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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관절은 안녕하신가요?”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매순간마다 관절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상과 잘못된 자세, 근육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의 제약으로 이어진다면,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평소 관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경희의료원은 지난 19일 경희의료원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관절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특강 및 건강상담에는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정원석 교수가 참여했으며, 또한 MBC 아나운서·TBS 앵커 등 다수의 방송 경력의 이선희 진행자가 재능 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원석 교수는 “관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IT기기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 관절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침, 뜸, 한약, 추나 등 여러 한의치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고 어그러진 신체의 균형과 잘못된 자세 교정으로 관절기능 회복은 물론 관절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공단과 건강정보 콘텐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18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신임 원장 취임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 신임 원장에 전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부원장을 역임한 조현장 원장(사진)이 20일자로 임명됐다. 조현장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치언론학 석사,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특위 위원, 부산 해동병원 진료부장, 대한 결핵협회 진료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 신임 원장은 “하이퍼로컬 시대에 맞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가의 건강증진정책 발전,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신임 원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기관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文,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인력 지원 등 약속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난임 등 의료비 부담 호소와 보건소 인력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며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청원과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보건소 인력 지원 확대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 난임 청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시스템은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2년 말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청소년에 한의진료권 전달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에서 운영하는 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은 최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한의진료권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산동의한방촌장, 커피한잔사랑한모금 회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새싹회 회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진료권 전달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의 건강 증진 및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시 제출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면제와 일반의약품 외국 사용 현황 대체 자료 제출 인정 △전자허가·신고증 등은 자료 제출 면제 등이다. 기존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제출해야 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를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식약처는 갱신 신청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 중 ‘의약품집 수재 현황’은 실제 외국의 허가정보와 상이할 우려가 있어 ‘각국의 최신 허가사항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약품은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 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자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 받았거나 GMP 적합판정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제약업계의 품목갱신 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갱신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중인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중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19일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제25회 인구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이태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실제 정년 시기와는 별개로 체감정년 시점이 49.7세로, 현재 5060세대는 이런 빠른 정년 시점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기간까지 최대 15년의 기간을 스스로 소득활동을 통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소위 ‘낀세대’로 불리는 5060세대는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일자리의 지속 생산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후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정한 논리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오늘 포럼에서는 이런 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신중년의 노후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살펴본 전문가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신중년의 노후 준비에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경 저고위 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된 만큼 신중년의 노후정책은 고령사회의 슬기로운 적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이같은 과제에 답하고 신중년 세대가 주도적인 삶의 주체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남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5년 20.3%로,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30년 38.2로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며 “그러나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GDP 대비 전체 공적 지출 10.1%의 1/3 수준인 2.7%로 OECD 37개 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낮는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 지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고, 공적지출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센터장은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의식 약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노후는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준비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센터장은 “노후준비 서비스 및 생애경력 설계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유사 서비스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역 자원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영역별로 균형잡힌 노후준비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년 대상 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연숙 저고위 과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강화실크로드 협동조합 대표, 진경배 한국세대융합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황윤주 서울 50+센터장이 참여해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심평원, 덴마크 의약청과 공식적인 교류의 장 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덴마크 의약청(이하 의약청)은 지난 19일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양국 보건의료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는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지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약청 Ms. Mette Aaboe Hansen 부청장, 주한덴마크대사관 헨릭 닐센 공관차석 및 심평원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소개됐다. 이어 각국의 지불제도와 보건의료 데이터 등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심평원에 축적된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분야 등 강점과 노하우가 공유돼 큰 관심을 받았다. 