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일반 병동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올해에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진데, 이중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에서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가정으로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동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은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의 상담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인 ‘고(GO)·신속프로그램’과 사전상담과에 ‘사전상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치료제 및 백신 총 98품목의 주요 상담사례를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등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사례집으로 업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치료제·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6월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신고 면제 범위 확대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이중 폐업신고 개선 △임상시험 승인 제외대상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체계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과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만 받으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신고절차 개선 등으로 관련 업체의 업무·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 국회도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고 외치며,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트립스 유예안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가 제출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유예안)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규탄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된 백신 7억회분 중 87%를 소위 부유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전 세계적 집단 면역이 필요한데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선진국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각국 정부들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보다 지적재산권과 독점 이윤을 우선시하고, 이를 묵과하고 방조하는 잘못된 자세를 지금 당장 벗어던져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WTO에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반드시 지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위 선진국들이 백신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들은 백신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중저소득국가들에게 차단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제약사의 이윤 추구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일관되게 침묵해 왔다”며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해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한국방송공사(KBS)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MBC·YTN·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잇달아 면담하면서 한의계 주요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을 찾아 양승동 사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한의약의 세계화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과 KBS 김종명 보도본부장 등 양 측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일부 그릇된 인식은 특정 직역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으로 인해 만들어진 측면이 많다"면서 "공영방송인 KBS가 한의약에 대한 공정 보도를 통해 국민들께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동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국민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해온 전통의학"이라며 "지난 2015년에는 중국 투유유 여사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에서도 그 과학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 한의학으로서의 과학적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현대 한의학이 앞으로 더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방안에 큰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는 한의진단의 과학화·객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해외 공관과 한국문화원 등에 한의사를 파견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세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홍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9일 뉴스1 이백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방송·신문사 대표이사들을 예방하며 한의계의 현안 과제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방송(MBC) 박성제 대표이사를 비롯한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 동아일보/채널A 김재호 사장, YTN 정찬형 대표이사/사장 등과 잇단 면담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언론계가 관심을 갖고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국일보 이영성 대표이사 사장/발행인/편집인 △경향신문 김석종 대표이사 △한겨레 김현대 대표이사/사장 △문화일보 이병규 대표이사/회장 △국민일보 변재운 대표이사 사장/발행인 △내일신문 장명국 대표이사/발행인 △경향신문 김석종 대표이사 △뉴시스 김형기 대표이사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에는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안덕근 홍보이사, 이마성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고, 각 언론사에서는 보도본부장, 편집국장, 의료계 출입기자 등이 배석해 한의계 현안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황만기 부회장은 "제44대 한의협 집행부는 한의사의 의권 신장과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의약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아래 여론 조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각계 언론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또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니 한의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올바로 된 한의약, 제대로 된 한의약 정보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 00:27 한의계 주요단신 홍주의 회장, 여야의원들에 한의약 발전 협력 당부 우리나라 전체 한의사 수는 2만5524명 김재우 대구시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발의 향후 10년 간 의대 입학정원 6000명 증원해야 ●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02:05 한의학적 치매 예방, 치료효과 입증돼 04:40 190여 종 식약공용품목 재설정 필요하다 https://youtu.be/4R5mIUzDs5Y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고 국가의료브랜드인 ‘Medical Korea’의 홍보를 위해 서울관광플라자 11층에 한국의료홍보관(이하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의료홍보관은 한국의 선진의료기술, 지역특화의료기술, 환자유치 우수 인증의료기관, 외국인의료연수사업 등을 홍보하고, 스크린 영상 기술을 통해 한국의 유명 의료관광지 및 지역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간접적으로 느껴 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료인이 직접 진료하는 한국의료서비스 진료체험 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행신 보산진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이번 한국의료홍보관 개관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릴 뿐만 아니라 홍보관이 ‘Medical Korea’ 홍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K-방역 등 높아진 한국의료의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의료브랜드 공고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관광플라자 1층에 위치한 진흥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대상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통역, 픽업·샌딩 서비스 연계 △불법 유치 행위·의료불편 신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메디컬콜, 1577-7129)통해 다국어전문상담원(영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 등)의 한국의료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주현, 이하 부산지원)은 출범 2년차를 맞아 개원 첫해 처리 건수(166건)의 2배가 넘는 총 373건의 의료분쟁을 해결,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 및 경북) 지역민의 의료분쟁 해결 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원은 출범 2년차에 총 660건의 의료사고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출범 첫해보다 22.8% 늘어난 총 550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의료사고 전문상담 및 접수건수는 의료중재원 전체 사업량 가운데 각각 42.5%, 24.8%에 달하는 것으로 부산지원 출범당시 사업 예측량 2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영남지역민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지원이 지역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에 참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교육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교육」은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조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및 부산지원 이용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 지역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225건(40.9%)으로 가장 많고, 경남 137건(24.9%), 대구 102건(18.5%) 순이다. 접수 550건 가운데 정형외과가 126건(22.9%)으로 가장 많고 내과 67건(12.2%), 신경외과(12.2%)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채무부존재 신청)한 건수는 23건으로 치과 7건, 요양병원 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의 순이다. 피신청인의 불참 등으로 각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개시된 건수는 355건으로 개시율이 65.1%이며, 환자와 의료인의 합의 및 조정 결정 수용 등 조정성립률은 71.9%이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부산지원 출범이후 상담, 접수 및 사건 처리 등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영남지역민이 근거리에 있는 부산지원을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최근 기온상승 등으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물, 음식 등으로 감염되는 ‘세균성 장관감염증’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세균성 장관감염증은 살모넬라, 캄필로박터균, 비브리오균, 병원성대장균 등에 감염돼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하절기의 집단발생이 그 외의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긴장감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이 최근 5년 발생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질병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청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집단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장관감염증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끓여먹기·익혀먹기 등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가 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주 한지마스크 220박스(6,600장/330만원 상당)을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에 기부했다. 전라북도경찰청은 기부된 방역물품을 의무경찰 140명과 사회복무요원 72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생치안 활동과 청사 방호업무에 노고가 많은 의무경찰과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캄보디아에 의약품 등 해외 구호물품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