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19 한국한의약연감’ 중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건수는 ‘19년 1억456만 건으로 나타나, ‘18년(1억150만 건)보다 306만 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19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18년과 비교해 0.08%p 늘어난 수치다. 한방병원의 청구건수는 지난 10년간 평균 30만 건씩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400만 건으로 집계되는 한편 한의원은 ‘18년 9768만 건과 비교해 2.9% 증가한 101만 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원으로 ‘18년 진료비 2조7196억원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3.5%를 차지해 ‘18년보다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한방병원은 ‘18년보다 16.7% 증가한 4181억원으로, 또 한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9.8% 늘어난 2조593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중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비중은 3.8%, 한의원 비중은 96.2%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3.9%, 한의원 비중은 86.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19년 1억407만 건으로 전년도인 ‘18년 1억105만 건에서 약 3%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 가운데서는 ‘18년보다 0.1%p 증가한 7.2%를 기록했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352만 건(4.0% 증가), 한의원은 1억54만 건(2.9%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2조6979억원으로 ‘18년보다 9.8% 늘어났으며(전체 요양기관의 5.0% 비중), 한방병원은 16.5% 늘어난 1150억원, 한의원의 경우는 9.8% 증가한 2조583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9만12건(전체 요양기관 입원 청구건수의 2.9%)으로,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8.1% 늘어난 가운데 최근 10년간 한의의료기관 입원 청구건수 증가세가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7만4008건으로 ‘18년과 비교해 8.9% 증가한 반면 한의원은 전년도보다 8.5% 감소한 1만6004건으로 나타나 ‘16년부터 한의원의 입원 청구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는 3140억원으로 ‘18년와 비교해 16.8%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 비중은 ‘18년보다 0.1%p 증가한 1.0%를 기록했다. ‘19년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는 3032억원(16.8% 증가)·한의원은 108억원(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9년 요양병원 전체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396만8288건으로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요양병원의 한의진료과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104만596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했으며, 전체 요양병원의 청구건수와 비교해 한의진료과가 차지하는 청구건수 비중은 전년대비 0.6%p 감소한 26.4%를 차지, 요양병원 한의진료과가 전체 요양병원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요양병원의 한의진료과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도 11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진료과 진료비 비중 역시 전년도보다 0.1%p 감소한 2.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9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235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291만 건 △부산광역시 845만 건 △경상남도 615만 건 △대구광역시 566만 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19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비율은 부산광역시가 12.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12.2%·대구광역시 11.5%·서울특별시 11.7%·대전광역시 1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도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서울특별시가 666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약 6433억원, 부산광역시가 2210억원, 광주광역시가 1780억원, 경상남도가 1650억원으로 뒤를 잇는 한편 시도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세종특별자치시가 7.9%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 7.1% △제주도 5.7% △전라북도 5.2% △경상남도 4.8%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년 기준 83.3년으로 10년 전(80.0년)보다 3.3년 증가했으나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6%,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의 건강영역에서도 정신건강 지표인 자살률은 ‘19년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신건강 영역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국제 흐름에 맞춰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직제에 ‘정신건강정책관’(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3개 과 운영)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어 금년 들어 지난달 26일에는 전국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해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정신의료기관인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맞는 심리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증세를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고, 누적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 및 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으로 406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7%(874억 원) 늘어난 수치다.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633억 원(50.5%)이 늘었는데, 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912억 원), 정신보건 시설확충(131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37억 원) 및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17억 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구축(28억 원),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3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5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59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 올해부터 ‘25년까지 5년 간 2조원(연평균 4000억)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투입되는데, 분야별로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3,847억 원,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995억원,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추진 6,382억 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 881억 원,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229억 원,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5,722억 원 등이 책정됐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마음 치유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과 부재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직의 직제 개정이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 등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인력의 부재는 물론 한의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영역에서 한의학의 분명한 