양국의 보건부는 2013년에 보건의료 분야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왔고, 심평원과 의약청은 2016년 MOU를 체결해 그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오는 4분기에는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의약품위험분담제(RSA)와 관련한 심도 깊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선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덴마크간 보건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성남시한의사회(회장 최우진)와 성남이로운재단(이사장 최병주)이 지난 19일 분당구보건소에서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 전달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성남시회와 성남이로운재단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각 구 보건소 직원들과 성남시의료원, 성남중앙병원, 정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에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총 4000팩의 생맥산(2000만원 상당)과 1040개의 음료를 전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종훈 성남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성남시 관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생맥산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병주 이사장도 “성남시한의사회에서 보건 관계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서 함께해줘 크게 기쁘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당구보건소 박인자 소장은 “코로나19로 보건당국의 피로도가 매우 극심한 상황에서, 지난해 생맥산 후원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한약과 응원의 말은 보건소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뇌졸중 질환의 신경학적 검진, 중풍의 한의임상근거와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비만 치료 접근법 등 소개[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주관한 9개 학회 중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척추도인안교학회 등 2개 학회의 강의 내용과 주제 선정 배경을 싣는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척추도인안교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검진, 뇌혈관질환 영상 판독법, 중풍의 한의임상근거를 비롯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척추연관질환 및 비만, 위장관 치료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뇌졸중 개요, 뇌혈관질환 영상 판독법 등 상세 소개 △뇌졸중의 개요 김윤식 교수는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뇌졸중의 정의, 원인, 치료방법, 예방수칙 등을 살펴봄으 로써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료에 도움을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최신지견을 습득함으로써 뇌졸중 진료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검진 진철 교수는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방법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뇌졸중 환자 등 신경계 질환을 진료함에 있어 손쉽게 활용할 수있는 방법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진 교수는 “신경학적 검진법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차 진료시 신경계 이상 유무를 찾아내는데 정확한 신경학적 진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뇌혈관질환 영상 판독법 -뇌 MR, CT를 중심으로 권승원 교수는 뇌혈관질환 환자가 영상 검사 CD를 지참했다는 가정 하에서 플로차트 형식으로 영상을 확인해가는 순서, 각 영상의 의의, 주요 상황에 대한 실제 증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뇌혈관질환 관련 뇌영상 검사는 매우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기 때문에 초심자의 경우 어떤 영 상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는 환자들이 ‘뇌영상’을 지참한 채 내원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한의임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영상 판독의 플로차트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풍 임상진료지침 연구와 한의임상근거 한창호 교수는 중풍 임상진료지침 연구와 한의임상 진료의 근거를 소개하면서 중풍 질환에 대한 주요 임상 질문에 대한 한의진료 권고안을 소개 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중풍과 중풍후유증 환자의 임상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임상시험이나 연구 또한 너무나 방대하여 EBM 기반의 근거 있는 임상진료를 하고자할 때 당황할 수 있다”면서 “근거기반의학이나 중풍질환에 대한 디테일한 사전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 강의를 통해 임상가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학습하고 성취하실 수있도록 안내하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추도인안교학회-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비만, 위장관 치료법 등 소개 △진정요법의 이론과 실제 정원석 교수는 교정봉을 통해 힘을 치료부위에 집중 시킬 수 있어 다른 곳으로 힘이 퍼질 수 있는 수기치료에 비해 척추분절과 같은 좁은 부위의 치료에 안전하고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진정요법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번 강의가 한의 의료행위와 한의학적 사유의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한 척추연관질환 접근 김중배 원장은 척추와 관절의 변형과 연부조직의 변성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척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대표적인 척추연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해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충분히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김 원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하여 인체의 장기와 기관 모든 구조물을 고유의 위치와 영역으로 되돌려 놓으면 인체의 생명활동은 최상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비만 치료 접근 금동준 원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한 변형된 척추와 골반의 교정 치료를 기존의 한의 비만 치료에 접목하여 비만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금 원장은 “비만 치료를 하다보면 간혹 체중이 잘 줄어들다가도 갑자기 체중 감량이 정체되는 시기도 있고, 또 체중은 충분이 감량되었으나 팔, 다리, 복부 등의 국소 부위의 비만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원인 중 하나로 척추와 골반의 변형을 살펴보고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한 위장관 치료 접근 곽현영 원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통해 척추의 정렬을 회복하고, 신경이나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경감시킴으로서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과민성대장염 등의 위장관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곽 원장은 “척추 및 인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간척추도인안교는 효과적이면서도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의사와 환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치료” 라고 강조했다. -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권고’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실제 디지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매체 이외에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고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난해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이에 현행 의료법에서도는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의료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인 반면 온라인 의료광고는 상당수가 사전심의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온라인 의료광고의 경우 인터넷뉴스,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전심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인터넷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 더불어 정확한 이용자수 집계가 어렵고 10만명 이하 이용자라도 광고의 파급력이 크며, 신설 매체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병·의원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된 의료기관 중 총 226개 성형외과·피부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190개(84.1%)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1개 의료기관(37.4%)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료광고(92건)가 확인된 바 있다. 위반 사례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한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 광고(21.7%, 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 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14.1%, 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