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기종·이하 지사협)는 지난 3일 명성한의원(원장 최명호)·미소필한의원(원장 박태희)과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다복마을 한방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연간 10명 이내의 대상자에게 침, 뜸, 부항 등 한의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사협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기종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흔쾌히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줘 감사드린다”며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혜정 지산2동장도 “관내 한의원의 도움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건정심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 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으며,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동시협진'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협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Medicine (IF=1.552)’ 5월호에 게재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이윤재 한의사 연구팀의 한의과 다빈도 질환인 척추·관절 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및 협진 선호도 조사를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한의와 양의라는 이원화된 의료시스템 때문에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양방 협진은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정부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치료 비용 감소와 치료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만 3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시행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6%(450명)는 척추·관절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에게 제시한 협진의 형태는 △한의사·의사가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한·양방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만 진료 받는 형태 △한·양방 치료를 환자의 요구나 의료진의 의뢰에 따라 진행하는 형태 △기타 등 총 4가지였다. 논문에 따르면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한·양방이 동시에 진료하는 협진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5명(58%)은 한의사와 의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시 협진'을 선호했다. 한의와 양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진료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20명(21.8%)이었으며 한의와 양의 각각의 치료를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의뢰 방식의 협진은 191명(18.9%)이 선호했다. 동시 협진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일반적인 협진을 선호하는 응답자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환자의 경험 여부도 협진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에 보다 동시 협진을 1.73배(OR=1.73)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협진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협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동시 협진을 1.82배(OR=1.82) 선호했다. 협진을 인지하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호도가 1.98배(OR=1.98)로 더 높아졌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윤재 한의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동시 협진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동시 협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진료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진단과 치료의 역할을 분리, 협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의사∙한의사 한자리 진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한방재활과, 재활과, 영상의학과 등 한·양방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와 소통하며 치료계획을 세워 진료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인 ‘의사∙한의사 한자리 진료’는 지난 2019년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수두에 감염된 환자 수는 한 해 평균 6만2000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두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5만4060건, 2017년 8만92건, 2018년 9만6467건, 2019년 8만 2868건, 2020년 3만1362건으로 한 해 평균 6만2000건 이상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5만 4060건에서 2017년 8만9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2019년 까지 매년 평균 8만 건 이상 발생했다. 또 2020년에는 3만1362건으로 줄었지만 질병관리청이 임시로 계산한 잠정치이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밀집장소인 병원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수포액의 직접접촉 및 호흡기 분비물 등의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된다. 또, 수두에 감염되면, 발진 1~2일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몸통, 두피, 얼굴에 24시간 내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동시에 여러 단계의 발진도 관찰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4~9세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두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는 3세 미만의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체 수두환자 중 10세 미만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수두에 감염돼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예방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7일 신임 상임감사에 김동완씨(사진)가 임명된다고 밝혔다. 신임 김동완 상임감사는 1961년생 강원 삼척 출생으로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30여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 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상임감사는 건보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 3일 예이재한방병원 손태성 총괄이사가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회장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그동안 손 이사는 누리캅스 회장으로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게시물을 찾아내는 등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 이사는 “앞으로도 병원뿐만 아니라 바른 사회를 위해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활동에 긍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 연구중심병원 재생의료 유닛 지원 등 첨단 의료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확정된 ‘2021년 첨단재생바이오 시행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총 46개 정책과제에 대한 각 부처별 연차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올해 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문 심사·관리체계, 장기추적조사 등의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K-바이오 랩 허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획도 함께 추진해 향후 5년간 지원예산을 연간 1000억원대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의 경우,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올해 내 완비한다.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연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간 자료연계 등 제도적 연계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임상연구 결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해 7월부터 10년간 과기부-복지부 공동으로 약 6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재생의료 분야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으로 발굴된 인체 이식용 지지체 및 인공장기 생체소재 등 재생의료 분야 품목에 대해 사업기획 및 R&D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으로 생산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5년까지 619억 원을 투입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칙)기준에 적합한 실습시설을 구축한다. 중기벤처부는 바이오 분야 유니콘기업 육성에 특화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통해 연구장비·시설을 구축하고 산학연병 간 협력체계 활용을 통한 중소 바이오기업의 성장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재생의료 시술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에 한해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공익단체, 임상연구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1차 시행계획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각 부처의 실행 계획이 결집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재생의료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어 절박한 환자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도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 저학년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른 초·중·고교 교직원과 비슷한 시기인 여름방학 중에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4일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 따라 접종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mRNA 백신에 해당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각각 3·4주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 저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통해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2학기부터 학교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서 접종까지 11주 이상 소요되는 AZ 백신 대신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을 접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함께 변경된 접종 일정에 대한 문자 등을 통해 개인 대상자별로 안내를 하고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공지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돌봄 종사자와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는 이달에 먼저 접종하고 나머지 교사와 고3은 여름방학 전후로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접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교사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7~8월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접종 간격이 좀 더 짧은 mRNA 백신을 활용해 8월말까지 2차 접종도 마무리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