역할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한의약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한의약 분야 최초로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감정자유기법(EFT)’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 전반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의 치료법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 정신의학 분야 연구 및 한의 치료기법 발전에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종우)가 향후 7년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한의약적 정신건강 진단·평가·치료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중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더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심이 돼 진료지침과 치료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질환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PG) 과제에 정신과 영역인 틱장애 및 뚜렛장애에 대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근거합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향후 한의약의 정신과 영역 치료기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구한의대부속 포항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김상호 교수 연구팀은 재난심리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포항 지진 이재민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8주간 이침치료를 활용해 의료지원을 시행한 결과, 8주 치료 후 트라우마 척도와 우울증 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됐고, 1개월 후 추적조사에서 호전상태가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 보고는 이미 SCI급 학술지인 ‘IMR(Inte 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돼 그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진료 차트를 분석한 관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 저널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2324명의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86.45%(2009명)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정신 및 육체적 피로, 불안·마른기침·가래 등의 후유증 개선을 목적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 전후의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로 호소비율은 상담 전 39.4%(2018명 중 795명)에서 상담 후 29.2%(1215명 중 35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정부의 관련 연구 및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에서 상당히 배제돼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신질환 한의치료 효과 커, 정부 정책 참여 넓혀야 이와 관련하여 한의학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한방정신요법 및 한방임상치료가 효과적인데도,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한의약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없이는 인류건강도 없다’는 모토로 1948년 설립된 WFMH(세계정신건강연맹)역시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COVID-19)를 맞아 유엔 및 WHO(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여 국제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국내 40개 의과대학 병원들은 기존 ‘신경정신과’를 2011년 정신건강 영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해 전문의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오늘날 인류사 미증유의 펜데믹 사태와 함께 정신과질환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정신건강증진과 한의의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의학계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을 맞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요 4개국의 거시환경요인이 국내 환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발간된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의료법 제27조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법으로 허용된 이래, 정부 주도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성장하는 동안에도 2014년 루블화 폭락,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의 외부 환경요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초 시작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급감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추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유치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을 대상으로 거시적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영향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부 영향 변수 출현에 따른 대응과 유치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10년간 연평균 24% 성장세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6만 명으로 시작해 연평균 23.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9년 49만 명을 유치, 누적 수가 276만 명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 진료 수입 역시 3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8개국(주요 4개국 외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의 외국 환자 비중은 2009년 58%에서 2019년 7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이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24개 진료과목 중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 진료과(내과통합, 성형, 피부, 검진)는 지난 11년간 전체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최근 3년간 피부과·성형외과 등 피부·미용 관련 진료과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의 분야(한방 통합: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 등 11개 진료과)는 통계를 작성한 2009년 1897명(전체의 2.9%)으로 시작해 2017년 처음으로 2만명을 초과한 2만343명(5.1%), 2018년 2만2063명(4.8%), 2019년 2만3723명(3.9%)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9년 한 해 동안 방한 외국인 환자 수는 49만74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총 3조 331억 원으로 추정됐다. 직·간접적으로 국내 생산 5조 4981억 원, 부가가치 2조 5678억 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4만 4364명, 임금근로자 3만 782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승용차 및 이동전화기와 같은 다른 주요 제품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1원당 생산유발액(생산유발계수)은 1.813원으로 승용차(2.580원)보다는 작지만 이동전화기(1.594원)보다는 크고, 1원당 부가가치유발액(부가가치계수)은 0.847원으로 승용차(0.714원) 및 이동전화기(0.489원)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의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취업유발계수)은 14.627명으로 승용차(7.748명) 및 이동전화기(3.296명)의 대략 2배 및 4배 수준에 육박했다.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고용유발계수) 또한 승용차(6.262명) 및 이동전화기(2.506) 보다 대략 2배 및 4배 이상 더 높은 1만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의 분야는 2019년 기준 의료관광지출이 688억1300만원, 생산유발액은 1264억57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83억2500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65명, 고용유발인원 692명으로 파악됐다.

