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지난달 29일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한국산삼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함양군 상림공원과 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재배지 토양에 따른 산양삼 연근별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관련학계 전문가 및 재배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권석 산양삼연구실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학계 전문가 및 재배자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연구내용과 토론 결과를 통해 산양삼 산업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재배기반 정립, 우량종묘 육성 및 품질규격 표준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 현행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한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 신설 △품목허가 예비심사 제도(자료 요건 신속 검토) 정비 △기존 제품과 멸균·포장방법만 다른 의료기기를 1개 허가증으로 관리 △변경보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자가 심사 중인 신청서류 또는 보완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면이나 화상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허가 신청자가 △개시회의 △보완설명회의 △추가보완회의 개최 등을 요청 시 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허가 신청자가 심사자료 작성 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로 환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급성기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의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재활의료기관이 45개소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청구한 36개소 의료기관의 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의료기관 내부 활동과 현장 방문 활동으로 구분해 봤더니, 전체 1858건 중 의료기관 내부 활동이 1825건(1532건+293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수가 청구 건수는 33건(30건+3건)에 불과했다. 주요 활동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맞는 퇴원계획을 세우고 설명·교육한 경우가 1532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현장에 방문해 주거환경을 평가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했다. 또 환자와 함께 지역사회 기관 등을 방문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그동안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는 이에 신체기능 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1기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현장 방문해 연계하거나, 환자가 생활할 주거 공간에 방문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수가까지 신설했지만, 재활의료기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환자가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을 거치고, 유지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들어갈 때까지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활의료기관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역 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백신 패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4.4%로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 2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6%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73.9%, ‘반대’ 13.4%로 거주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백신 패스’ 도입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세종·충청(67.8%·23.2%), 서울(65.5%·31.7%), 인천·경기(64.8%·30.5%), 광주·전라(60.7%·35.9%), 부산·울산·경남(52.2%·34.7%) 등의 순으로 찬성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찬성 67.3%·반대 26.9%)과 여성(61.6%·31.1%)에서는 전체 평균 응답 분포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40대(66.0%·반대 34.0%)와 50대(68.7%·21.5%)에서는 찬성 응답이 60%였으며, 60대(73.8%·15.3%)와 70세 이상(75.2%·8.6%)에서는 70%대로 집계됐다. 반면 만 18∼29세(53.6%·43.5%)와 30대(50.5%·47.4%)에서는 반대 주장에 공감간다는 응답이 40%대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장애검사의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검자는 제자리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341만 명 중 2/3 수준인 234만여 명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는 2016년 35만9705명에서 2020년 52만25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의 증가 수준은 45%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중 입원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가 93.5%를 차지해 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장애검사란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의심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인지훈련이나 재활을 통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들게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포함한 국민건강검진을 수검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안내해야 한다”며 “치매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해 치매를 발견하고,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지기능장애를 포함해 건강검진자료를 국가와 지자체에 제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 가능한데다 ‘치매 척도 검사’ 수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치매검사’ 수가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의사는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제제(‘억간산’ 등) 등을 통해 경증치매 관리 관리가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등의 사유로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상병명을 쓰고 있으며, MMSE, GDS, CDR 등의 치매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의과와 달리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제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하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 건보공단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실제 임상 근거(RWE) 기반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RWE(Real World Evidence)란 실제 임상자료(Real World Data)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해 실제 임상환경에서의 효과 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제품 혹은 사용 중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하고 유익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이 협력해 △각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연계로 코로나19 등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료제품 빅데이터 구축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산 백신 개발자에게 분석데이터 지원 등이다. 이에 이들 기관들은 허가정보(식약처), 백신접종-이상반응 정보(질병청), 급여 청구 정보(건보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연계해 국내 실제 임상자료를 근거로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의료제품의 개발, 허가, 생산·유통, 급여, 이상반응 정보를 의료제품 전주기 빅데이터로 구축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비교임상으로 개발 중인 국내 백신의 효과와 임산부와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품의 품질·안전성·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활용키로 했다. 이날 김강립 처장은 “백신을 포함해 의료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생산된 자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며 “오늘 간담회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식의약 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질병청은 식약처, 건보공단과 데이터 협력으로 보다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혁신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별적인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질병청과 데이터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질병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오송시의 질병청과 식약처, 세종시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461명에서 2020년 11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직종별로 보면 의사(13.1%), 변호사(160%), 종교가(7.5%)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사의 경우 전문직 중 유일하게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5.4% 증가, 의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사, 종교가,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밝힌 서영석 의원은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술실 CCTV법 통과로 의사에 의한 성범죄 억제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법 시행 전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며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에 대한 면허취소법 도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구책 마련으로 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150여개 보건의료·시민사회·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극복 국민참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코로나 방역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임종한 운동본부 운영위원(인하대 의대 학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를 효율적으로 떨어트릴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누구 하나 일방적 피해를 보는 사람없이 공정하고,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K 방역 2.0’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운동본부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치에 기반한 모임 자제 반복과 거리두기 연장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 한국의 추적관리격리체계의 핵심인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쉬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이후에도 규모는 줄더라도 지속 발생하게 될 중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병상을 정부는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방역 인력과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무한정 가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최소화한 동선추적 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스스로의 안전을 실시간 체크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시 동선 빅데이터를 통해 최단 시간 내에 밀접 접촉 여부를 확인해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정화 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소비자연맹 대표)는 “최근 여러 채널에서 거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연대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서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과 대안을 찾자는 것 때문”이라며 “순식간에 150여개가 넘는 단체가 운동본부에 모인 것은 위기감과 절박함의 표현이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움직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는 금지와 규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집단 자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제2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2차 시험이 내년 1월27일과 2월10일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시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를 개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예산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 환불규정 마련 검토 △제2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안)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제2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주요 계획을 보면, 응시원서는 오는 11월8일부터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로, 12월 10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수험표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의협 5층 접견실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1차 시험의 경우 2022년 2월4일에, 2차 시험은 2월18일에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를 기존의 6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65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최도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시점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질의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위한 다양한 의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실행위원회에 이어 열린 제2회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에서는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 회의결과 추인 등을 원안 승인하고,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황병천 위원장은 “이번 고시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운영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이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으로 나타나 10년간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 감소를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연평균 증감률’로 살펴보면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8.3%, 종합병원은 8.7%로 전체 평균 8.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병원급은 6.7%, 의원급은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2015∼202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0.2%, 종합병원은 10.4%로 역시 전체평균 8.6%를 상회했으며, 병원급은 6.6%, 의원급은 7.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외래내원일수 및 입원일수 점유율 추이’에서는 중증질환 등 입원환자 수술·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외래 내원일수는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19%, 종합병원 29%, 병원 13%가 증가했으며, 오히려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8%의 감소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소위 BIG5 병원은 최근 10년간 2.4%의 환자수 증가, 8.6%의 진료비 증가, 1.9%의 방문일수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5∼2020년 기간으로 보면 2.0%의 환자수 증가, 11.2%의 진료비 증가, 2.5%의 방문일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전반에 걸쳐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2015∼2020년 기간에는 환자수는 0.4%가, 방문일수는 2.1%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BIG5 병원의 경우 외래는 2010∼2020년 동안 5.0%p 증가했고, 입원은 5.5%p 증가를 보이는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및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