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원장 이수연)은 ‘치유의 숲’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감사드림’이라는 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 의료진들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숲과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휴식 및 재충전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산림치유’란 숲의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은 생태보존을 위해 30여 년간 등산객들의 출입을 제한해 조성 관리해 와 ‘산림치유’에 최적화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약 2시간 진행하며 숲길산책, 산림욕, 명상, 스트레칭, 햇볕쬐기, 족욕, 물치료, 향기요법, 차마시기 등 숲의 자연인자를 이용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감사드림’은 단체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일정은 화~수요일 10:00~12:00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완료 후 희망자에게는 서울대공원의 또 다른 시설인 ‘장미원’과 ‘동물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여전히 격무로 지친 많은 의료진들이 ‘감사드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통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정부의 방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으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계획을 함께 발표해 정부의 명령에 대한 합리성과 정책 순응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방역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지만, 손실보상은 요원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손실보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긴급구호, 의료장비 공급 등 인도적 차원의 단기적 감염병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 김민지 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봉쇄령(Lock Down)’으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3.4%(OECD), -3.3%(IMF)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WTO에 따르면 2020년 세계교역량은 5.3%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재정 부채는 GDP 대비 83.3%에서 9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적 측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지난해 2분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은 10.5%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주 48시간 근무 근로자 3억500만명이 실직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휴교는 전 세계 192개국 16억여 명의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선진국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더욱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21년 5월1일 기준 고소득 국가의 인구 1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632.4명인데 반해 최빈개도국의 인구 1만 명당 확진자는 21.1명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 크다는 것. 개발도상국의 경우 위생시설, 적정 수원, 공식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격리 및 인구당 의료 인력 및 병상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경제적 영향 경감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90%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비공식거주지 및 슬럼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역학조사 등 일반적인 바이러스 확산 대응방안을 활용하기 어려워 취약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급변하는 국제협력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자간, 양자 간 국제적인 공조 및 파트너십 형성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 초기 발병 감지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의료 시스템 역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진자 수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수준의 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며 기초서비스, 위험경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행태 등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도시정부와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도시 부문의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공공보건 편입 △도시정보 디지털화 사업 확대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거지 개선, 도시재생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실현해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3일 신열우 소방청장·주영국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건의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총 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지하 2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21개 진료과목·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으로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소방공무원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위 10개의 질환 가운데 7개 질환이 건강보험에서 청구되고 있는 한의의료 다빈도 질환에 속하는 것은 물론 한의의료는 재활·화상 분야에서 특화된 부분이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통계청·보건복지부의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타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난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주요 질환으로 △전신피로 △두통, 눈의 피로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소화불량 △청력 문제 △피부 문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복통 △심혈관질환 △호흡곤란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한의(건강보험 외래) 다빈도 상병과 비교해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두통·편두통·기타 두통증후군·수면장애·피부감각의 장애·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의 기타 장애 등 무려 7가지나 포함돼 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의 주요 기능이 화상·정신건강·재활(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 등 4센터·1연구소 중심으로 특성화된 주요 상병 치료와 치유, 연구기능 강화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한의의료 다빈도 질환 순위 50위 중 18개가 포함될 정도로 대표적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화상을 전문으로 하는 A한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6년간 65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화상 및 피부상처를 수술 없이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국립소방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만큼 국립소방병원에도 소방공무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과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등통증, 기타 추간판장애, 안면신경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탈구·염좌, 뇌경색증, 편마비 등 연구 대상 질환에서 총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의 감소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높은 유병율에 따른 접근성 강화 이외에도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한의진료과는 국립소방병원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 한의의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국립소방병원 한의진료과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에서는 종합병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1958년 개원 이후 1991년 한방진료부가 추가로 개설된 경우도 있어, 국립소방병원에의 한의진료과 설치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한의협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국립소방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제안을 건립추진단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의협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방관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 산하 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은 지난 3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호국보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대전자생 봉사단 23명은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제3묘역에 잠들어 있는 순국선열들의 묘비 앞에 태극기 1500여개를 꽂고 묘비를 닦는 등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있다. 특히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고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제도에 앞장서며 애국지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의원 의료진들은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고 침치료와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앞서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창연 병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이석규·이일남 애국지사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척추·관절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방진료를 진행한 바 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창연 병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호국보훈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립유공자의 건강과 예우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5년 계획은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어서 결국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증축과 보수(이전·신축) 계획을 밝힌 곳들은 낙후된 병원이거나 병상이 너무 적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그나마 전부도 아닌 일부에 한해 보충하겠다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OECD 평균 70%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는 되어야 하고, 17개 시도에 단기적으로 2개씩은 되도록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는 무시됐다”며 “또 의료인력도 간호학과 증원과 지역간호사제 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정책을 내놓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와 논의하겠다며 의지 부족만 드러내는 등 정부의 이번 계획은 말 온갖 말잔치만 있을 뿐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으로 부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 계획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산업계와 민간의료공급자 위주로 구성돼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회의체였음에도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졸속 계획을 급하게 통과시켜버렸다”며 “더욱이 정부는 사실상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 위원이 항의하며 회의자리에서 퇴장했음에도 불구, 이들 단체를 배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운동본부는 “정부는 비민주적 공공의료 포기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포기할 수 없으며, 지역의료원 설립 투쟁과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더욱 강하게 벌여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돈벌이를 위한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정보 상업화 등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일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 등을 다룬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진료보조인력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 경과 및 방향 등에 대한 논의했다. 참여 단체들은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이용자 및 공급자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체계 내실화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한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재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하 개발원)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이달의 뉴딜’ 5월 시상식에서 기여 부문에 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뉴딜’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한국판 뉴딜 추진사례 중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인물·단체·장소를 선정해 매달 시상하고 있다.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지속 가능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하게 됐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담당자와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던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어르신의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뒀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24개 보건소에서 1만1691명의 어르신에게 5만1875건의 운동·영양 건강생활실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전국 80개 보건소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본 사업의 지속적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AI·IoT 기반 어르신 시범사업은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스마트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며, 국민 가까이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을 통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이하 사업단)은 3일 건보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김법민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등의 기획·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혁신의료기술 개발 및 확산 등의 정보 교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 △양 기관 협력 사업성과 공동 확산 등이다. 건보공단은 국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국민건강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품질 표준 개발 및 전문가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국산화를 위해 R&D 신규과제 기획 및 기술동향 조사에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 체계화 제고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 연계를 통한 제품 활용 확대 방안과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 및 지원 체계를 구축, 향후 의료기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김법민 단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과 의료공공복지 분야에서의 의료기기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새로운 협력 창출 등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환경이 취약하고 고가 의료장비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 및 산업 육성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과 고가 의료장비의 국산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