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항산화작용으로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는 약돌이다. 지난 10년 동안 혈관 질환 연구를 이어온 김국성 교수는 지난 2019년 국제 학술지에 견운모의 혈관질환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를 등재하는 등 다수의 SCI급 논문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력을 가진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해온 조윈은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헬스케어 제품의 유통·판매 등 기존 사업영역을 넘어 암 케어 전문 사업으로 분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암환자에게 견운모 등 천연항암 한약을 처방하는 박우희 천인지한의원장은 “최근 4기와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예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국립의대와의 협약을 통해 효과에 대한 기전을 연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많은 암환자들이 견운모로 인한 천연 항암 효과를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급보증정보(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교통사고 환자 정보(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을 2일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돼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중계시스템은 포털기반의 단일 서비스, 환자정보를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도록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이 증가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990건(2016년)에서 2629건(2020년)으로 32%가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999건(2016년)에서 지난해 3246건(2020년)으로 62%가 증가했다. 이어 △부산 793건(2016년)→1276건(2020년)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현행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한방병원도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비용을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의 병원·정신병원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항목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이 추가돼 앞으로 해당 병원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료를 산정받기 위해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병문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환자의 낙상·욕창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도 시행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 앞 전자메일(bliss0710@korea.kr) 또는 일반우편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