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해 장기요양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급질서 확립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자정노력 △올바른 청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으로 자정노력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공단은 올바른 청구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며, 착오청구 등의 사례 및 유형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4개 협회는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계도, 자정노력을 적극 추진해 올바른 청구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봄한방병원(대표원장 김형민)은 23일 서울시 관광협회 원우회 소속 여행사 대표들과 여행업 관련 기관 종사들을 초청해 코로나 이후 중지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재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1부는 리봄한방병원의 특화 치료법과 특징, 양·한방 통합 프로그램 및 외국인 환자 진료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개, Q&A 시간 등으로 구성됐고, 2부에서는 병원 곳곳을 라운딩 하며 클리닉 검사 및 치료 장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스마트 올케어, 의료 뷰티 웰니스 관광도시’라는 비전 아래 뷰티 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리봄한방병원은 "의료관광업, 여행업,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팸투어를 진행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11일까지 ‘2021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에 참여할 기업 70개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지역의 우수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돼 오는 9월9일~11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참여 대상 기업은 의료서비스, 컨시어지(호텔·여행·쇼핑), 숙박, 관광, 의료기기, 뷰티, 방역, 제약·바이오 관련 국내 회사다. 선정되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수출 상담회와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상담장, 바이어 발굴·매칭, 기업별 디렉토리 북(정보 자료집) 제작, 온라인 화상 상담 장비, 통역을 시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홈페이지(www.simtc.org)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2020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114건의 상담을 진행해 해외환자 유치 등 38건, 325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냈다. 성남지역은 1700여 개의 병원과 1만9100여 명의 의료인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도 660개사가 집중돼 있다.

"야구 디비전리그를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협동심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달 4일부터 8월22일까지 이병직한의원과 연계해 열리는 창원시 '유소년리그 디비전 6' 개최와 관련해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은 이렇게 밝혔다. 올해 열리는 '2021 야구 디비전리그'는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과 13세 이하 유소년이 대상이며 전국 17개 시도, 99개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136개 리그가 개최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통합과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1개 지역리그당 6~8개의 클럽이 참가하고 라운드별 3~4경기씩을 소화하는 총 5~7라운드의 리그를 운영하게 된다.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제도를 야구에 접목해 엘리트 야구와 생활체육 야구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해 스포츠 참여 인구의 확산 유도 및 경기력이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구축해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병직 회장은 "당초 전문체육 유소년(야구부,리틀) 이외 대상(취미반,저학년)으로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이병직한의원이 연계해 유소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도중, 디비전 대회가 있어 더욱 더 알찬 대회가 될수 있도록 후원을 하게 됐다"며 "기존 엘리트 체육에서 나아가 취미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야구대회를 후원해 공부를 하며 야구를 즐길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직 회장은 지난달 (재)경남FC 유소년재단 후원회인 아너스클럽에 가입하고 후원을 약정, 축구 꿈나무 육성에도 나섰다. 지난달 경남도가 개최한 재단식 행사에는 구단주인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FC 이사진 25명, 그리고 설기현 경남FC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재단은 경남FC 유소년팀 운영과 유소년 선수 지원 등 도내 유소년 축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병직 회장은 "경남한의사회가 ‘NC다이노스 한의사의 날’ 개최 등 지역 내 야구팬들과 소통해 온 경험을 살려 야구를 비롯한 축구 인재 발굴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도내 스포츠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에 앞으로도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마치고 지난 24일 부터 심의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접수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하며 쌓아온 심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광고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광고심의 위헌 결정과 올해 3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대상 매체는 기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더해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과 전광판으로 확대됐다. 또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철욱 회장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심의를 통해 불법·과대광고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개선된 서비스 제공으로 업계의 자율성 및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 ‘AKOM_TV(https://youtube.com/c/akompr)’가 다양한 질환을 한의학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는 ‘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 하는 3분 한의약’ 콘텐츠를 제작해 화제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의 확장에 따른 홍보의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해 기획됐으며, 화제성.시의성.연속성 등을 포함한 스토리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콘텐츠는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오는 의료상담을 실시하는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를 대상으로 촬영했으며, 한의협은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36명의 상담한의사를 선발해 영상 제작에 돌입했다. 이마성 한의협 홍보이사는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들의 경우 협회비 완납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까지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커녕 오히려 난무하는 광고업체들로 인해 노출도가 떨어져 기운이 빠지는 실정”이라며 “이에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인 유튜브를 통해 한의학의 대대적 홍보와 함께 상담한의사의 사기 진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의 흐름을 반영해 영상 제작을 선택한 것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이 공신력을 얻어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영상은 이혜민 원장(당봄한의원)이 ‘당뇨, 한약 복용과 침 치료가 왜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당뇨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에 당뇨약을 먹는 사람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은 25.8%에 불과한다. 이는 당뇨약을 먹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만이 혈당 조절이 된다는 것. 