[편집자주] 손인환 원장(부천 손인환한의원)은 미얀마 민주화와 매솟 난민촌(태국 매솟지역의 미얀마 난민거주지역) 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인물로 이미 한의계에서는 정평이 나있다. 특히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3대 회장, 제10대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부천시민연합 1·2·3기 공동대표,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인권 보호를 위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 그런 그가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위해 다시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본란에서는 손인환 원장에게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우리가 왜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Q. 미얀마 민주화와 매솟 난민촌 지원에 오랜 기간 앞장서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걱정이 클 것 같다. 지난 2007년 메솟 난민촌 아동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12년에는 미얀마를 현지 방문해 교육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아웅산 수치 미얀마 지도자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부천 이주민 지원센터(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는 지난 1995년부터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연대해 의료지원과 각종상담 및 한국어 보급을 하고, 미얀마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제1기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는 83%의 압도적인 득표로 군부와 권력 배분이 없이 헌법까지도 개정 할 수 있는 제 2기 민간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자 군은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수 3700만명을 기재한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860만 명이 차이가 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 급기야는 2기 민주정부 의회가 개원하는 날(2021년 2월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제2기 민주정부를 기대해온 미얀마 국민들은 비폭력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쿠데타 군경들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현재 55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0명 이상의 어린이와 미성년자도 사망했다. Q. 국내에도 미얀마 유학생과 노동자가 각각 2000명, 2만50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떤가?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후부터 경기 부천시에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한국지부는 민주화 운동가들과 함께 주말마다 재한 미얀마대사관과 중국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군사쿠데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또 각종 신문방송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의 쿠데타 반대 집회로 인해 고향에 계신 부모형제들에게 군부에 의한 보복이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학비와 생활비가 끊기고 인터넷과 통신이 자주 차단돼 부모님의 생사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있는 친구들의 걱정에 밤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본국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얀마 임시정부와 소수민족 군대간 연합군을 결성해 군부와 내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Q.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부천 모임’은 지난 2월부터 쿠데타 규탄 성명 및 활동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부천지역의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 연대로 지난 2월28일 미얀마 군사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희생자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활동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Q.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미얀마 국민들과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한 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세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지켜야 할 가치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우리는 40년 전 5.18 광주항쟁에서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언론과 통신을 차단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취재한 독일기자에 의해 쿠데타의 만행이 전세계에 알려진 경험이 있다. 현재 미얀마 젊은 세대들은 지난 2015년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해왔다. 이에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고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세계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Q.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미얀마는 지난 1962년 군부쿠데타 이후 2015년 민주정부 수립까지 53년 동안 군사 독재기간이었다. 군부가 제정한 헌법으로 기간산업과 국제교역은 여전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 군부를 제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군부와 교역을 끊는 것인데, 자국의 이익과 결부돼 있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UN을 포함한 국제 지도자들의 미얀마 민주주위를 위해 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세계 시민사회는 이것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지와 연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21세기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미얀마의 군사쿠데타 세력은 당장 피의 만행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화가 이뤄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편집자주] 서울시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보형·심재선·김명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팀이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발간한 ‘서울시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 및 육성 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다. 이에 본란에서는 장보형 교수를 통해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Q.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에서 ‘서울시 한의약 육성정책 개발 연구’라는 이름으로 공고가 났다. 그 사업에 지원해 연구를 하게 됐다. 공공의료연구 경험이 많은 심재선 선생님과 김명선 한의사가 연구진으로 합류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Q. 이번 연구는 (한의)공공의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필수라 생각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너무 바쁘기도 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관계자들을 모두 만날 수는 없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고자 노력했다. 정책관계자, 공공병원(시립병원)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등 세 부류로 나눴고, 해당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문서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열지 못한 게 아쉽다. Q. 한의공공의료에 대해 현장과 연구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정책결정과정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한의계에는 생각보다 많은 근거가 있었다. 최근 7~8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한의과대학,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를 축적했다. 이번 연구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의공공의료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생각보다 적은 건 아쉬웠다. 그 이유가 한의계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직, 인력, 예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의 경우 다양한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싶어도 한의사가 각 1명뿐이라 진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현장의 한의사나 담당자에게 맡길 것이 아닌 그 분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한의 공공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에 여러 번 자문을 해주었던 의사 출신의 서울시 관내 전 보건소장님이 계시다. 이분은 공공의료에서의 한(韓)·의(醫) 협진에 대해 “현재 한국의 의학은 분절화 돼있어 보건소 사업에서 통합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니 한의계가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해 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도 이에 동의한다. 한의학의 통합적인 관점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아직까지 실제 적용된 모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조직, 인력, 예산 및 관심의 부족이 모두 작용한 것이다. ‘눈에 띌만한 명확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한의계는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한의공공의료 확대가 한의계에 어떤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공공의료는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공공의료 부분 내에서도 한의계가 기여하는 부분 또한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한의학이 메울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고, 대국민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세우거나 보건소 내 공공재활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의학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델을 만들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공의료 영역에 한의학이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정책 수립과정이 있는지 보고 먼저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이번 연구를 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Q. 한의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면 잘 갖춰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 잘 갖춰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으려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하다. 결국 잘 된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귀결된다. 진짜 맛집에는 특별한 홍보가 없더라도 사람이 모이듯 잘 운영되는 사업 모델과 참여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Q. 한의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앞에서 강조했듯 지속가능한 조직,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의 가족건강팀에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르신건강팀에서 각각 맡고 있다. 담당하는 팀장들을 만나보면 사업 자체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전담 인력과 전문자문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이 있어야 한의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 담당팀과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에 더해 조례 제·개정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계가 확대되려면 조직, 인력, 예산도 필요하지만, 한의계 내에서는 협회 및 지부를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제 바람으로는 지자체와 보건소, 공공병원 그리고 한의원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공공의료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같은 사업이라도 지역별 관심도의 차이에 따라 추진력은 다를 수 있다. 관심이 있는 지회에서는 보건소 및 지자체와 적극 만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앞서 말씀드린 전(前) 보건소장도 “한의계 파급력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해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미비한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서울시 전체로 확장됐던 우수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내에 예산은 있다고 했다. 부디 좋은 모델이 만들어져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한의학이 됐으면 좋겠다.

