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수립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긴급구호, 의료장비 공급 등 인도적 차원의 단기적 감염병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 김민지 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봉쇄령(Lock Down)’으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3.4%(OECD), -3.3%(IMF)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WTO에 따르면 2020년 세계교역량은 5.3%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재정 부채는 GDP 대비 83.3%에서 9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적 측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지난해 2분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은 10.5%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주 48시간 근무 근로자 3억500만명이 실직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휴교는 전 세계 192개국 16억여 명의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선진국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더욱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21년 5월1일 기준 고소득 국가의 인구 1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632.4명인데 반해 최빈개도국의 인구 1만 명당 확진자는 21.1명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 크다는 것.

개발도상국의 경우 위생시설, 적정 수원, 공식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격리 및 인구당 의료 인력 및 병상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경제적 영향 경감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90%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비공식거주지 및 슬럼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역학조사 등 일반적인 바이러스 확산 대응방안을 활용하기 어려워 취약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급변하는 국제협력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자간, 양자 간 국제적인 공조 및 파트너십 형성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 초기 발병 감지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의료 시스템 역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진자 수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수준의 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며 기초서비스, 위험경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행태 등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도시정부와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도시 부문의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공공보건 편입 △도시정보 디지털화 사업 확대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거지 개선, 도시재생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실현해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