특히 당뇨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조절 저하 △답답한 가슴 △얼굴부위 열감 △불면 등은 음식과 운동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당뇨의 원인으로 꼽은 이 원장은 “예로부터 화병 및 수면장애 치료만큼은 한약/침 치료가 강점을 가져왔다”며 “특히 당뇨로 인한 발저림 역시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서 침 치료를 받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국내 4개 대학 한방병원과 함께 당뇨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전침 치료가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지남과 동시에 양쪽 발과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3년 이상 겪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매주 2회씩 8주 동안 16회 전침 치료를 한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침 치료를 받은 그룹의 통증이 2배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당뇨와 관련해 침 치료 기술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하는 ‘당뇨 케어 저널’ 온라인판에도 게재됐다”며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 한의학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당뇨 치료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3분 한의약 영상에는 경희한의대 한방내과 권승원 부교수가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를 주제로 설명을 이어갔다. 권 부교수는 “뇌졸중 치료에 있어 양약과 한약의 병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부교수는 한방병원에서 뇌졸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약과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같이 복용한 환자군과 와파린만을 단독 복용한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응고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임상논문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14일 이상 한방병원에서 한약과 양약을 함께 투여한 환자 401명 중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은 2건에 불과했으며, 급성 신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권 부교수는 “뇌졸중 환자에 침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항혈전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치료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서 30초 이상의 지혈이 필요한 광범위한 출혈은 물론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의 출혈 부작용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앞서 소개한 연구결과는 모두 한의사가 처방하고 시술한 한약/침 치료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진찰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고, 인체 해부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이해 그리고 환자의 질병상태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는 한의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논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저지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야당 측 위원들이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수술실 안 또는 바깥 설치 여부, 녹화영상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정부부처 여론조사와 복지부의 입장 선회로 다시 또 의료계와 야당 쪽은 법안 통과 유보에 부담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1만3959명의 참여자 중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왔지만, 정식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답변이 82%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신중론을 취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도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설치 당론에는 변함없다는 상황. 또한 지난 4월과 이번달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여야 위원들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제출토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도 민간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내부 자율설치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설치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CCTV 통과 저지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실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선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 소재의 한 관절전문병원은 지난 9일부터 모든 수술실 6곳에 CCTV를 전면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수술에 대한 녹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과정은 제외한 수술장면부터 녹화를 진행하고, 녹화 영상은 환자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이미 지난해 기준 14%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 50%가 넘었을 정도로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심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따른 정부의 비용 보조와 같은 디테일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 정부가 설치비용이나 저장 데이터 관리비용, 행정비용 등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그래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4일 성명에서 “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28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묵인희·이하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극복 기술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9년간 총사업비 1987억원(국비 16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 연간 4.8%에 달하는 치매환자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NIA)와 치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주도로 14개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우성유전 알츠하이머 네트워크(DIAN) 참여 및 영국 치매연구정보통합시스템(DPUK)과도 상호 데이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외국의 치매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치매 예방·치료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 치매극복연구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치매연구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등과 국제(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해 인류 공통의 문제인 치매를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80만명 이상, 매년 4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로 인한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연구개발을 통한 예방·치료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5일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6기 위원회는 정지태 고려대 의과대 교수와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봉옥 충남대 의과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5일 열린 1차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위촉한 민간위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기 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봉옥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및 기관, 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의의 경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기관 모집은 내달에 실시되며,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면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사업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며, 대상기관은 한의원(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대상자는 진료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진찰 △처방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비롯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한의계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정부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 개최된 ‘제1회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날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국가·지자체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의진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한의방문진료가 제공되는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 준다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도 했다. 한편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이에 앞서 28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달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