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두고 보건시민단체들이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4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열린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율이 높아지고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율은 떨어졌다”면서 “2008년은 금융공황이 벌어진 해로 그 이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에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노동강도는 높아질 정도로 부유층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며 “1년에 5~6만 원의 당근으로 건강관리를 유인할 게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부터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연간 35만 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연간 최고 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수백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단체는 국내 만성질환의 유병율에 비해 진료비는 불비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비용 증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동본부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은 10년 동안 2.8% 증가했는데 진료비는 48.7% 증가했다”며 “유병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건강관리를 압박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가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지난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철수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새롭게 선출된 감사단과 44대 집행부 들어 첫 감사를 실시했다. 5일 열린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개회식에는 협회 팀장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홍보실,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회무 결과와 이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점검했다. 6일에는 보험정책팀, 학술교육국제팀, 재무팀, 전산팀, 총무비서팀, 의약무정책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사를 통해 한윤승 감사는 "3년마다 집행부가 바뀌는 협회의 특성상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내가 없으면 협회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독려했다. 이연희 신임감사는 "얼핏 보기에 감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협회 임직원분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결국 협회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선 사람들"이라며 "잊지 말고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정국 신임감사는 "예전 집행부에 대한 결산감사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44대 집행부가 회무하는데 많은 참조와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신문과 관련해서는 "한의신문이 한의계 내부의 정쟁 도구로 활용되면 위상은 떨어질 것"이라며 언론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한의사 회원을 넘어 외부에도 공개되는 언론인 만큼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싣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홍주의 회장은 "임원과 직원은 별개가 아니라 직원의 잘못은 결국 임원 잘못"이라며 "직원뿐 아니라 임원이 함께 업무처리나 결과에 연대책임지겠다는 태도로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산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감사분들의 노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애정어린 말씀을 귀감으로 삼아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아산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해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을 추진하기 전 바람직한 추진체계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충주시와 아산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충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온천수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문화관광 힐링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경관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산시는 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검증과 온천이용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 역사 집대성과 디자인상품 개발, 온천 산업박람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지 운영을 통해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온천 치료요법 확산, 온천수화장품 활성화와 같은 온천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 시책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는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와 온천수화장품이 널리 보급돼 있는 만큼 우리 온천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수온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온천도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기종·이하 지사협)는 지난 3일 명성한의원(원장 최명호)·미소필한의원(원장 박태희)과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다복마을 한방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연간 10명 이내의 대상자에게 침, 뜸, 부항 등 한의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사협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기종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흔쾌히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줘 감사드린다”며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혜정 지산2동장도 “관내 한의원의 도움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건정심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 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으며,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동시협진'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협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Medicine (IF=1.552)’ 5월호에 게재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이윤재 한의사 연구팀의 한의과 다빈도 질환인 척추·관절 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및 협진 선호도 조사를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한의와 양의라는 이원화된 의료시스템 때문에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양방 협진은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정부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치료 비용 감소와 치료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만 3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시행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6%(450명)는 척추·관절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에게 제시한 협진의 형태는 △한의사·의사가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한·양방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만 진료 받는 형태 △한·양방 치료를 환자의 요구나 의료진의 의뢰에 따라 진행하는 형태 △기타 등 총 4가지였다. 논문에 따르면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한·양방이 동시에 진료하는 협진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5명(58%)은 한의사와 의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시 협진'을 선호했다. 한의와 양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진료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20명(21.8%)이었으며 한의와 양의 각각의 치료를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의뢰 방식의 협진은 191명(18.9%)이 선호했다. 동시 협진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일반적인 협진을 선호하는 응답자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환자의 경험 여부도 협진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에 보다 동시 협진을 1.73배(OR=1.73)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협진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협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동시 협진을 1.82배(OR=1.82) 선호했다. 협진을 인지하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호도가 1.98배(OR=1.98)로 더 높아졌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윤재 한의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동시 협진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동시 협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진료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진단과 치료의 역할을 분리, 협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의사∙한의사 한자리 진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한방재활과, 재활과, 영상의학과 등 한·양방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와 소통하며 치료계획을 세워 진료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인 ‘의사∙한의사 한자리 진료’는 지난 2019년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수두에 감염된 환자 수는 한 해 평균 6만2000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두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5만4060건, 2017년 8만92건, 2018년 9만6467건, 2019년 8만 2868건, 2020년 3만1362건으로 한 해 평균 6만2000건 이상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5만 4060건에서 2017년 8만9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2019년 까지 매년 평균 8만 건 이상 발생했다. 또 2020년에는 3만1362건으로 줄었지만 질병관리청이 임시로 계산한 잠정치이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밀집장소인 병원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수포액의 직접접촉 및 호흡기 분비물 등의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된다. 또, 수두에 감염되면, 발진 1~2일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몸통, 두피, 얼굴에 24시간 내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동시에 여러 단계의 발진도 관찰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4~9세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두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는 3세 미만의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체 수두환자 중 10세 미만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수두에 감염돼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예방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7일 신임 상임감사에 김동완씨(사진)가 임명된다고 밝혔다. 신임 김동완 상임감사는 1961년생 강원 삼척 출생으로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30여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 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상임감사는 건보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