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재택 근무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학교,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결핵환자도 전년 대비 10.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발표한 ‘2020년 결핵 역학조사 주요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핵환자 2만5350명 중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결핵환자는 7234명으로 전년의 8045명보다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2017년의 1.2%, 2018년 8.8%, 2019년 4.2%보다 높은 수준이다. 집단시설별로는 직장이 2090건(4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시설 821건(19.6%), 의료기관 651건(15.5%), 학교 325건(7.8%) 등이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이번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로 발생한 102명의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1만1494명을 발견했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또한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5만303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21.7%인 1만1494명이 잠복결핵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지난해의 4526건 대비 7.5% 감소한 4188건을 기록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치료하는 것이 결핵 퇴치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지난 2013년부터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을 구성·운영하며 지자체와 함께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핵 역학조사는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동일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7일 강원도 인제군 안삽재농원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강남·안산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자생봉사단 17명이 참여했으며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이날 자생봉사단은 고추 재배 농가에서 고추 순치기 작업과 잡초 제거 등 농사일에 힘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농촌일손돕기 외에도 한방의료 봉사활동, 농산물 구매 등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1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한의의료 봉사의 경우 수혜인원은 4만3000여명에 달한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은 농어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및 경영 문제를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척추·관절 건강도 챙기는 한방 의료봉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한의약 EMR 표준안 개발, 임상정보 교류체계 구축, 빅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자격은 한의약 관련 기관, 병원, 대학에 소속된 추진단장이며 추진단은 한의의료기관의 임상정보 등을 표준화된 EMR을 통해 교류, 취합하기 위한 2~3개 이상 기관, 병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1차 연도에 1억 원 이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추진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지출해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정산 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성과평가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서 제출 이후에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의 사업실적의 충실성, 목표 달성률, 회계 정산결과 등의 이행 및 달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최종 정산 및 차년도 예산 지원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계별 사업 계획은? 현재 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슬통 등 30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이에 사업 1단계(2021~2023)에서는 질환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에 따라 진료정보 등을 입력하기 위한 EMR 표준안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한의약 선도기술개발(R&D), 혁신기술개발사업(R&D)에서 개발하는 질환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용어를 기준으로 전자의무 기록(EMR)으로 구현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종합해 한의약 표준 EMR 인증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5개 질환의 EMR 표준데이터셋을, 내년에는 10개 질환의 EMR 표준데이터셋을 개발할 예정이다. 2단계(2023~2024)에서는 한의약 표준 EMR을 사용하는 한의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 등을 교류, 축적할 수 있도록 한의약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이 표준 EMR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반영도 추진한다.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3단계(2024년 이후)에서는 한의약 빅데이터 센터가 연구자에게 비식별화된 임상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시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교 연구, 새로운 한의 약품 등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해당 사업을 통한 질환별 다양한 진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교연구(CDM)가 의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한의약품 한의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6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며 동시다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공동실천투쟁의 일환으로 도시 거점에서 대시민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개최,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화려한 K-방역 찬사 뒤에 가려진 보건의료인력들의 희생과 소진을 알리며 실질적 대책을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곱씹으며, 올해는 반드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을 위한 불법의료 근절,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산별 총파업까지 준비 중이다. 총파업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적으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으고, 시민들에게 노조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 공동실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국 산별 공동실천투쟁은 서울·대전·전북·경기 수원·충북 청주·경남 창원·강원 원주·인천에서 진행됐으며, 각 지역 참가자들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 보장 △공공의료 확충 △산별교섭 제도화 등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7대 핵심요구를 알리며 투쟁 의지를 모았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방역의 이면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임시방편 파견인력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현장 및 형평성 없는 지원대책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갈등, 병상 수 기준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환자 떠맡기 등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현실이 있다”며,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과 더불어 만성적인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지금 당장의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눠 수원역과 일산문화 공원에서 피켓팅, 마스크 배포 등을 진행했으며, 대전충남지역본부 역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시민들에게 유인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전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전주·익산·군산·정읍 각지에서 캠페인을 펼쳤고,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 앞에 집결해 방호복을 입고 피켓팅,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정우상가 인근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참가자들이 피켓팅과 더불어 시민참여 스티커 붙이기 등을 전개하며 지역시민들과 소통했으며, 강원지역본부는 원주를 거점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호를 부착한 우산과 방호복을 활용해 퍼포먼스를 벌였다. 인천부천지역본부는 가천대길병원의 끊임없는 야만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본부 산하 지부들이 모두 모여 공동투쟁을 진행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홍삼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기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 A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 10억 원에 달하는 2116kg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B는 홍삼농축액이 10% 들어가야 할 제품에 1%만 넣어 1억 5000만 원 어치를 팔기도 했다. 식약처는 향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 김봉이 기초한의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한약재의 항전이 효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한의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김 교수 연구팀은 사망률이 높은 폐암·대장암·위암·간암·유방암 등 5개 암을 대상으로 선정, 최근 5년간 연구된 한약재를 검토했다. 