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앤더슨 암센터 통합의학부서의 로렌조 코헨 박사와 앨리슨 제프리스 박사가 쓴 <Anticancer Living: Transform Your Life and Health with the Mix of Six>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암을 극복하는 항암생활 - 6가지 통합치료로 당신의 삶과 건강을 변화시키기>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이 책은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통합면역센터의 유화승 병원장과 박지혜 교수가 공동 번역했다. 로렌조 코헨 박사와 앨리슨 제프리스 박사는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폐암치료로 국내에 알려져 있다. 이 책에는 평생을 통합 암 치료 연구에 헌신하고 있는 저자의 연구 결과와 1000개가 넘는 방대한 문헌을 정리한 과학적인 항암 생활 방법이 담겨 있다. 암세포의 특성상 현대 의학에서 표준치료로 시행하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암을 제압하기에 부족하다. 이 책에서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운동, 수면, 음식, 환경독소를 관리하는 6가지 통합치료법을 제시하는 이유다. 저자는 이런 치료법을 생활에 적용하면 각 방법들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표준치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현재 표준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치료를 마친 환자에게는 전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암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일의 습관을 변화시켜 암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전한다. 저자인 로렌조 코헨 박사는 영문판 출간 직전인 2018년에 흑색종 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 어린 시절 과도한 햇빛 노출과 면역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스트레스는 항암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책을 쓴 저자라도 암을 피하지는 못하게 했다. 환자의 입장이 된 저자는 그 동안 연구했던 통합 암 치료 방법 통해 힘든 치료과정을 극복하여 치료의 효과를 몸소 입증한다. 역자인 유화승 교수는 2004년 제1회 국제통합암학회에서 로렌조 코헨과 박사와 만난 이후 MD 앤더슨 암센터 통합의학부서 방문교수 연수 기간의 인연으로 이 책을 국내에 소개하게 됐다. 유 교수는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통합 암 치료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일반인들에게는 암 예방을 위한, 현재 표준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암 환자들에게는 증상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리고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들에게는 전이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필수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에는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정영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 △최종희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나선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의료기기 등 필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현황이 중수본, 질병청 및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파악·운용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 되지 못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의료진의 피로도를 높이는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김성주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우리 사회가 가진 보건의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 정비 방안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담한방병원이 사회적협동조합 학교체육진흥원(이사장 전영관), 부천북고등학교(교장 권성규)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스포츠 상해 예방교육 및 재활지원과 럭비부와 일반 체육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체육계열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골자로 한다. 도담한방병원은 부천북고 럭비부 학생들과 체대 입시생들의 부상 이력을 관리를 위해 안전한 운동과 몸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동욱 원장은 업무협약식에 이은 안전교육 강의에서 부천북고 럭비부 및 체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40여명에게 “스포츠 손상만큼 위험한 것은 운동 후 부적절한 회복”이라며 “적절한 재활과 휴식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운동하면 더욱 많은 근육이나 결합 조직의 약화로 손상이 확대되고 회복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전영관 이사장은 “모교 후배들이 부상없이 운동할 수 있는 의료지원과 부상으로 부득이 운동을 그만둬도 다양한 체육관련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진로교육 환경을 지원해 주고 싶다”고 전했다. 부천북고 럭비부 백성호 감독 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 염좌만 병원 치료를 받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작은 부상 이력, 잠재적인 부상 위험까지 관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인력개발원)이 보건의료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을 위해 지난 17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교육과정 공동 기획 및 인적 교류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지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 등이다. 보의연의 의료기술평가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개발원의 지식 확산과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미래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 양성과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보의연은 인력개발원의 공동활용 교육플랫폼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인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을 온라인 무료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인력개발원 내 ‘보의연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과목별로 수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광협 원장은 “보의연은 설립 이후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연구방법론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며 “이번 협력을 토대로 그동안 축적된 보건의료연구 전문성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현, 국내 보건의료연구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선 원장은 “보의연과의 이번 업무협약이 보건의료연구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기관으로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연구 종사자 교육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17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를 찾아 주요 기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특구 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과 김항진 지역특구 공업사무관, 성기현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은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인 동의보감촌을 찾아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특구 내 주요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원장 이향래)과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대표 강용수), 참들애바이오푸드협동조합(대표 화경판), 효성식품(대표 강기홍), 동의보감 탕전원이 참여했다. 