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밀의료 산업,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정부는 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 강원 정밀의료 산업 등 4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으며, 이번에 △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 가운데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돼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 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4개 신규 특구 지정은 국민 질환 예측·진단, 친환경 생활물류 배송과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돼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이 오는 8월 실증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과 같은 1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실증 종료 2개 △임시허가 5개 △실증특례연장 17개 등으로 확정하고, 임시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레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수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벌써 1차로 지정된 특구의 실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 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 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