한의학과 4학년 박진경·정다희·송미령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번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Antioxidants’(영향력 지수: 5.014)에 ‘Recent Advances in Anti-Metastatic Approaches of Herbal Medicines in 5 Major Cancers: From Traditional Medicine to Modern Drug Discovery’ 제하로 게재됐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90%가 전이로 발생하는 만큼 이는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김 교수 연구팀은 총 79편 논문에서 나타나는 한약재의 성분과 효능을 상세히 분석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암 전이 억제 치료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임상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항전이 효과에 대한 한약재의 공통 효능과 상관성에 대한 통합적 결과도 제시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암별로 활용할 수 있는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우선 오미자·당귀·구기자 등으로 이뤄진 ‘보신소간방’(補腎疏肝方)과 ‘소적음' 등이 폐암의 전이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신소간방은 폐암 줄기세포(CSC)의 성질을 제어했고, 소적음은 폐암 세포 성장을 방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장암의 전이를 억제한 한약으로는 ‘건비해독탕’(健脾解毒湯)’과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 등이 대표적으로, 건비해독탕은 대장암세포의 세포자멸을 유도하고, 혈관신생을 억제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독활지황탕은 치료 기간에 따라 효능을 보였는데, 치료 7주 후에는 폐의 림프결절이 감소했고, 2년 장기복용했을 경우에는 폐암으로의 전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비보신탕’(健脾補腎湯)과 ‘소담화위탕’(消痰和胃湯)’ 등은 위암의 전이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였는데, 건비보신탕은 위암이 폐로 전이되는 과정을 예방했으며, 소담화위탕은 세포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함께 간암의 항전이 효과는 ‘자삼’(紫參)과 ‘보양환오탕’(補陽還五湯) 등에서 나타났다. 자삼은 간암이 폐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 주기를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고, 보양환오탕은 신생혈관 생성을 방지하고 종양 미세환경을 정상화했다. 더불어 유방암의 전이를 억제한 한약은 ‘울금’(鬱金)과 ‘유이평’(乳移平)’ 등으로 확인됐다. 울금과 유이평은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했으며, 특히 유이평 처방과 관련한 연구 두 편에서는 암세포 전이를 돕는 EMT와 MMP-9 관련 인자를 조절해 종양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고, 세포주기 정지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이평에 ‘길경’(桔梗)을 가감한 처방은 폐 혈관 통합과 섬유화 과정을 억제해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사망률이 높은 5대암간 전이 경향을 파악한 점도 강점인데, 한약재별로 항전이 효과를 통합적으로 정리해 시각화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봉이 교수는 “암 사망 원인이 전이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라며 “무엇보다 임상에서 활용되는 형태인 한약재와 처방을 연구한 논문을 계통적으로 분석해 한약의 효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저자인 송미령 학생도 “최근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며 “항암 부작용에 대한 한의학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항전이 효과는 그 주제나 연구 방법이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라 정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확히 했다. 감염병에 관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에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인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으며,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전성, 유효성에서 '신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백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산 백신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토종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산업계별 입장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에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현재 국내에 임상 3상에 곧 진입하는 5개의 코로나백신 후보가 있는데 기업마다 9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돈을 전부 정부에 내달라고 한다"며 "언제까지 예산을 민간기업에 다 퍼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680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 성 싶은 나무에만 지원하게 될 거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30% 대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가 시장에서 공모해 민간이 투자하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작년 10월말 1400조의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고 이러한 자금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냐"며 "이 금액 중 1400분의 1만 백신 개발에 들어와도 개발로 인한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를 통해 예산은 줄이고 시장에서 조달해 민간은 수익보는 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계하에서 기업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나고도 시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에 나서고 정부가 깔아준 인프라에 동참할 것"이라며 " 코로나 이후 활용될 시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은 백신 정책이 10년단위로 운영된다. 중국 제조업이 내수의 진작없이 발전하지 못하듯 우리의 백신 산업도 내수활성화와 수출까지 고민하는 생산 정책이 돼야 백신 글로벌 허브화전략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기조 강연에 나선 강대희 서울대 교수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R&D 사업에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특히 총리실에 국무조정실 수준의 '바이오헬스실'을 신설하거나 '국가 백신 최고책임자'(Chief Vaccine Officer·CVO)를 임명하는 등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종 건국대 교수는 "백신은 팬데믹 발생시 3개월 내 생산이 당면한 목표"라며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잘 훈련된 인력이 있지만 소재나 재료가 거의 수입이고 막상 첨단기술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생산력 증대를 위한 콘트롤 타워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재료를 국산화하며 이를 위해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개발과 생산 사이 인프라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동욱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혁신의 가치가 재환기되고 협업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토대로 한 선순환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중요한건 CMO 통한 백신 파운드리"라며 대통령 주재 백신 서밋 등을 제안했다. 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은 "mRNA는 한 개 회사가 개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기술을 합친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하면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바이러스를 공공의 적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는 "쉽게 변하지 않는 정부의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통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백신 원부자재 확보, 신기술 백신의 개발 및 생산능력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도전적인 과제들을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의 안정화, 백신주권 확보, 방역 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다.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 현재 3주기 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했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연숙 의원은 “환자 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실손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고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 보건의약단체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약단체의 설명.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가 상반될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약단체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도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했다”며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욱 컸기 때문에 정부도 그 당시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설명.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도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약단체는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