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왔지만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신 의원은 “이른바 ‘그레이존’(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 중지 및 근거 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총 진료인원은 ‘15년 3만8000명에서 ‘19년 4만1000명으로 6.3%(2407명)가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년 기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가 31.5%(1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0.6%(8000명), 40대 16.5%(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성은 20대 35.4%, 30대 22.9%, 40대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20.8%, 50대 20.3%, 20대 18.7% 등이었다. 이에 박상훈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는 “무릎 관절 안에는 전방십자 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으며, 십자인대는 허벅지 뼈와 정강이뼈를 잡아줘 무릎 관절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켜주고, 회전 운동에 있어서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춰 멈출 때나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 관절이 뒤틀리면서 과도한 충격과 회전력을 받아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파열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79명으로 ‘15년 75명과 비교해 5.3%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같은 기간 117명에서 121명으로, 여성은 33명에서 37명으로 각각 늘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1만1000명으로, 또한 여성은 40대가 2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년 574억원에서 ‘19년 846억원으로, ‘15년 대비 47.3%(272억원)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고, 총진료비는 남성이 더 많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19년 기준 성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3.9%(2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0.9%(177억원), 40대 16.2%(13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60대까지 여성보다 총진료비가 많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총진료비가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15년 150만7000원에서 ‘19년 208만8000원으로 38.6% 증가했고, 남성이 여성 진료비보다 많았으며, ‘15년과 비교해 ‘19년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은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 ‘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234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남성과 10대 여성은 각각 227만 6000원, 257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은 지난 24일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주제로 한 개원 12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연례학술대회는 매년 보건의료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22명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여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뉴노멀 시대를 맞는 현시점에서 공공연구기관인 보의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발표한 한광협 원장은 정보의 과잉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과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산업계·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현장 맞춤형 근거를 생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뉴딜과 혁신의료기술’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김병수 고려대 교수는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선정된 이후의 근거 창출과정 및 신의료기술로 재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계에서 의료기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지만, 시장 진입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인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술로 신청 이전에 보의연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상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이사는 유럽,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 생성과 평가 그리고 제도와 이어지는 급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과제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과제가 혁신의료기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임상지원 자문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는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국민에게 유용한 의료기술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최미영 보의연 임상근거연구팀장·용환석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보의연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연구한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의 성과를 소개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핸드북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유경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평가위원은 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가 개별학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역량을 견인하는 평가기구로서 권위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오무경 서울효창의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의 최종사용자 입장에서 진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제안했고, 일차의료기관의 환경에 기반한 명확한 권고안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지침 활용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청구자료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전략부장은 ‘18년 12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으로 도입된 분석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분석심사시 활용되는 임상진료지침의 현황을 소개했다. 한편 한광협 원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늘 의학적 혹은 정책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며 “이번 연례학술회의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지닌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신뢰받는 보의연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 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12일 대구지부 본회 회의실에서 총회 의장단, 감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제21대 노희목 회장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최진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뒤로한 채 퇴임을 하게 됐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로 인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회무·회계의 투명성을 지키고, 부정부패와 호의호식과는 거리를 두고 회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이러한 회무 운영이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전체 확진자의 20%를 진료해낸 한의진료센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는 좋은 결과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당선증을 받은 노희목 회장당선인은 “최 회장님에 이어 정직과 공평을 우선으로 회무를 운영할 것이고,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임기 동안 일선 회원 여러분들의 진료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구지부는 총회 부의장 및 감사 선출의 건에 대해서 내년 대면 총회에서 선출키로 가결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부의금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대구지부 노희목 회장당선인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가 약초축제는 물론 산청의 각종 축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반영한다. 축제위는 지난 2월부터 공개 모집을 진행, ‘산청청년축제기획단’을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축제기획단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한 산청의 축제와 관광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청년층의 축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활성화 콘텐츠 ▲비대면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지역축제와 연계된 청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축제기획단이 직접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추진 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위는 매월 간담회 또는 서면으로 기획단의 아이디어를 받아 실천가능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후 축제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장은 “축제기획단을 통해 청년층의 축제 참여확대 방안을 청년과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며 “약초축제는 물론 우리 산청의 각종 축제와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해시한의사회가 24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한약증서를 기탁했다. 사랑의 한약증서는 쿠폰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발급되며 대상자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진료와 한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무진한의사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한약증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의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마음을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실천하는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서로 ‘영역 침범은 불가’ 원칙을 내세워 맞붙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 취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실천하는한약사회는 한국경제 신문광고를 통해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 복약지도, 판매하는 것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구를 내걸고, 약사는 한방원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자·비전문가라며 한방 의약품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고, 정부가 한약사라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를 만들었기에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속적으로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 등으로 실천하는한약사회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실천하는한약사회’가 협회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약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불법행위 등을 표시·광고했다는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입법 부작위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방안 등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입법불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토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제작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포스터’가 많은 약국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 23일 대전자생한방병원과 익산시에 거주하는 이석규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첫 진료를 시작했다.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는 지난 2월 국가보훈처와 자생의료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 생존 애국지사 거주지 인근 지역의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이 애국지사의 댁을 방문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정길 지청장은 “전북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에게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지사들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예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울루션'은 노영범 한의학 박사가 30여 년간 정신질환 임상 진료과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정신질환 치유의 새로운 길, ‘소울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김지영 한방정신과 전문의의 소울루션 치료 사례를 통해 탄탄히 뒷받침해준다. 1장과 2장에서는 ‘소울루션’의 탄생과 그 원리를, 3장과 4장에서는 치유 사례를 중심으로 소울루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마음의 병인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검사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은 반드시 발생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 환자의 삶에서 무엇이 이런 질환을 앓게 만들었는지를 철저하게 추적해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과학과 객관성의 영역에 함몰된 정신질환 치료의 현실에서 ‘근원적 해결, 온전한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담겨 있다. 바로 ‘소울루션(SOULution)’이다. ‘소울루션(SOULution)’은 영혼을 뜻하는 ‘SOUL’과 해결을 뜻하는 ‘Solution’의 합성어로 ‘영혼의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울루션은 환자와 그 삶에 집중하여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고, 인체의 회복탄력성과 자가치유력을 활용해 우리 몸에 깨어진 불균형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부작용 없고 말끔한 정신질환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저자들은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목격했다. 정상인인데 정신질환자로 오인되어 삶을 잃어버린 환자들, 수십 년 동안 화학약물을 복용하여도 치유되지 못하고 증상 유지를 최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환자들, 잠시만 약을 중단하여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환자들, 화학약물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저자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발생한다. 모태에서부터 유년기를 거쳐 성장해가며 부딪치는 수많은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질환이 만들어진다. 결과인 증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전체적인 삶을 읽어 내고, 그 특성을 간파해야만 정신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궁극적으로는 근원적인 치유에 도달할 수 있다. 노영범 박사는 온전한 치유, 한의학의 치료의학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임상과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한의학의 기원이자 뿌리인 <상한론>에까지 닿게 됐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파악해 근원적으로 온전하게 치료하는 원인 치유 의학서인 이 책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의학화, 한약을 통한 난치성 질환 치료, 그리고 정신질환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소울루션은 정통한의학 <상한론>과 기저감정에 기초한 칠병별 개인 맞춤형 심리치료를 접목한 새로운 치유프로그램이다. ‘소울루션’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인간을 외면하고 마음의 질환마저도 뇌의 문제로 간주하여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는 현대 정신의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소울루션’은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울루션 프로젝트’는 정신질환 치료의 신기원을 여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한국 의학사는 물론 세계 의학사에 새롭고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은이: 노영범, 김지영/쪽수: 368쪽/정가: 1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