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케 하려고 했던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시 순정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자 한 이유는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중소 부품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소비자들은 부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 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 수리 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자 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으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상지대 한의학과(학과장 이동혁)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묵계리·마산리 마을회관에서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과대학 박해모 학장, 이동혁 학과장, 김용주 예과장을 비롯해 한의학과 재학생 38명 등 모두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침‧뜸‧한약 상담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횡성군은 이번 의료봉사가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인 만큼 마을회관 간 군 셔틀버스를 운행(신청: 각 마을 이장)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봉사 학생들에게 숙식 장소를 마련해 안정적인 의료 활동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5일 신승엽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현장을 방문해 지도 교수진과 참여 학생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특히 이번 봉사는 기존 한의대 봉사동아리가 주도한 하계 의료봉사와 달리, 학과가 직접 주관해 기획하고 운영해 더 의미가 크다”며 “모든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간에 쾌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6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9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분야별로는 △화장품 55.1억 달러(+14.9%) △의약품 53.8억 달러(+20.5%) △의료기기 29.1억 달러(△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반면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수출 증가로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5% 증가한 5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63.4% 차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34.1억 달러[반기 최대실적]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미국(9.8억 달러, +41.4%) △헝가리(5.2억 달러, +26.8%) △독일(4.7억 달러, +66.7%) △스위스(4.6억 달러, +76.9%) △네덜란드(2.5억 달러, +719.8%)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신류’(1.7억 달러, +53.3%) 수출은 수단(0.2억 달러, 397.3%), 남수단(’24.上 0달러 → ’25.上 0.1억 달러), 콩고(’24.上 0달러 → ’25.上 0.1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전기식 의료기기’ 수출은 증가했지만, ‘임플란트’의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2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약 15.1% 차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4.4억 달러[반기 최대실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1.0억 달러, +9.8%) △중국(0.4억 달러, +22.9%) △인도(0.3억 달러, +29.2%)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아랍에미리트(0.3억 달러, +814.1%)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전기식 의료기기’(3.0억 달러, +11.8%) 수출은 미국(0.4억 달러, +37.0%), 태국(0.2억 달러, +79.9%)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임플란트’(3.8억 달러, △21.7%) 수출은 중국(1.3억 달러, △30.1%), 미국(0.2억 달러, △41.6%), 네덜란드(0.1억 달러, △69.9%)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했다”며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품 등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좌측부터 권오빈 회장, 임정태 교수, 김광호 원장, 이영웅 원장, 김철현 교수, 추홍민 원장 [한의신문] 경추 근막통증증후군(Cervical Myofascial Pain Syndrome, CMP) 환자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약침 시술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ffectiveness and Safety of Portable Ultrasound-Guided Pharmacopuncture for Cervical Myofascial Pain Syndrome-A Prospective Observational Multi-Center Study(경추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약침의 효과와 안전성-전향적 관찰 다중 센터 연구, doi: 10.3390/medicina61081371)’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은 지난달 29일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a(IF=2.4)’에 게재됐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와 ㈜FCU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한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다기관 전향 관찰 연구로, 김철현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총괄로 주도했으며,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진단학교실 교수팀에서 연구디자인을 협력했다. 이번 연구에는 총 7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특히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통합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김철현 교수) △진접한양병원(권상혁 원장) 등의 한방병원을 비롯해 △강녕한의원(이영윤 원장) △광화문경희한의원(홍현준 원장) △문래마주봄한의원(박성준 원장) △마포홍익한의원(추홍민 원장) △안중한의원(권준휘 원장) 등 한의원(일차의료기관) 5곳이 포함됐다. 초음파 활용 약침술, 통증 개선 및 기능 회복서 유의한 효과 연구팀은 경추 근막동통 환자 총 97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활용 약침술(UGP) △촉진만으로 시행한 비활용 약침술(NGP)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통증 지수(Numeric Rating Scale, NRS)는 UGP군에서 유의하게 감소(5.84점→2.76점)했으며, 이는 NGP군의 감소(6.09점→ 4.47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001)를 보였다. 또한 경추 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 측정 결과에서도 신전(Extension)과 병변측 회전(Rotation on affected side)에서 UGP군이 유의한 향상(p < 0.01)을 보인 반면 전굴(Flexion)과 측굴(Lateral Flexion) 항목에서는 양군 모두 호전 양상을 보였으나 군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기간 동안 발생한 이상반응은 모두 경미하거나 없었으며, 시술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화된 프로토콜 기반 연구모델, 한의학 임상근거 확립의 새 전환점” 연구팀은 “시술은 사전에 통일된 교육 프로그램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단기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다”며 “이는 기존 시술의 편차와 표준화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임상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초음파 활용 약침술(UGP)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향적 다기관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학술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앞서 SCIE급 학술지 ‘Pubmed’에 게재된 프로토콜 논문 ‘Ultrasound-Guided vs Non-Guided Pharmacopuncture for Cervical Myofascial Pain Syndrome: A Multi-Center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Protocol(김광호 외, www.doi.org/10.2147/JPR.S509236)’의 후속연구로, 해당 프로토콜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해 수집된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했다. 