김 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앞으로 산청한방약초특구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며 “개선사항이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는 지난 5월 중기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공모사업에 선정,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약초산업지원사업, 한방의료복지센터, 한방약초밸리 등 6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마약성 진통제 등에 중독될 위험이 1.9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햇볕(자외선)을 쬐면 ‘선 샤인 비타민’인 비타민 D는 물론 행복 물질인 엔도르핀이 생긴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연구진의 동물실험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아편성 진통제 등에 대한 의존과 중독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벤스’(Science Advances) 최근호에 게재됐다. MGH 생물학 연구센터 책임자인 데이비드 피셔(David Fisher) 박사팀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엔도르핀을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엔도르핀은 모르핀·헤로인 등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아편 유사 수용체에 작용, 통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외선을 지속해서 쬔 실험용 생쥐의 엔도르핀 수치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훨씬 높았다. 피셔 박사팀은 자외선 노출이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이유로 비타민 D를 지목했다.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필수적인 칼슘의 체내 흡수를 촉진하며, 결핍 시 구루병 등을 유발하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D를 몸 안에서 합성하기 위해선 적정한 양의 햇볕 쬐기가 필요하다. 피셔 박사팀은 “과거 인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일반 생쥐와 비타민 D 결핍 생쥐를 비교한 뒤 체내 비타민 D 농도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생쥐는 일반 생쥐보다 더 많은 모르핀을 요구하고, 금단현상도 더 강했다. 비타민 D 결핍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반응을 훨씬 키운 셈이다. 피셔 박사는 “비타민 D이 결핍되면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이 2003∼2004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는 수치가 정상인 환자보다 아편 유사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1.5배 증가했다. 비타민 D가 심하게 결핍된 환자의 아편 유사제 사용 가능성은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셔 박사는 “비타민 D 결핍 증세를 보이는 생쥐에게 비타민 D를 주입하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이 연구결과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을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개최해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안2소위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식품 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2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던 식품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의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도 있음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안2소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보건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국가 등이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부가 9월 말까지 전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한다.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해 50대는 7∼8월 중 우선접종을 추진하고,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거동불편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3분기 주요 접종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50대 장년층, 18∼49세 등 40대 이하 등이다. 사전예약이 증가하면서 오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74세 접종대상자는 다음달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상반기 AZ 접종대상 중 미접종자도 사전 예약을 받아 접종을 진행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교직원은 다음달 19일 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고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 이달에 맞기로 했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도 다음달 중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통해 접종을 받는다. 50대 장년층의 경우 연령별 위중증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해 다음달 26일 주부터 55∼59세부터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50대의 위중증 비율은 13.2%로 30대 3.8%, 40대 5.7%보다 낮지만 60대 39.6%, 70대 27.7%보다 높다. 18~49세 등 40대 이하는 8월부터 접종 희망자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한다. 이 밖에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에는 △이동 및 활동 지원 △예방접종센터 특정 대상군 접종일 운영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등 대상군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추진단은 이달 말 도입 예정이었던 코백스 AZ 백신 83만5000회분이 7월 이후 도입되면서 일부 대상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필요 시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최근 스페인, 독일 등에서 교차접종 시 체액성 면역반응이 증가하거나 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증가한 연구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대상자 76만명은 다음달에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AZ 백신 2차 접종 희망자는 다음달 19일주 이후부터 AZ 백신을 맞는다. 이 경우 접종간격은 현행처럼 11∼12주를 유지하고 예약변경 없이 이미 예약된 접종기관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3분기는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단체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챌린지’ 추진 의지를 밝히자, 한동안 잠잠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의존·3분진료 심화될 것"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 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고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평가 하겠다는 방침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용자협의체는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데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 정당성만 쌓기 위해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는 산업 아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김부겸 총리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규제챌린지 추진 의지를 밝힌 직후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규제챌린지 과제는 총 15개, 그중 의료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