[편집자 주] 국민들이 객관적인 한의의료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은 실제 의료현장의 한의약 임상자료를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해 근거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는 근거 기반의 우수한 치료기술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 회복에 기여하고, 근거 기반의 우수한 치료기술을 확보해 한의 의료기관의 환자 수요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번 사업의 진행과정과 사업의 최종적 목표 등을 김남권 단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한의약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검증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 수립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실제적 효과, 안전성 등의 문제들을 공익적 관점에서 발굴하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론으로 검증해 근거를 도출한 후 이를 임상적, 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연구다. 또한,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에서 개발·지원하고 최종 인증한 30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대상으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업단은 한의 CPG에서 임상적 근거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의치료기술들에 대해 사회적 관점의 효과 그리고 비용효과 등의 근거 수립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립된 근거를 통해 보험 급여화 및 제도화 등의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Q. 이번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연구책임자로서 사업단 세부 연구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에서는 임상연구 및 경제성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가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 모형, 대상, 변수 등과 같은 연구의 설계를 지원하고, 결과 분석 단계(연구 수행 후)에서는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평가(비용 및 효과분석) 분석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Q. 많은 파트 가운데 역량이 집중된 분야가 있다면? 각각의 분야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 우리 사업단은 모든 연구(CPG 개발 및 인증, CP·교육도구 개발, 임상증례연구, 한의의료기관 패널 연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난 6년의 연구과정을 통해 CPG 개발 지원 및 교육·인증 등의 모든 체계를 완성함을 시작으로 현재는 사업단 외부에서 의뢰하는 지침들의 개발 및 교육·인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된 CPG의 교육영역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과 함께 CPX 등의 교육도구 개발 보급도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영역 활용 확산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 개발 및 임상적용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상증례연구는 주로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 기반의 증례 근거를 생성하고, 임상연구의 저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임상증례연구와 관련해 기대하는 바는? 이번 연구를 통해 축적된 근거나 데이터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임상연구를 수행한 많은 한의사들이 각 지역에서 연구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임상연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임상증례연구를 통해 보고된 임상증례들은 향후 증례군 연구와 같은 상위단계 관찰연구나 임상시험 등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관련 질환의 CPG에 반영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일선기관 임상진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일차의료 기반 임상근거 환류체계는 한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의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임상연구 환경이다. 이를 통해 어디서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또한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 및 시범사업 연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Q. 이들 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어떤 의료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가? 근거 기반의 한의의료 정보와 표준화된 한의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의료선택의 기회와 양질의 치료를 지원 받아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CPG 정보는 개인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발된 결과이므로, 환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한의의료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근거 기반 의료를 통한 국민 신뢰 향상과 내원환자 증가, 경영 개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풀이한다면 국가적 관점에서는 근거 기반 의료정보에 의한 최적의료의 공급과 선택을 통해 국가 의료비의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다. 