권오빈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연구모델은 일차의료기관 기반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2025년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더 다양한 연구 성과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전향적 임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는 임상현장의 시술 표준화와 근거 기반 한의치료 확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의료봉사 동아리 ‘청심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옥산면 농민회와의 협력으로 옥산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청심회 소속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 44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약 처방, 건강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는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된 가운데 매일 수십 명의 주민이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특히 관절통, 만성 위장장애, 수면장애 등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져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교육이 함께 진행돼 질환 예방 및 생활관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1일에는 이병욱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봉사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진료 과정을 참관하며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욱 학장은 “지역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직접 진료하며 배우는 경험은 학생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한의학이 지역사회와 따뜻하게 연결되는 기회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현경 청심회 지도교수도 동행해 학생들의 진료 활동을 점검하고, 의료서비스 품질과 봉사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옥산면 농민회 관계자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와서 정성을 다해 진료해준 학생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문성과 따뜻함을 겸비한 의료봉사였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여름 농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지속해오고 있는 청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의료 나눔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비스너스코(한방 매선 융비술)’ 시술을 위해 Matrx사의 마취 의료기기를 이용해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마취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혐의 내용과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입건 결정을 내리며,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했다. 서초경찰서는 불입건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같은 서초경찰서의 판단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당시 김원이 의원은 치과 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한의워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면서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경찰의 불입건 결정까지 일관되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보장과 진료영역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한편 최근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골밀도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잇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법원의 판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의료행위 범위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 일률적 금지보다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서초경찰서의 결정과 관련 한의의료 현장에서 아산화질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강의 진행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정인호 원장(바를정한한방병원)은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시술 시 통증이 많이 수반돼 진료하기 힘든 가시매선이나 특수매선 및 다양한 시술에 향후 아산화질소가 활용돼 한의계의 진료 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답변, 대법원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서초경찰서 불입건 결정,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모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 진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향후 보건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역 보건대학교들과 손잡고 한·양방 보건의료 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4일 대구보건대학교 본관에서 (사)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학제 간 융합교육(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확대와 함께 산·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 대구보건대 남성희 총장, 대전보건대 이정화 총장, 광주보건대 오군석 교학부총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광주·대구·대전 보건대학이 ‘달빛내륙철도’ 노선을 기반으로 구성한 연합체로,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산·학협력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 △다학제 간 보건의료 융합교육(IPE)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상호 지원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방 융합형 보건의료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남성희 총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다학제간 교육과 실습 및 연구를 융합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현장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이번 협약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WHO 협력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WHO 협력센터는 각국의 전문기관 중 WHO가 공인한 기술협력 파트너로, 국제 보건의료 정책과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1년 WHO 본부로부터 ‘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재지정에도 성공하며 국제 보건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약은 보건의료 전반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한·양방의 장점을 살린 융합 교육은 필수”라며 “이번 협약이 국내 보건의료 교육의 모범이자 WHO 협력센터 지정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실현해 나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했다. 단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4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61명으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위성곤·박희승·박정현·신정훈·노종면·이해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 1회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춘)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지난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증액됐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 예산의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157개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20년 지방행정연구원 및 ‘23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이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점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민생 사무인 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5일 청주시청을 방문, 청주시 재난피해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동희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실장,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가구의 일상생활 복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재난 피해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분들에 작은 보탬이 돼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와 지원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범석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생의료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탁은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청주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 수해 지역 물품 및 의료 지원,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 세트 지원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