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위드코로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도입 시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병실확보 등 의료시설 충족 여부도 문제지만,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일반 발열환자들이 발열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를 받은 경우가 전국에서 2900여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폭증하면 응급의료시스템이 이를 견딜 수 있을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입도선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 백신 도입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실수를 두 번 다시 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은경 질병청장은 복지부·질병청 2일차 국정감사에서 “오는 25일 전국민 백신 접종 70% 달성을 기점으로 11월 9일 즈음에는 위드코로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상당수가 코로나19 최종 진료 후에도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 등 여러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대구지역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했고, 확진자들이 소화계통, 호흡계통 질환 등 여러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후유증을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 연구해야 하며,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끝까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설문조사, 건강보험 데이터 등과 연계해 후유증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 총 13만5120명을 대상으로 진료 기록을 추출한 결과, 총 129만2003건의 외래 진료, 총 3만4609건의 입원 진료가 청구됐다. 그 중 전체 확진환자의 80.7%에 달하는 10만9013명이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확진환자의 59.5%인 8만398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전체 확진환자의 39.9%인 기준으로 5만3920명이 ‘호흡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한 명의 환자가 여러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특히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입원 진료와 관련, 전체 확진환자의 1.7%인 2255명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확진환자의 1.2%인 1583명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를 이유로 입원했고, 전체 확진환자의 1.1%인 1459명이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입원했다. 남 의원은 “일부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을 심층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유증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과 연계한 확진환자 진료 데이터에서 코로나19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2년 사이에 7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2만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종류로는 2018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반 동안 적발된 1만6809건의 의약품 온라인 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약사관계 법령에서 해외직구를 허용있지 않고 있지만 관련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한’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의 측면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 뿐만 아니라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TV방송과 TV홈쇼핑채널 연계편성 프로그램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전문가 즉, 쇼닥터를 동원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실태점검을 통해 2019년 7월 9개 제품 161개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36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올해 4월 54개 제품 70개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4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계편성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지난 2019년에 2018년 7월분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와 종편PP 연계편성은 32개 프로그램, 연계횟수 157회에 달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24개 프로그램에 연계횟수가 423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현행법 상 의료인 등이 특정 제품 등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망을 피해 지상파와 종편 등 TV방송과 TV홈쇼핑채널이 연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쇼닥터의 행위가 특정 제품과의 판매 연관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병 및 건강·의학 등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이 광고될 때 식약처 법령만으로는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지부)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로직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1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여해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진로직업 온라인 부스’를 운영 중이다. 서울지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마련된 이번 가상전시관에에서 ‘한의사가 되는 법’, ‘키 성장’ 등의 동영상 자료와 함께 소개 리플렛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사가 되는 법’ 영상에서는 한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2년과 본과 4년 동안 배우게 될 과목 소개와 한의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키 성장’ 영상의 경우 △동 나이 표준 성장 도표 확인하기 △내 키 성장 예측 △키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 △키 성장에 있어 한약이 주는 효과 △한약과 키 크는 영양제의 차이점 등을 서울지부 교의운영위원회 박재은, 김지희 위원이 출연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가장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가상부스에 상주하면서 박람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직접 1:1로 풀어주고 있어 한의대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메타버스 플랫폼 방식의 박람회 가상부스 운영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학교 주치의인 교의사업과 교육기부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살핌은 물론 진로 멘토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1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가상전시관에 마련된 총 108개 부스를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직접 방문해가며,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구현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스는 꿈나래관 A-5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을 주제로 대선정책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공공의료역량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재난의료에 대한 대비도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미 이전부터 공공의료는 위기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며 “질병 예방과 건강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의료영리화에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공공의료의 위기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밝힌 나 위원장은 공공병상을 확충하거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어도 수익성·경제성 중심의 검토절차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하기 어렵다거나, 공공병원 경영손실에 대한 압력이 크다보니 병원 시설과 장비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해 직접 충당토록 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의료인력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십을 확실히 세운 기초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공공보건의료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리더십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가칭)공공의료관리청 신설 적극 검토 등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은 제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좋은 공공병원이 확충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맞춘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서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이 참석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원·거버넌스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한다”며 “재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공공의료 확충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며,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시된 공공의료관리청 신설의 경우 공공의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립 병원들을 총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각 부처 산하 병원 등을 지원할 (가칭)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는 건강권과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미뤄질 수 없는 과제이자 기후위기대응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당장 시작해야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개편의 핵심 과제”라며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개혁이 미온한 것은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조직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큰 이유인 만큼 공공의료관리청 신설은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인프라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민재 정책국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할 것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씩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제도적 적폐 해소 및 제도 보완 △공공병원 인력 확충 △공공병원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의 기본과제를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고 국가적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성식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공공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고 책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정 정책차장은 “공공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예산과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건강증진기금의 활용, 건강보험 국고지원 분명화, 공공병원 수가 인상과 총액인건비 규제 해제 등을 통해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 의견 개진 창구 개설 등을 설치해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다양한 의료정책 대안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혹은 지역 거너번스 내에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증진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의협 허영진·황만기 부회장 및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곽해곤 한의협 사무총장(서리) 등은 7일 진천선수촌 유인탁 선수촌장·이병진 훈련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송경송 회장은 “운동선수들에게서 가장 빈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치료는 다양한 종목들의 선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같은 한의치료의 효과가 인정돼 평창동계올림픽,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행사에서 한의진료로 국내는 물론 세계 선수들의 질병 예방과 부상 치료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영진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의계에서는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었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으로,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원,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 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