일부 의료정보는 특성상 환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 사업단은 환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단은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투입한 연구비에 대비해 사업단 성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지난 6년간의 연구를 통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시스템과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는 개발된 지침을 기반으로 교육 및 의료 환경에 활용 및 확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정책 반영 및 제도화를 위한 연구 수행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CPG는 개발과정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개발 이후 활용·확산 및 정책 반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편익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업단의 공익적 임상연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향후 개발 이후의 활용·확산을 위한 후속 연구사업의 기획 및 발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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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金定濟 敎授는 1957년 8월 『東方醫藥』 제3권 제3호(통권 8호)에 「脚氣에 對한 臨床治驗」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金定濟(1916∼1988)는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을 정립한 巨木으로서 1963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되어 의료법의 개정을 추진해 6년제 한의과대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東洋醫藥大學의 관선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1965년에는 동양의약대학이 경희대학교로 합병되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의 교수로 취임하여 후학들의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다. 그는 『東醫寶鑑』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東醫寶鑑』에 정통한 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아래에 그의 논문 「脚氣에 對한 臨床治驗」을 정리하여 그의 脚氣治療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순 한문으로 쓰여 있는 내용을 필자가 나름대로 풀어서 정리했다. ○原因: 脚氣의 疾病은 水濕으로부터 생긴다. 水濕의 기운이 虛한 상태의 사람에게 아래로부터 들어와서 생긴다. 낮고 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病症: 처음 생길 때는 완전히 傷寒과 비슷하지만 脚膝이 약해지고 무디게 저리며 轉筋, 赤腫, 疼痛 등의 증상이 다른 점이다. 증상이 다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壯熱頭痛 혹은 百節拘攣, 十指走注, 轉筋急痛, 小腹不仁 등으로 나타나며 때로 胸滿, 喘息, 煩悶, 怔忡, 昏憒, 羞明, 腹痛下痢, 嘔吐痰涎, 惡聞食氣, 大小便秘澁 등이 나타난다. 大腿部에서부터 무릎, 종아리에서부터 복숭아뼈까지 굽어져 약해지고 무디게 저리며 오그라들며 시큰거리며 달아오르거나 부어오른다. 足六經에 전달되면 外證은 완전히 傷寒과 유사해지지만 다만 脚痛이 다를 뿐이다. ○治法: 환자가 黑瘦人은 皮肉이 단단하여 風寒을 잘 견디어내기에 쉽게 치료되지만, 肥白人은 皮肉이 야들야들해서 風濕을 견디어내기 어려워 難治이다. 脚氣는 壅疾이기에 宣通시키는 약제를 써야 한다. 疏下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太過하게 해서는 안되니 脾胃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不及하게 해서도 안되니 氣를 뭉치게해서 疏散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脚氣의 질병은 疏導大便시켜서 毒氣가 배설된 이후에 낫게 되니, 절대로 補湯과 淋洗藥을 금기로 한다. ○治驗: 乾脚氣로 筋縮不腫하면서 아플 때는 烏藥順氣散에 木瓜, 牛膝, 羌活, 檳榔을 加해서 치료한다. 한쪽 다리가 偏枯하며 筋戀骨痛한 경우는 肝腎二經이 不足하여 風濕이 쳐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筋骨이 모두 虛하기 때문이다. 獨活寄生湯으로 補肝腎, 疎利風濕하면 된다. 濕脚氣는 筋脈이 늘어지며 다리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은 가벼운 것이다. 不換金正氣散에 木瓜, 檳榔, 羌活, 牛膝, 赤茯苓, 生薑을 各一錢 加하는데, 尿不利한 경우에는 木通, 澤瀉 各一錢을 加한다. 鶴膝風은 양쪽 무릎 혹은 한쪽 무릎이 부어오르면서 아프고 대퇴부와 종아리는 말라드는 것이다. 본래 몸이 허약하고 마른 사람이었다면 大防風湯에 忍冬藤, 木瓜, 威靈仙 各一錢을 加해서 사용하고, 몸이 實하여 肥盛한 사람이라면 五積散에 木瓜, 牛膝, 羌活, 獨活 各一錢에 軟松節一節을 잘라서 넣어 사용한다. 濕熱이 足三陽經에 침범하여 脚膝이 拘攣腫痛한 경우에는 神祕左經湯에 木瓜, 檳榔, 獨活을 各一錢 加한다. 三陽脚氣流注疼痛하여 脚踝焮熱赤腫하여 寒熱自汗한 경우에는 人蔘敗毒散에 大黃, 蒼朮, 木瓜, 檳榔을 加한다. 濕熱이 足太陽經에 있어서 腰脚이 攣痺重痛하여 憎寒發熱하여 無汗惡寒한 경우에는 麻黃左經湯에 木瓜, 檳榔, 獨活, 威靈仙 各八分을 加한다. 濕熱이 三陰經에 침범하여 腿股內腫痛하여 혹 一身이 盡痛하고 或指節腫痛하여 大小便이 막힌 경우에는 羌活導滯湯에 忍冬藤一錢, 木香, 檳榔 各八分을 加해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